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6 02:00:45
Name	세카이노오와리
Subject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https://pgr21.com/qna/109516 삭게로! 페이스북이서 모 유저가 제 한때 상사를 욕보이는 글을 계속 올라길래,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페북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쓰고 사실 이야기를 쓰면서 아래 뉘앙스로 글을 썼습니다 ‘글을 보고 개소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업무시간에 sns이나 하는거보니 신고해야겠어요’ 이렇게 썻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성립을 할까요? 이게 판례마다 달라 어렵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윤가람

해시 아이콘

17/09/26 02:42

이정도면 고소하기엔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a
설령 고소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 반려하거나 검사가 기각때리거나 할 것 같네요

비연회상

해시 아이콘

17/09/26 09:09

그정도로는 안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9529	[질문] 폰을 잃어버렸습니다 ㅠ [4]	개떵이다1501	17/09/26	1501
109527	[질문] 요식업 품질관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분당선1232	17/09/26	1232
109526	[질문] 투룸 가구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그리드3004	17/09/26	3004
109525	[질문] 동남아여행시 현지화폐vs카드결제 [13]	희열2030	17/09/26	2030
109524	[질문] 공무원학원에서 교수라는 호칭? ? [15]	비야레알8611	17/09/26	8611
109523	[질문] 정말 쓸데없는 vs 질문인데요 이윤열 vs 나지완 [33]	rnsr3286	17/09/26	3286
109522	[질문] [소전] 2제대 편성 추천부탁드립니다 [6]	Meditation2106	17/09/26	2106
109521	[질문] 7만원 이하로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드림7853	17/09/26	7853
109520	[질문] 남자 청바지 브랜드 추천 [9]	운동화127725	17/09/26	7725
109519	[질문] 대형 음식점 재료 도매 공급을 어디서 알아보나요? [4]	솔지1626	17/09/26	1626
109518	[질문] [lol] 플레 상위팀이 다야 상위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11]	블랙잭3149	17/09/26	3149
109517	[질문] 사진을 도용한것 같습니다 [19]	달인3804	17/09/26	3804
109516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2]	세카이노오와리1308	17/09/26	1308
109515	[질문] (인터넷) 일본 거주 중이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2]	BossMON2116	17/09/26	2116
109514	[질문] ncs 경영 전공 필기 질문입니다 [2]	안할란다2599	17/09/26	2599
109513	[질문] 플래시 게임 하나 찾아요(디펜스류) [10]	이재인2422	17/09/26	2422
109512	[질문] 혹시 막 분무기뿌리고 다림질한 옷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의 향수가 있나요? [8]	서현진5382	17/09/26	5382
109511	[질문] 데스크탑 구매하기 좋은 곳 [6]	차인남자1940	17/09/25	1940
109510	[질문] 혹시 갤럭시s7 다른 것은 폰잠금후 문자만 공개가능할까요? [3]	plane1790	17/09/25	1790
109509	[질문] 아이폰 6s+ 살려고 하는데, 가격 인하를 기다려야 할까요 [6]	Killy, Smile2261	17/09/25	2261
109508	[질문] 집 주인이 2달뒤에 나가달라합니다. [14]	Good4324	17/09/25	4324
109507	[질문] 향수구매하기 좋은싸이트 아시는분계신가요 [3]	미터기1554	17/09/25	1554
109506	[질문] 만약 장애가 굉장히 심해 병역판정신검을 받을 수 조차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삭제됨2088	17/09/25	2088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