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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2 20:19:18
Name 세잎클로버
Subject [질문] 친자검사가 왜 불법인가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 다니다가 친자 검사가 불법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남기네요.

기본적으로 부모이고 아빠라면 그 자식이 자신의 자식인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알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수긍 할수 잇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어떤 구실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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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취미러
17/10/22 20:22
수정 아이콘
임신중인 상태인 태아를 상대로만 불법 아닌가요?? 친자확인 검사가 불법인건 금시초문인데...
17/10/22 20:23
수정 아이콘
100프로 성공률이 아니라서?
강미나
17/10/22 20:35
수정 아이콘
아버지 쪽에선 불법이 나올 게 없는데요. 와이프가 낳는 거 봤으니 확인 필요없고 자기와 아이만 대조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어머니 쪽에서 남편의 동의없는 아이의 친부 확인을 요구한다면 불법이겠지만 그런 검사를 뭐하러....
절름발이이리
17/10/22 20:36
수정 아이콘
부모이고 아빠라면 그 자식이 자신의 자식인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불법인 경우는 전제조건이 붙겠죠. 이를테면 옆집 애가 옆집 부모의 친자인가를 내가 검사로 확인 하는 건 불법.
율곡이이
17/10/22 20:41
수정 아이콘
상대방 동의없이 알아보는게 안된는거지 친자확인이 불법이라는건 처음 듣는데 ..출처가 어디인가요?
만년실버
17/10/22 20:42
수정 아이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거같애요
류지나
17/10/22 20:47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B9%9C%EC%9E%90%ED%99%95%EC%9D%B8

나라마다 다른거 같군요.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의 주장의 핵심은
"가정이 붕괴되어 아동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지를, 배우자 부정 발견보다 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아SSC
17/10/22 20:47
수정 아이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배아/태아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낙태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금지할 이유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동의만 있으면 딱히 금지하는 조항은 안보이는데... 다른 법에 금지 조항이 있나요?
세잎클로버
17/10/22 20:50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난독했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잎클로버
17/10/22 20:50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여러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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