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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2 22:23:10
Name	레드드레곤~
Subject	[질문] 산림청 소유의 땅인 산을 개인이 구입할수 있을까요?
https://pgr21.com/qna/105649 삭게로! 약 150평 정도 되고 저희 산소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가 직접 관리를 하였고,(관리라고 해봤자 뭐 1년에 한번 벌초하는정도이긴합니다) 80년대후반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재판을 했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라 하여서 그냥 포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땅을 찾고자 소송을 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뭐 이런경우 이땅을 개인이 구입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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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z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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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09:08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 되실텐데 꼭 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레드드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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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09:20

답변 감사합니다.

레드드레곤~

해시 아이콘

17/07/13 09:20

큰땅도 아니고 그냥 150평 돈으로 쳐도 얼마 안할듯 싶고요(천만~천오백만)
아버지가 거기 묘자리로 쓰고 싶어하십니다.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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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17:35

소유자가 (국)산림청이 맞다면 용도폐지 신청후 매각신청 후
분묘로 점유가 인정된다면 아마 수위로 매각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가까운 산림청으로 전화문의 해보세요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는 않아요

산림청 소유땅의 일부분이라면 아마 분할후 매각이 처리될겁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글만으로는 어려우니 대략적인 의견만 적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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