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12 14:33:59
Name	NKCC2
Subject	[질문] 지방 공무원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https://pgr21.com/qna/100941 삭게로! 안랩 직원 동원 의혹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올해 초 본 기사인것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 선언할 전후에 서울시 직원중 책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도 본거같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은 대부분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다. 또 이 중 상당수가 학생시절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당적 없는 무소속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의해 출마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보좌진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 당직자와 달리 측근을 옆에 둘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측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정무직 자리를 만들어 캠프 인사들을 영입했다. ' 출처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122008&nidx=22009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정무직이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개인적인 이득인데 세금 주는 지자체 공무원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BSAHROT

해시 아이콘

17/04/12 16:22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쓸 수는 없죠. 다만 상명하복에 따라서 인사권자, 명령계통에서 업무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가 겉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지만 영향이 갈수 도 있는 일을 시킬경우 부하직원이 명백하지도 않고 영향이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하기는 어렵죠. 시장이 보좌관 목적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임명한 것도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한 것이니 필요에 의해 사퇴하고 선거운동 할 수도 있겠네요.

유스티스

해시 아이콘

17/04/12 18:12

선거운동에 직접동원은 어려워도 이번 홍준표 지사가 그러하듯이 업무시키듯 선거자료만드는건 비일비재해서...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1006	[질문] [LOL] 탑피즈, 탑갱플랭크 어떤가요? [10]	챔쁜이3414	17/04/14	3414
101005	[질문] 초보용 기타 질문입니다 [6]	rollercoaster2908	17/04/14	2908
101004	[질문] 컴퓨터 관련 질문드립니다. [3]	멍뭉이2127	17/04/13	2127
101002	[질문] 경제수학 질문입니다. [4]	주전자2548	17/04/13	2548
101001	[질문] 기(氣)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28]	nexon4909	17/04/13	4909
101000	[질문] [LOL] 첫 아이템 질문 (인장 / 도란 / 부패) [9]	삭제됨3885	17/04/13	3885
100999	[질문] 영어 스터디원 모집을 어디서 해야할까요? [22]	오클랜드에이스3055	17/04/13	3055
100998	[질문] 베이킹관련 판매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Meanzof2567	17/04/13	2567
100997	[질문] 다이어트 관련 질문입니다. [2]	후배를바란다2445	17/04/13	2445
100996	[질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스트레인지 데이즈의 장면 관련 질문입니다. [1]	헥스밤2960	17/04/13	2960
100995	[질문] 살색 패치? 반창고? [4]	노예3527	17/04/13	3527
100994	[질문] 제주에서 오늘 밤 숙소를 찾습니다. [2]	Bettersuweet2456	17/04/13	2456
100993	[질문] [서피스/윈도우10] 서피스에서 만든 윈도우10 설치USB [1]	SkinnerRules2345	17/04/13	2345
100992	[질문] 한국드라마 추천 부탁드릴께요~ [22]	카스트로폴리스6809	17/04/13	6809
100991	[질문] 부모님 폰으로 노트5 괜찮나요? [18]	나가사끼 짬뽕4503	17/04/13	4503
100990	[질문] 윈도우 10. 완벽한가요? [19]	교자만두4570	17/04/13	4570
100989	[질문] [LOL] 새로 탐구할 챔프 추천드립니다. [23]	이슬먹고살죠6903	17/04/13	6903
100988	[질문] 이게 영업 방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1]	개망이3107	17/04/13	3107
100987	[질문] 삭제 된 파일 복구하는 법	안할란다1771	17/04/13	1771
100986	[질문] 우도 구경 몇시간 정도가 충분할까요? [3]	칼퇴추구자3098	17/04/13	3098
100985	[질문] 새구두를 산 후 뒤꿈치 물집/까짐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6]	파츠5145	17/04/13	5145
100984	[질문] 컴퓨터 견적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6]	Christmas3677	17/04/13	3677
100983	[질문] 손목통증관련 질문입니다. [4]	BosS2691	17/04/13	2691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