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질문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5/02 19:30:28
Name 10년째학부생
Subject [질문]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102004 삭게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한데요.

인터넷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는 없이 제 동생의 이름, 학교, 학번을 지속적으로 유포한다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면 xxx는 xx학교 xx과 xx학번 누구다 이런식으로요.

제 생각에도 형법으로 처벌은 안될것 같은데 다른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2 20:41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포하는 글에 대응하시지 말고 전부 캡쳐(PDF로 뜨는게 베스트입니다.)해서 경찰서에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02:41
수정 아이콘
태클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문의 행위가
49조에 나와있는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에 해당하나요?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3 07:04
수정 아이콘
이름 학교 학번이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니까요.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19:34
수정 아이콘
그니까 특정 가능해지면 비밀을 침해한거에요?
김티모
해시 아이콘
17/05/03 19:40
수정 아이콘
네 당연합니다. 이름, 학교, 학번 정도를 알면 학교에 따라서는 주소, 전화번호, 성적 등등 상당히 많은 정보를 2차로 빼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죠.
목허리곧추세우기
해시 아이콘
17/05/03 19:52
수정 아이콘
글쿤요.. 단순 개인정보도 비밀인줄 몰랐네요! 잘 배워갑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2004 [질문]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6] 10년째학부생2957 17/05/02 2957
102003 [질문] 따릉이 출퇴근 질문입니다 [6] 진군3099 17/05/02 3099
102002 [질문] 골프화 브랜드 추천 질문입니다. [2] purplejay2884 17/05/02 2884
102001 [질문] 토익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동시토익 교재 어떤가요? [1] 버스를잡자3093 17/05/02 3093
102000 [질문] 파이썬을 취미?로 배우고 싶은데요 [10] 영혼의공원4528 17/05/02 4528
101999 [질문] 모니터가 수시로 꺼지고 켜집니다. [5] 물리쟁이2048 17/05/02 2048
101998 [질문] 탑 자르반vs럼블 자꾸 터지네요 도와주세요 [19] 뀨뀨3991 17/05/02 3991
101997 [질문] 강아지랑 놀아주는 법 [6] Good2832 17/05/02 2832
101996 [질문] 변호인을 해외에 세일즈한다면 어느나라에? [3] 따루라라랑2098 17/05/02 2098
101995 [질문] 슈퍼챔프 v2나 v3 제품 오프라인으로 구매할수 있는 곳 있나요? SuiteMan4646 17/05/02 4646
101994 [질문] 이런 노트북 겉면은 어떻게 관리하나요?(플라스틱, 프라모델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 Philologist3239 17/05/02 3239
101992 [질문] 하체운동이 하고 싶습니다. [7] 개떵이다2277 17/05/02 2277
101991 [질문] 맞춤정장 오델로 아는분 계신가요? [6] Liverpool FC4861 17/05/02 4861
101990 [질문] [섀버] 포일 카드는 별도로 효과가 있나요? [10] YORDLE ONE1937 17/05/02 1937
101989 [질문] 치통때문에 고민이네요.... [5] 랜슬롯2857 17/05/02 2857
101988 [질문] 노트북(게이밍X) 추천 부탁드립니다. [1] FastVulture2171 17/05/02 2171
101987 [질문] 서울에서 신발살만한 아웃렛 어디어디 있을까요? [11] 하우두유두2557 17/05/02 2557
101986 [질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1] 조밀랄레2624 17/05/02 2624
101985 [질문] 주차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7] 파란샤프3399 17/05/02 3399
101983 [질문] 플래그쉽급 스마트폰 중 배터리 탈착되는 제품이 있나요? [7] 레이오네5673 17/05/02 5673
101982 [질문] [lol]페이커 선수 공식전에서 펜타킬 몇번이나했나요? [5] 아마존장인2751 17/05/02 2751
101981 [질문] 영어 네이티브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3] 캐리커쳐1846 17/05/02 1846
101980 [질문] 스팀게임 환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 송하나6045 17/05/02 604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