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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16:29
법알못이라 다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너는 돈 못 받는다 그러니 갚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 이건 x소리 입니다 형을살고 나와도 민사걸면 돈 갚아야하고, 돈이 생기면 고소한 사람 돈부터 줍니다 그래야 고소취하를 하던 정상참작을 하던 자기한테 이익이거든요
17/08/28 17:16
초치는 댓글이지만, 제 친구도 저런 식으로 아이 성장앨범 계약했다가 100만원 떼였습니다..
100만원 받자고 고소 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17/08/28 17:26
형사상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 또는 기약없는 변제시기 연장은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곧장 형사고소 후 수사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님 외에도 피해자가 수두룩할텐데 자체적인 변제는 어려울 것 같고 처벌을 회피하기도 어려울텐데 그럴바엔 처벌 수위라도 높여야죠.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소액 청구를 신청하시면 3천만원까지는 변호사 고용 등을 하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의 조치는 논외로 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부정적입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텐데 글 쓰신대로 대표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17/08/28 23:24
네 저 외외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큰거 같아요. 소액 청구는 변호사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민사상도 알아봐야 겠네요. 하는데까지는 발버둥쳐 보려구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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