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 것으로 많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것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거든요. 관련 뉴스를 봐도 이번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상당히 늘어난것을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의 노림수는 임대등록을 해서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올려 세금부과를 확실히 하고 또한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이 마저도 싫으면 세금 부담감에 집을 팔아서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매물이 나와 집값안정이 될것이다?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아무리 땅값이 날고 뛰고 해도 기존 임대료 대비 5%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의문은 집값 그 자체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년 혹은 8년은 무조건 그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팔수도 없고요. 만약 팔게 된다면 혜텍받은 세금을 다시 도로 뱉어야합니다. 그러면 저 기간동안은 집이 오히려 나오지 않아 사고싶은 사람이 있어도 팔수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수요과 공급에 따라 이 정책으로는 사실상 공급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는데 집값의 오름세는 더 강해질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추진중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