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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8/06/10 15:19:45 |
| Name |
Ciara. |
| Subject |
[질문] 블랙박스 내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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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 공부차원으로 종종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 입니다.
여러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분쟁대상이 되는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영상이 올라오는데..
사실 차량 번호를 가족끼리만 기억하고, 지인을 차량번호를 기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아주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만약에 사고영상을 올렸는데, 차량번호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차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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