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질문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5/02 19:30:28
Name 10년째학부생
Subject [질문]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102004 삭게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한데요.

인터넷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는 없이 제 동생의 이름, 학교, 학번을 지속적으로 유포한다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면 xxx는 xx학교 xx과 xx학번 누구다 이런식으로요.

제 생각에도 형법으로 처벌은 안될것 같은데 다른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2 20:41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포하는 글에 대응하시지 말고 전부 캡쳐(PDF로 뜨는게 베스트입니다.)해서 경찰서에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02:41
수정 아이콘
태클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문의 행위가
49조에 나와있는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에 해당하나요?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3 07:04
수정 아이콘
이름 학교 학번이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니까요.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19:34
수정 아이콘
그니까 특정 가능해지면 비밀을 침해한거에요?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3 19:40
수정 아이콘
네 당연합니다. 이름, 학교, 학번 정도를 알면 학교에 따라서는 주소, 전화번호, 성적 등등 상당히 많은 정보를 2차로 빼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죠.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19:52
수정 아이콘
글쿤요.. 단순 개인정보도 비밀인줄 몰랐네요! 잘 배워갑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2009 [질문] 만약 문재인이 없었다면????? [40] 이르4790 17/05/02 4790
102008 [질문] 차 긁힘 후 처리 질문 드립니다. [7] 이선빈3062 17/05/02 3062
102007 [질문] 김해출발로 부모님과 당일치기 가기 딱 좋은 관광명소 추천해주세요 [6] Mindow2763 17/05/02 2763
102006 [질문] 갤럭시 누가 업그레이드 이후 전화기능 변경 못할까요? [3] WhiteBerry2100 17/05/02 2100
102005 [질문] 영상편집용 노트북으로 괜찮은지 봐주세요! [4] 마션3295 17/05/02 3295
102004 [질문]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6] 10년째학부생2978 17/05/02 2978
102003 [질문] 따릉이 출퇴근 질문입니다 [6] 진군3149 17/05/02 3149
102002 [질문] 골프화 브랜드 추천 질문입니다. [2] purplejay2930 17/05/02 2930
102001 [질문] 토익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동시토익 교재 어떤가요? [1] 버스를잡자3130 17/05/02 3130
102000 [질문] 파이썬을 취미?로 배우고 싶은데요 [10] 영혼의공원4553 17/05/02 4553
101999 [질문] 모니터가 수시로 꺼지고 켜집니다. [5] 물리쟁이2081 17/05/02 2081
101998 [질문] 탑 자르반vs럼블 자꾸 터지네요 도와주세요 [19] 뀨뀨4033 17/05/02 4033
101997 [질문] 강아지랑 놀아주는 법 [6] Good2884 17/05/02 2884
101996 [질문] 변호인을 해외에 세일즈한다면 어느나라에? [3] 따루라라랑2131 17/05/02 2131
101995 [질문] 슈퍼챔프 v2나 v3 제품 오프라인으로 구매할수 있는 곳 있나요? SuiteMan4687 17/05/02 4687
101994 [질문] 이런 노트북 겉면은 어떻게 관리하나요?(플라스틱, 프라모델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 Philologist3297 17/05/02 3297
101992 [질문] 하체운동이 하고 싶습니다. [7] 개떵이다2294 17/05/02 2294
101991 [질문] 맞춤정장 오델로 아는분 계신가요? [6] Liverpool FC4892 17/05/02 4892
101990 [질문] [섀버] 포일 카드는 별도로 효과가 있나요? [10] YORDLE ONE1968 17/05/02 1968
101989 [질문] 치통때문에 고민이네요.... [5] 랜슬롯2933 17/05/02 2933
101988 [질문] 노트북(게이밍X) 추천 부탁드립니다. [1] FastVulture2221 17/05/02 2221
101987 [질문] 서울에서 신발살만한 아웃렛 어디어디 있을까요? [11] 하우두유두2585 17/05/02 2585
101986 [질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1] 조밀랄레2675 17/05/02 267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