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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02 21:29:16
Name ponticus
Subject [질문] 이럴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30세대 짜리  A 원룸에 대해서 설명하길 계약전에
" 이집은 주차타워가 있어서 10대 이상 주차타워에 댈 수 있다"
고 듣고
원룸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 계좌로 보냈고요
계약 당일 집주인이
"이 주차타워는 4대 밖에 못대고 거의 항상 주차가 다 차있으니 길가에 주차를 하라"
고 하였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는데 불법 주차를 할 수가 없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자 공인중개사가 불법으로 다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던가 원래 원룸은 주차 잘못한다고
그런걸로 계약 파기하면 돈 못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있지 않나요? 허위정보를 알려주고 계약을 하자고 해놓고선 실제 조건은 전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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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유심조
17/07/02 21:45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내용이 고지 되어 있으면 위약금까지 받고 나올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가서 그 내용을 증명 해야되는데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생각되니 핸드폰으로 관련 내용을 유도하여 원하는 답을 얻어 녹음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7/07/02 21:49
수정 아이콘
확인설명서에 주차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가계약이라 아직 안받으셨나요? 해당 거래물에 대한 설명을 허위로 했을때는 과태료 사유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7/07/02 22:10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거짓을 말한적이 없고 부동산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StayAway
17/07/02 22:35
수정 아이콘
주차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시 통화하셔서 녹취하세요.
너무 처음부터 해당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확보하기 힘드니, 우선 인근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나 근처 공용주차장 관련 질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방법을 찾는 척 하면서 긴장을 풀게 만들고, '원래 주차공간을 보장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유도 심문을 해보세요.

근데 위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중개인이 차를 무조건 주차할 수 있다고 보장한 건 아닌거 같은데요.
주차 공간이 10대 있다는 말과 당신이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있다는 건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주차공간이 10대라고는 해도 30세대 + 주인집까지하면 주차공간이 없는 게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가 허위 정보인지는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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