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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3 01:17:28
Name 춥하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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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질문] 이거 혹시 무고죄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가능한가요???




와이고수라는 커뮤니티에서 잠깐 글을쓰다보니 이런내용이 있더군요..

신고한지 안한지 확실하진 않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국정원이나 기무사등등에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실제 무고죄로 검색해 본적은 없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조사 정도는 해볼만한데...

실제로 신고당한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 무고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사람 신고 가능하다면 당장 신고하겠습니다.... 혹시 변호활동하신분이나 법조계 일하시는분 안계신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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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7/04/23 01:18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간첩 신고 허위로 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로 처리될거에요.
춥하춥하
17/04/23 01:19
수정 아이콘
그건 국가 기관에서 따로 판단하는건가요??? 제가 신고 안해도??
랜슬롯
17/04/23 01:3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17/04/23 01:4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신고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의심스러우면 수사하고 기소하는거죠.

일단 본문에 있는 글 자체로는 경찰에 민원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만, 조사까진 가지 않을겁니다. 게시판에 글 적는거 자체는 누구나 홧김에 할 수 있다고 볼테니깐요. 근데 정말로 글에 적은 것 처럼 한사람을 허위신고 했다면, 저 글은 의도성을 증명할 증거가 될겁니다.
17/04/23 01:36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 12조가 그런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블린
17/04/23 01:57
수정 아이콘
왜 국가 장학금 탈락했는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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