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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28 14:31:28
Name 귤곰
Subject [질문] 사기 당한 것 같은데 구제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5월 말에 한 웨딩업체에서 한 결혼 박람회에서 신혼여행상품을 가계약했어요.
하필 그게 처음 가본 결혼 박람회였고 처음 상담해 본 여행상품이었습니다 ㅠ_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상대적으로 10만원 정도 다른 곳 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사은품도 이것 저것 챙겨준다길래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겠다 싶었죠.
담당자가 계속 발리행 비행기 표값이 오르고 있다며 좀 더 저렴할때 예매해야 한다고
6월 초에 2명분의 비행기표값과 정계약금 40만원을 입금해달라 했어요.
그 당시 대한항공 비행기값과 계약금까지 해서 168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러고 나머지 잔금은 7월 중순에 치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잔금 치르는 당일이 되서
여행사에 문제가 생긴걸 알게 되었어요.
다들 알만한 큰 카페에 그 여행사때문에 신혼여행을 못갔다는 글이 올라왔고
비행기 타고 갔더니 호텔비가 결제가 안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호텔비를 결제하고 돌아왔다는
다른 신혼부부의 댓글도 보고 부랴부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자신만만한 대답과 자기들도 비행기표를 예매 신청해놨기때문에
그걸 환불 받으려면 2주가 걸린다며 2주를 기다려달라 했어요.
그 2주가 3주가 되고 한달이 되고....
파급력이 큰 카페여서 그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신혼부부 여러쌍이 취소를 했고
여행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거 같았어요. 가보니 문을 닫았더라구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었나봐요.
저희 비행기표값으로 아마 앞에 팀 신혼여행을 보내주고... 그랬던건가봐요. ㅠ_ㅠ

경찰서에는 사기로 신고를 하긴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없네요.
여행사는 기다려달라고만 하는거 같은데 대표는 명의만 빌려 준거라고 하고 그 담당자는 개인 재산도 없는거 같아요.
물론 대표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보이고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너는 돈 못 받는다
그러니 갚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이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피해부부들 말론 소비자 보호원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개인 재산이 없는데 이겨도 변호사비만 날리게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행보증보험을 든걸 확인은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2천이라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세발의 피 같아요.
여행보증보험을 통해서 돌려 받으려면 무슨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다 알아 봐야 하는 걸까요?
웨딩업체에선 안타깝지만 자기들이 피해보상을 해주겠단 소리는 안하고 있고
여전히 박람회만 잘 하고 있더라구요.
여행사는 매번 일주일씩 거짓말로 시간만 때우고 있는거 같아요.
결혼식은 얼마 안남았는데 생애 첫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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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
17/08/28 16:2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다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너는 돈 못 받는다
그러니 갚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
이건 x소리 입니다
형을살고 나와도 민사걸면 돈 갚아야하고,
돈이 생기면 고소한 사람 돈부터 줍니다 그래야 고소취하를 하던 정상참작을 하던 자기한테 이익이거든요
17/08/28 16:35
수정 아이콘
고소한 사람 돈부터 주는 거군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나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푸르미르
17/08/28 17:16
수정 아이콘
초치는 댓글이지만, 제 친구도 저런 식으로 아이 성장앨범 계약했다가 100만원 떼였습니다..
100만원 받자고 고소 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17/08/28 23:23
수정 아이콘
네 ㅠㅠ
나무위키
17/08/28 17:26
수정 아이콘
형사상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 또는 기약없는 변제시기 연장은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곧장 형사고소 후 수사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님 외에도 피해자가 수두룩할텐데 자체적인 변제는 어려울 것 같고 처벌을 회피하기도 어려울텐데 그럴바엔 처벌 수위라도 높여야죠.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소액 청구를 신청하시면 3천만원까지는 변호사 고용 등을 하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의 조치는 논외로 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부정적입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텐데 글 쓰신대로 대표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17/08/28 23:24
수정 아이콘
네 저 외외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큰거 같아요. 소액 청구는 변호사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민사상도 알아봐야 겠네요. 하는데까지는 발버둥쳐 보려구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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