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퇴근길 버스 승차 문제로(버스가 저를 지나쳐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제 민원 담당 서울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버스기사 징계가 이루어 지나 해당 사안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한게 확인되어 징계가 어렵고 민원인이 징계를 원한다고 해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버스 기사가 행정소송을 민원인에게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행정소송을 버스 기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가서 다시 두번이나 전화하였는데 행정소송이 맞다고 하더군요.

만약 징계 사유 없음 처분이 된다면 버스 기사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불편신고일 뿐인데 그걸로 소송거리가 되느냐 물으니 자기가 업무 처리해보니 그런 걸 봤다 그러고 민원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민원 접수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청구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고 그럼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물어보니 그건 자기는 모르겠고 그런걸 봐왔다 말하더군요.

한번의 민원 제기만으로 고의가 있는지 소송할 실익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행정소송이란 게 이해가 안가더군요.

변호사에게 물어본 바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도 행정소송은 행정기관과 사인이 당사자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 와서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행정소송제도가 있는 건가요? 무슨 의도로 민원 안내를 이렇게 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