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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30 21:17
주제에선 조금 벗어났지만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몰려나서 자영업포화인 상태라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자영업 과열경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17/04/30 21:26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본가가 맞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밑에서 일하는 주방아줌마, 서빙아르바이트생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자입니다.
17/04/30 21:3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에게 해당되는 선성장 후분배 의 개념을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아, 그전에 성향은 보수로 가는게 맞다고 말해주는게 맞는걸까요?
17/05/01 17:42
강남부자가 문재인 지지할 수도 있고 달동네 빈곤층이 이명박 지지할 수도 있으니 성향은 많은 부분 개인 선택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가 문재인 좋아할 수도 있고 노동자가 이명박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일 것 같습니다. 8.15해방 뒤 소련군에게 가족이 강간당하고 조만식 암살되는 거 목격하면서 남으로 피난온 분들의 후손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북한에 강경정책 내세우는 사람을 지지할 것이고 이념에 관심없고 오직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든 내 땅값 올려줄 사람을 좋아하겠지요. 그저 자본가니까 보수를 지지해야 하고(혹은 지지할 것이고) 노동자니까 진보를 지지해야 한다(혹은 지지할 것이다)는 논리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과 역사적 경험을 모조리 묵살하고 경제(돈)로 환원해버리는 단순논리 같습니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인간과 세계를 오로지 돈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지요.
선성장 후분배는 작은 파이를 당장 나눠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 우선 파이부터 키운 뒤 나누는 게 결국은 모두가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라는 논리인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게는 국가경제가 안 좋으면 외식비중이 줄어서 어차피 얼마 벌지도 못하게 되니 우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은 더 큰 도움이 되는 거라는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4/30 21:39
단순하게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건가 싶긴 한데...
아주 단순화시켜보자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이득을 보긴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치면, 동네 치킨집이나 편의점 사장들도 이득을 볼 수 있긴 하니까요.
17/04/30 21:48
답변 감사합니다. 이분법으로 생각하긴 힘들겠지만, 정확히 한가운데 중도의 성향은 없라고 생각해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좋은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04/30 21:51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추가가 되는군요. 공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 이자, 지대 따위가 있다. - 네이버"
17/04/30 21:55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작은 기업이나 자본이 거대자본에 쉽게 먹히는 속성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는 버틸 수 없거든요. 예로 치킨집 점주 입장에서 보자면 롯데마트 같은 ssm의 영업일 제한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는 진보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인건비나 세금부담을 덜어줄 보수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17/04/30 22:02
답변 감사합니다!!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울경우,
말씀하신 진보적인 정책과 보수적인 정책 둘다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구조로 이해를 하는게 맞을까요?
17/04/30 22:15
애초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란게 아주 이전의 사상계에서 성립하던 말입니다. 지금의 자본은 더 이상 인적인 성격이 없어져가고 있고, 노동자도 직업 직군 성격의 분화가 너무 심해 동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가 없게 됐죠.
이전의 사회상 얘기라면 모를까 현대 한국이나 서방의 사회를 놓고 노동자 자본가의 구분 운운하는 얘기는 그냥 거르셔도 됩니다. 그런 구분 자체가 주장의 기반이 약하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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