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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05 07:46:58
Name 풋사과
Subject [질문] 교통사고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https://pgr21.com/?b=26&n=100363

지난글 첨부합니다.

지난 4월 1일 골목길에서 보행자-운전자간 접촉사고가 있었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접수도 거부했구요

현재 운전자 블랙박스, 주위 목격자 없고

CCTV (100m 멀리서 사고현장 바로 앞에서 끝나는 거라 명확치 않다고 함)만 있는 상태에요.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10일전즘에 검찰로 보냈다고 합니다.

추후 담당검사랑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경찰에서 할 수있는건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것저것 찾아보니

사건확인서 발부 받아 민사소송 걸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다른 분들은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던데, 전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담당검사가 안 정해진걸까요?

2. 검찰송치 이후에는 운전자와의 합의는 끝난건가요?

3. 민사소송은 검찰진행결과와 관계없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검사와 민사 관련해서도 상의?를 드려야 하는건가요?

4. 운전자가 보험접수거부하는 상황인데, 민사보다 금융감독원에 먼저 문의해야하나요?





신경쓸것도 많고 잘 모르는 지식으로 문의하다보니

글이 정돈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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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17/05/05 09:31
수정 아이콘
굳이 법원까지 가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확인원 접수한 후, 경찰관에게 해당 운전자 보험회사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려 줍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몇월 며칠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강제 접수해달라고 하면 보통 해줍니다. 상법 724조 2항 (제 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한 적법한 청구입니다.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안해주는 담당 직급/직책 확인후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보험사는 민원 횟수 자체로 직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씀대로 법원으로 가야겠지만, 충분히 보험사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풋사과
17/05/05 17:49
수정 아이콘
운전자 보험사 직원 명함은 그날 받아서 갖고있었고 이후 병원갈때 그 분께 전화했더니 운전자분이 보험접수 거부한거라, 어쩔수없다 사비로 받으셔라 하더라구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하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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