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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3 03:29:17
Name	블랙핑크지수
Subject	[질문] 법원판결 조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https://pgr21.com/qna/117680 삭게로! 예전에 제 가게에 어떤사람이 일방적으로 영업방해를 한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접수하고 그사람에게 연락와서합의안할꺼라고 하고 법원 넘어갔던거로기억하는데 이게 대충 3~4개월전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어떻게됐는지 사건현황을 보고싶은데 전혀방법을 모르겟네요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내 사건조회를햇는데 아예 안뜨는건 사건처리가안됀건가요? 개인적인내용이있음으로 추후에 삭제하겟습니다 답변달아주신분들에게 미리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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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해시 아이콘

18/03/23 09:10

고소인이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검찰청에 전화해서 진행상황확인하실 수 있고 검찰 사건조회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가능하실거고, 형사사건 고소인은 법원에서 내사건검색으로는 안됩니다. 위 절차에서 법원사건번호 확인후 사건번호+피고인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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