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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03 14:39:10
Name 기타맨8000
Subject [질문] 지방선거 출마자를 닉네임으로 한 사람이 악플을 달면 당사자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잇나요?
욕을 한다던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던가 출마자의 닉네임을 달고 '출마자' 를 욕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선거법으로 처벌이 되는 건인지 안되는 건인지
선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선거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건인지 아니면 평시에도 적용이 되는 건인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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