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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17 15:36:55
Name 홍승식
Subject [질문] 공무원 시험을 추첨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글은 유게의 한국사검정시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는 글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정말 힘들죠.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이 그렇게 몇년씩 준비할 정도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하는 것도 어찌보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참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공무원 시험을 최소한의 자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자격고사로 내고 그 자격고사를 패스한 사람은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거죠.
물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국가적으로 뽑아야 하는 분들은 수를 정해서 따로 뽑거나 아니면 추첨확률을 일반인에 비해서 10-20% 높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말도 안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러면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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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격기
17/09/17 15:41
수정 아이콘
자격고사의 난이도가 낮음으로 인한 공무원 자질 논란이 필연적으로 생기겠죠.
유스티스
17/09/17 15:42
수정 아이콘
일단 [9급 공무원이 그렇게 몇년씩 준비할 정도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은 9급공무원분들이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무례하다고는 보입니다만.

흥미롭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전체가 9급공무원 시험은 다봐보겠네요. 국가적 손실을 막기위해 고시낭인을 막으려는 시도들은 꾸준한데 오히려 역행하는 발상인거같구요.
개념테란
17/09/17 15:44
수정 아이콘
지식이 필요해서 몇 년을 준비하는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니까 몇 년을 준비하는거죠.
비야레알
17/09/17 15:46
수정 아이콘
9급이 엄청난 지식을 요구해서 되기 어렵다기보다 경쟁률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적게 뽑으니깐요. 필기 평균 90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직종도 다분하니
하루빨리
17/09/17 15:51
수정 아이콘
직업 얻을 수 있는 로또를 돌릴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면 지금보다 응시자 수가 많아지겠죠. -> 국가 비용 증가

자격선만 넘으면 되니 같은 시험난이도라도 체감 난이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합격자 수가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공무원이 보장되는건 아니니 합격해도 취업활동을 계속 할테고 그럼 이력서 자격증란에 뭐 적겠습니까? 자격시험 합격한걸 적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자격시험 합격한게 일종의 스펙화가 되는거고, 자격시험 필수가 될겁니다. (토익이 이런 비슷한 행보를 밟았죠.) -> 자격시험의 스펙화

자격시험의 스펙화가 되면 공무원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공무원에는 직렬이 있어요. 소방직, 경찰직, 국회직, 행정직, 기술직 등등... 지금까지 그래도 공무원 시험 치루는 사람들간 금기시 되던게, 소방직, 경찰직에 꿈이 없던 사람이 자리생겼다고 그 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습삼아 지원하는것도 안되요. 그랬다가 덜컥 합격하면 다른 사람 기회 빼앗는것이거든요. 소방직은 순환보직에 의해 전부 현장을 뛰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에 뜻도 없던 사람이 소방직 붙어 현장을 뛰는데 국민들이 소방관들에게 신뢰를 가질까요? 불난 곳에 뛰어들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게 소방관인데요. 그래서 뜻없는 사람은 소방직, 경찰직등을 경험으로라도 지원하지 않고, 설렁 뜻도 없는데 지원해서 붙었어도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추첨으로 뽑게 되면 이런 풍토가 사라지게 되는거에요. 국민들은 더 이상 영혼없는 직장이 된 소방직, 경찰직, 사회복지직등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꺽이면 최종적으론 공무원 수 줄이는것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게 되죠. 결국 공무원 파이는 줄어들지만 아차피 자격시험 아닙니까? 추첨제잖아요. 자격시험 자체는 흥하겠죠. 근데 공무원 시스템은? 대 붕괴됩니다. 공무원 시스템이 망가지면? 행정이 망가지죠. 행정 망가지면?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으세요?
사악군
17/09/17 15:53
수정 아이콘
이거보다 국회의원 추첨제가 더 땡기던데.. 직역의 성격상 배심원처럼 랜덤성이 강조되는것도 의미가 있어보여서요.
IRENE_ADLER.
17/09/17 16:06
수정 아이콘
저도 차라리 이 쪽이..
난파선
17/09/17 16:00
수정 아이콘
굉장히 좋은 생각인 듯 한데요. 몇 년씩 매달리는 건 개인이나 사회나 손해죠. 이게 공론화 되서 수용 됐으면 좋겠네요.
IRENE_ADLER.
17/09/17 16:07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낭인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른 의미의 낭인이 생기겠지요.
자격시험이 스펙화되면서 일단 시험은 쳐보는 사람들이 늘 테고 거기서 사회적 비용이 제법 발생할 테고, 다들 공부해서 합격은 해두고 신청은 매해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니다가 당첨되면 이직하는 식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이직하는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17/09/17 16:08
수정 아이콘
[9급 공무원이 그렇게 몇년씩 준비할 정도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은 현직 공무원들이나 준비생들에게 대단히 무례한 말로 보이네요.
홍승식
17/09/17 16: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들릴 수 있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한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기도 했고 현직 공무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9급 공무원이 이렇게 몇년씩 올인해야할 정도의 학문적 요구사항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쟁이 아주아주 심해진 것 뿐이죠.
지금 말고 예전에 공무원 경쟁율이 낮았던 시기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지금 공무원보다 직업적 자질이 떨어지시는 것도 아니구요.
무무무무무무
17/09/17 16: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다들 죄송스러움을 감수하고 하는 얘기니 저 역시 그래보자면 전 그 당시 뽑힌 공무원과 지금 들어가는 공무원 간에 직업적 자질 차이 꽤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사기업 같은 경우는 IMF와 그 이후 일상화된 명퇴 시스템을 통해 조직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남아있는 거라 어느 정도 수준보장이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경우엔 철저하게 정년보장과 연공서열이 지켜지는 조직이라 국가나 광역단체급 정도를 벗어나면 냉정하게 말해 국민에게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욕먹어도 할 말 없는 관리자 및 준관리자급들이 꽤 되죠.

