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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06 22:49:26
Name Sinity
Subject [질문] (정치)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선포를 실제로 실행하려 했을까?
꽤 시간이 지난 일이고, 탄핵이 인용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의문인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계엄령 선포를 실제로 실행하려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당시 pgr질문글에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1987년 개정된 헌법의 계엄령의 절차나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 그리고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실제로
겨눌 수 있느냐는 여러 지적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될 확률은 0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발언을 비롯해, 군 휴가 통제 등 계엄령을 실제로 준비하려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계엄령을 카드로 고려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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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리프
18/02/06 22:57
수정 아이콘
비선, 알자회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모르니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 정도로 봅니다. 당대표 발언 몇 마디로 선수치는게 힘든건 아니니..
사업드래군
18/02/06 23:10
수정 아이콘
실제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부에서도 목숨걸고 순순히 따라줬을지 모르겠고, 선포하는 순간 내란죄로 사형이죠.
18/02/06 23:25
수정 아이콘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보고요. 전시, 사변 상태가 아니니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고, 설사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국회에 의해 즉시 해제되었을겁니다.
커피소년
18/02/06 23:27
수정 아이콘
저도 선포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해제라서 의미가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8/02/06 23:36
수정 아이콘
아마 정신나간 일부 측근들이 검토는 해봤겠죠.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니 최측근들은 퇴진, 망명, 진압 다 검토해 보기는 했을 겁니다.
Lord Be Goja
18/02/06 23:37
수정 아이콘
그 정도까지 멍청하진 않았겠죠.박근혜 말고 최순실이요
Essential Blue
18/02/06 23:40
수정 아이콘
503이나 최순실은 계엄령까지 생각했을것 같고, 김기춘 같은 일부 측근들까지 동의했겠지만, 그외 나머지+여당에서 뜯어말렸겠죠.
18/02/06 23:48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낙일방
18/02/07 00:37
수정 아이콘
저때 휴가 통제는 나가서 시위에 낄까봐 일선 부대중에서 시행한데가 있었던것 뿐이죠
저희부대만 해도 잘만 나갔었는데
계엄령은 저기 어버이연합 꼴통들 아니고서야 생각도 안했을거 같습니다
18/02/07 0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촛불 시위 한창때 미국(백악관 발이였나)이 "촛불 평화시위 존중한다"고 했던거가 외교 물밑에서는 진짜로 하네 마네 무슨 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계엄령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봅니다.
그 때에 문재인이였나? 안철수였나 정치인이 군부대 방문한 것도 그 정황증거가 아닌가 싶고
물론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당시에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평화'라고 규정한 이상, 그걸 저지할 계엄령이 도를 넘지 않는 이상(내전정도?), 앵간하면 정권유지한다고 뻘짓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대로 해라라는 명분을 세워준 언행 아닌가... 본래 계엄령이라는게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될 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니깐요
87년에도 전두환이 계엄령 검토해봤지만 미국이 뻐큐 날려서 항복하고 직선제로 바뀐 사례를 보면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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