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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30 16:26:03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qna/117998 삭게로! 당시 사건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감금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퇴근한 공무원 사택(?) 앞에 국회의원들이 '영장+검경 대동' 없이 단체로 증거 확보를 하러 가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식 절차를 밟으면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와 별개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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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사랑

해시 아이콘

18/03/30 16:31

경찰있었습니다.

솔빈

해시 아이콘

18/03/30 16:59

(수정됨) 범죄 현장에서 경찰 대동했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75372

빨간당근

해시 아이콘

18/03/30 17:00

현장에 선관위와 경찰 모두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절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사자가 감금 운운하며 안나온거죠;

솔로13년차

해시 아이콘

18/03/31 10:16

선관위와 경찰이 있었죠.
사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트집잡힐 일을 최대한 피한 겁니다. 근데 기상천외한 트집을 잡아낸 거였죠.
개인적으로 이런 트집의 최고봉은 관습헌법이라 보는데, 그 다음급 정도는 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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