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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9/26 02:00:45
Name 세카이노오와리
Subject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https://pgr21.com/qna/109516 삭게로!
페이스북이서 모 유저가 제 한때 상사를 욕보이는 글을
계속 올라길래,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페북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쓰고
사실 이야기를 쓰면서 아래 뉘앙스로 글을 썼습니다

‘글을 보고 개소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업무시간에 sns이나 하는거보니 신고해야겠어요’

이렇게 썻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성립을 할까요? 이게 판례마다 달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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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람
해시 아이콘
17/09/26 02:42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고소하기엔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a
설령 고소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 반려하거나 검사가 기각때리거나 할 것 같네요
비연회상
해시 아이콘
17/09/26 09:09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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