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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16:18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게 던지는게
상당히 신중을 가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불기소 의견으로 올려서 검사가 기소하면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건 99프로 불기소로 끝난다고 예전에 재물 손괴죄로 제가 누구 고소 했을때 경찰 조사 받으면서 경찰분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17/10/31 16:18
만일 검찰에서 지휘가 내려온 사건이라면, 나름의 절차를 거치기에 검찰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에서 접수된 사건이 송치된 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지휘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역량도 발전하였기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면, 불기소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사안을 모르기에 구체적 답변은 어렵네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17/10/31 17:38
검사에 따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사도 있고 완전 무시하고 다시 판단하는 검사도 있긴한데 후자의 경우 담당조사관의 의견 없이 그냥 조사자료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불기소의견으로 상신했으면 검사의 반려는 어지간해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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