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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6 00:14:08
Name 시간
Subject [질문] 전세 묵시적 계약 중 임차인의 리스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전 비(?)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까 하여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전세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중입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추가 10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이 이제 만료 예정인데, 재계약 할거면 보증금을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이게 뭔소리인가 했더니, 집주인은 묵시적 연장을 1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약 1년 전 쯤 전화로, 별 이사 계획 없으면 그냥 계속 살아라.. 라고 통화한 기억만 있고, 별도 문자나 메일, 우편 주고받은 내역은 없는데요.
저도 1년 얘기가 있었나 기억도 가물가물...


암튼, 묵시적 계약 연장은 된 상황이고, 법적으로 저에게 아직 1년간 더 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줄 의무와 책임도 없구요.

월세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저에게 보증금 돌려주기가 빡셀것 같다고, 그냥 저에게 보증금 조금만 올려주면 안되냐고 하는데요 허허
다만, 보증금 올려달라는 것을 들어보니, 현재는 매매가의 76%가 보증금으로 물려있으나,
요구안 대로 올려준다면 매매가의 93% 수준으로 매매가 대비 증금 비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에 저는 딱히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호간에 강경하게 나갈 경우, 임대인이 불리하게 가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 계약서 쓸 때 만나고, 그 이후 위 전화통화 외에는 상호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사이라 아주 편하고 좋았는데,
또 사안이 사안인지라 딱 처리하려니 온갖 편법들만 생각나네요 허허..

- 1년 이후 진짜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 => 보증금 반환 소송 등 해야겠죠??
- 계약 기간 중 지속적으로 귀찮게 한다. 뭐 쓸데없이 계속 연락한다거나 집 안에 뭐가 망가진 것 같다 물어내라 등등 트집??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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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00:58
수정 아이콘
묵시적갱신도 2년연장입니다 집주인이 귀찮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쓰는게 좋은데 묵시적갱신은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 3개월전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2년안이라도 보증금을 빼줘야합니다
안올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만은 1년이든 2년이든 집주인이 잘못알고있었을뿐 보증금을 올릴생각이 있었던것으로 보여
기분이 좀 상했을수는 있겠죠 그냥 어르고 달래 계약전 3개월전에 확실히 이번엔 이사를 간다 만기일에는 꼭 보증금을 빼달라고 미리 통보하여야합니다
집안에 자질구레한거나 그런건 정비해놓는게 트집안잡히시겠죠
낙타샘
18/01/16 02:0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한번 계약 연장 놓쳐서 그냥 살다가 올려달라길래 무시하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를 임차인이 봐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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