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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05 11:11:10
Name Lighthouse
Subject [질문] 청와대 청원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청와대 청원중 윤모씨에게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다른 무엇무엇 해달라, 예를들어 얼마전 올림픽에서 프로라는 모습을 때려친 철저한 아마추어다운 모습으로 못매를 맞았던 김보름선수

에 관해서도요.


이런 처벌들이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요청 하는 질문자체가 영 이상해서 질문글올립니다.


아 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윤모씨는 마찬가지고, 김보름선수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라는

타이틀을 빼버려야한다는 사실도요.

근데, 그걸 청와대한테 요청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청와대가 물론 대한민국의 최고 기관중 하나긴하지만, XX를 처벌해달라, XX에게 징계를 내려달라 라는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OK. 우리가 처벌을 내리겠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기관 아닌가요?

나중에 청와대 답변이 나왔을때 이런 뻔한 교과서 적인 답변 들을려고 우리가 청원한게 아니다 라는 말들이 나올것같아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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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8/03/05 11:15
수정 아이콘
실제 청와대가 나서주길 바라고 올리는거보다는 그냥 생각없이 막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슈화를 위해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와대가 나설 수 없는 청원에 대해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답변하고 끝냅니다. 거기에 대해 그것밖에 답을 못하냐고 하는 사람들은 뇌가 없음만 인정하고 끝나는거죠..
손나이쁜손나은
18/03/05 11:15
수정 아이콘
우선 두 건 모두 답변을 위한 조건은 달성했으니 답변을 디가리는 중입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가 저렇게 일일이 간섭하는건 위험(?) 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긴해서요.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하죠 ..
18/03/05 11:16
수정 아이콘
직접 영향을 줄수 없는 사안은 당연히 그래선 안되고 답변도 그렇겠죠.
그래도 청와대가 어떤 의견을 낸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런류의 청와대 청원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바란다기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진 국민들이 목소리를 결집한다 정도의 의미겠죠
3.141592
18/03/05 11:3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 저런 청원을 올리고 호응하는거죠. 이슈화를 위해 써먹을만한 도구로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홍승식
18/03/05 12:43
수정 아이콘
윤서인씨 관련 청원에서 청와대가 개인의 처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서인씨가 더 기고만장해질거라고 봐요.
18/03/05 12:54
수정 아이콘
백악관 청원에도 ufo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올라오고 그러더군요.
여론의 크기를 전달하는 의미정도로 생각합니다.
킹보검
18/03/05 12: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청와대 청원 그거 의미있습니까

여성징병에 대한 이슈는 자기 정권에 피해주는 이슈니까 답변안하고 싹 넘어갔는데요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하고 넘긴다음에 돌아오는게 뭐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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