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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12:30
모르긴 몰라도 판, 검사들도 머리속에서는 증거가 부족해도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것뿐이죠.. 생각은 자유지만 그걸 근거로 행동을 하면 안되는거죠..
17/08/16 12:33
무죄추정은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점검하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일반인은 심증, 추리, 직관이 모두 동원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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