학생시절 대부분의 나이든 교사분들과 젊은 교사들 수업 생각해보면 수준차가 정말 많이 났던 것처럼, 공무원 역시도 그렇다고 봅니다.
조말론
17/09/17 16:39
수정 아이콘
몇몇 사무실만 봐도 학력컴플렉스도 있는 국과장분들도 본 적 있고 그만큼 능력도 밀리시는 분들 꽤 있긴 하지요. 연륜이 쌓이는 만큼 그 근속기간에서 나오는 노련한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일선에서 계시면 안될 분도 있으시긴하지요. 평균을 내고 판단하기야 어렵지만 기본적인 페이퍼워크나 어학능력을 못따라가는 분들도 곧잘 있으니.
17/09/17 16:37
수정 아이콘
경쟁이 아주아주 심해진것도 맞지만, 말단 실무자들도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게되면 법령 및 규정을 매우 심도있게 숙지해야하고, 문서 형식에 맞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공문서를 기안할 줄 알아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적극적 행정을 제공하려면 관련 지식에 빠삭해야 하기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지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도 사실이죠.

전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면 자격고사화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어와 법과목에 있어선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공무원 경쟁률이 낮았던 예전 시기에 임용된 분들이 직업적 자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되는 요새 신규 공무원들에 비하면 전 떨어진다고 봐요. 공문서 작업이나 법령 및 규정에 익숙치않아 젊은 직원에게 대부분 떠맡기고, 관리자로 진급하지못해 한직에서 주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있죠.
17/09/17 16: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인공지능 본격화되면 의사고 법조인이고 기자고 다 쓸모없는 직업될텐데 그때 다같이 추첨제로 돌리죠 뭐
던져진
17/09/17 16:25
수정 아이콘
[9급 공무원이 그렇게 몇년씩 준비할 정도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 자체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현행 9급 시험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도 하고요.

다만 이 말은 9급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죠.

일반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전문지식이 필요할까요?

다 학력과잉 스펙 과잉인건 맞죠.
치킨이 먹고 싶다
17/09/17 17:04
수정 아이콘
직업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건 좀 상상할 수가 없네요.
17/09/17 21:34
수정 아이콘
지금 사회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쉬운 편이 아니다보니 공무원에 필요이상으로 몰리고 있는데, 인재 낭비인 거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공무원이 하찮은 직업이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구요.)
그렇다고 추첨 방식이 바람직한 지는 모르겠네요.
파인애플빵
17/09/17 23:11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 마다 권영길씨의 말이 생각 나네요 "사회가 문제인데 왜 자꾸 수능 시험 제도만 뜯어 고치는가 아무 소용 없는 짓이다."
이걸 바꾸면 그 다음엔 공기업에 몰릴 것이고, 거기도 추첨제로 바꾸면 이제는 삼성전자 입사를 위한 스펙 전쟁으로 바뀔 겁니다. 거기서 안되는 사람들은 복지 좋다는 중견 기업에 들어 가기 위한 공부와 경쟁으로 번질거구요 거기서 또 밀리면 이제는 돈은 적어도 9투더6이 지켜지는 중소 기업 직장에서도 천명이 몰릴 겁니다.
경쟁사회 더구나 좁은문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주 박이 터집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인구가 넘쳐 나니까요 지금 문제는 일본 처럼 프리터족 수준으로만 만들어줘도 출산률 1.4 정도는 됩니다. 한국은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애초에 인터넷에서 한가로이 매일 글 읽고 논쟁 벌이는 사람들일수록 스마트폰 보다 데스크탑 pc를 쓰는 사람들일텐데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무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종에 근무 합니다. 그래서 요새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 집니다.
17/09/18 05:27
수정 아이콘
직업선택의 자유때문에 빼박 위헌입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이 그렇게 몇년씩 준비할 정도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와 비슷한 꼰대마인드가진 이명박이 회계, 세무를 모르는 세무공무원을 만드는 대참사를 일으킨거죠.
17/09/18 11:49
수정 아이콘
일단, 그 추첨이 정말 정직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무도 못믿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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