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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22 20:16:52
Name 생선가게 고양이
Subject [질문] 법령이 너무 안읽힙니다. 이거 언젠간 좋아질까요?
오랫동안 수험하다가 드뎌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너무 안 읽혀요ㅠㅠ 업무 특성상 법령을 자꾸 읽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데ㅠ 수험기간동안 대체로 강사분들이 떠먹여주시는대로 짧게 메모하고 외워서 그런지 너무 힘듭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는 '감면이란 이런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밑에 취득세법 몆조 몇항에따른 감면, 법인세법 몇조 몇항에 따른 감면... 이런식이라 그때마다 주석을 보게되는데요(법제처 홈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석보다보면 취득세 몆조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몇조애 의한 것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주석의 주석...이렇게 무한루프에 빠집니다. 빠지다보면 원래 내가 '감면'이 뭔지 읽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에 없습니다 ㅠㅠ

이거 익숙해질까요ㅠㅠ 그리고 하다보면 법령도 어느정도 읽힐까요? 강사분들이 쓰는 교재가 정말 친절한 것이었음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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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레바람
18/01/22 20:51
수정 아이콘
이건 지침이랑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법령집-지침-사례
책자 찾아보시면 다 있으실건데 세개를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선가게 고양이
18/01/22 22:00
수정 아이콘
지방세법도 지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이라는 곳에 판례나 질의회신 등이 있긴한데 저희 사무실 저희 팀 선배님들께서는 다들 법전 보고 계셔서요ㅠㅠ
흘레바람
18/01/22 23:00
수정 아이콘
꼭 이름이 지침이 아니더라도 해설이나 편람 판례 사례 등등 책자들이 사무실 어딘가에 굴러다닐겁니다.

선배님들 토론하시는 부분도 무슨 법 몇조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해 토론하시는거일거에요. 이런사례에는 무슨법적용해야하고이런..

사례 많이 겪으신 베테랑들이야 법령만 보고도 해석이 되는거구요. 늅늅일때는 사례 많이 찾아보는게 최고입니다.
생선가게 고양이
18/01/22 23:59
수정 아이콘
옙. 사례 많이 찾아봐야 겠네요.

늦은시간까지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__)
홈매트
18/01/22 21:37
수정 아이콘
업무로 보시는거면 업무사례-지침-법령집 이 순으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주석이라고 하신 해당부분까지 보고 바로 나오셔야죠.
할때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업무 바뀌면 다 까먹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생선가게 고양이
18/01/22 2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석까지(예로 든 것에서는 건축법으로 빠지기 전까지)보고 빠져나와야 할까요? 선배님들께서는 임대업이라하면 이 법조문에서는 무슨 법 몇조에 따른 임대업이라 했으니 임대업이라해도 그 몇조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업은 이 법조문의 적용 안받는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토론하십니다ㅠㅠ 법조문 설명하다보니 제가 쓰는 글도 알아들을수 없는 말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ㅠ

법전을 계속 들여다보시고요ㅠ

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__)
홈매트
18/01/23 07:56
수정 아이콘
봐야됩니다. 토론이 벌어진다는 것은 해당사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고 법령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례가 안 발생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한다면 상급기관에 문의 또는 해석 의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생선가게 고양이
18/01/23 22:22
수정 아이콘
옙. 열심히 보려구요 흐흐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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