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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14 13:22:07
Name	Unchain
Subject	[질문] cctv 증거보전 신청
https://pgr21.com/qna/107208 삭게로!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사건 관련해서 저에게 유리한 정황증거인 빌딩의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개인이 찾아가니까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증거보전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법률구조공단에 아무리 전화를해도 받지를 않네요 .. 혹시 개인이 변호사 선임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사건 선임은 안하더라도 이거 서류를 신청하는 단순업무만 의뢰할 수 잇나요? 개인이 할 수 있다면 혹시 양식이나 하는 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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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해시 아이콘

17/08/14 13:53

1. 당연히 변호사 없이 피의자가 직접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아직 기소되기 전이므로, 해당 빌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2. 변호사 사무실 가서 사건 선임은 안하고 증거보전청구 서류만 의뢰하는 경우 - 굳이 서류만 맡기실 거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3, 증거보전청구 양식은 구글에서 증거보전청구 라고 검색하시면 hwp 파일이 나오니까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 법원 민원실 가시면 인쇄된 양식이 있으니 거기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성경

해시 아이콘

17/08/14 14:38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가셔셔 법률정보 메뉴 법률서식 들어가시면 웬만한 양식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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