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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5/02 19:30:28
Name 10년째학부생
Subject [질문]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102004 삭게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한데요.

인터넷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는 없이 제 동생의 이름, 학교, 학번을 지속적으로 유포한다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면 xxx는 xx학교 xx과 xx학번 누구다 이런식으로요.

제 생각에도 형법으로 처벌은 안될것 같은데 다른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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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2 20:41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포하는 글에 대응하시지 말고 전부 캡쳐(PDF로 뜨는게 베스트입니다.)해서 경찰서에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02:41
수정 아이콘
태클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문의 행위가
49조에 나와있는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에 해당하나요?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3 07:04
수정 아이콘
이름 학교 학번이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니까요.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19:34
수정 아이콘
그니까 특정 가능해지면 비밀을 침해한거에요?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3 19:40
수정 아이콘
네 당연합니다. 이름, 학교, 학번 정도를 알면 학교에 따라서는 주소, 전화번호, 성적 등등 상당히 많은 정보를 2차로 빼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죠.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19:52
수정 아이콘
글쿤요.. 단순 개인정보도 비밀인줄 몰랐네요! 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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