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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1/05 22:10:49 |
Name |
짐승먹이 |
Subject |
[질문] 한샘사건에서 불매운동에 따른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
이상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보통 블로그나 커뮤니티 댓글에서 별거아닌일로도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여러모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실제 한샘 매출이 떨어졌다고 기사도 났는데요.
사건자체가 남자가 여친이 있던 상황이고 여성분이 첫 경험이란 것 때문에
좀 나름의 사연이 있을만하긴한데 사건에 대한 토의는 논외로 하구요
1. 먼저 여자분의 주장이 다 옳더라도 공연성, 특정성등이 성립해 명예훼손에 해당을 하는지
2. 혹시나 여자분의 주장이 옳은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블로그등의 후기와는 뭐가 다르기때문에 그런가요?
3. 사건이 올초에 합의(강간이 아니었다란 여자의 진술서?)를 하고 무죄?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민사의 경우 아마 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을거같고
그럼 혹시 한샘쪽에서 명예훼손(3가지 사건중 2가지는 다툼이 없으나)에 대한 피해로 고소를 했을때
다툼이 있는 2번째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사실의 적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 파헤쳐서 사건을 조사하는지
아니면 이미 강간 무죄가 성립했는데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나요?
질문이 좀 복잡하네요. 그냥 심심하신분 간단하게나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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