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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13 19:38:45
Name	차밭을갈자
Subject	[질문] 결로 관련 임대인과 분쟁 문제입니다.
https://pgr21.com/qna/113224 삭게로!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오래된 상가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보고 들어가서 인테리어 (내부 칸막이 + 벽면 벽지) 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되고 난로를 틀었을 때 창에서 많은 양의 물이 맺힙니다... 물이 줄줄 흘러 창 밑에 벽지가 젖을 정도입니다. 해서 임대인 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손봐달라 했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오래된 건물이고 단창이라 난로를 쎄게 틀면 결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창에 뾱뾱이를 붙이거나 환기를 잘 시키거나... 그건 임차인이 해결해라 라고 답변을 해 왔다고 합니다... 소개해준 부동산 측도 그냥 잘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투고... 결로는 원래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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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해시 아이콘

17/12/13 19:44

들어갈때 발견되면 임차인이 해주는거 맞습니다. 근데 사용 후는 모르겠네요.

차밭을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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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3 20:29

어렵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태프로

해시 아이콘

17/12/13 19:59

결로가 집의 구조적인 결함때문이라면 임대인 책임이고
관리상의 책임이라면 임차인 책임인데

결로와 관련된 하자 유무에 대한 법기준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비한 상태라서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내벽면이나 벽지에 맺히는 결로가 아니라
실외와 직접 맞닿게 되는 창문에 생기는 결로의 경우에는 외기공간으로 봐도 무방한곳이라
솔직히 임대인한테 책임을 묻는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베란다 창문에 결로생긴다고 집주인탓할수 없는거죠.

차밭을갈자

해시 아이콘

17/12/13 20:30

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헋

해시 아이콘

17/12/13 21:21

결로를 설계하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데
창이면 결로 생기는 거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벽이면 코어로 뚫어서 단열 시공을 안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합니다.
일단 코어로 뚫었는데 단열 시공이 됐다? 이럼 코어로 뚫는 비용과 다시 메우는 공사비 전액을 글쓴이 님이 부담해야합니다.

환기를 잘 하시고 뽁뽁이 감으세요 그것말곤 해드릴 말이 없네요

차밭을갈자

해시 아이콘

17/12/13 21:42

어렵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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