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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09 17:18:49
Name	부폰
Subject	[질문] 운전면허증 미소지상태로 단속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 내나요?
https://pgr21.com/qna/100778 삭게로! 경찰 단속에 걸려서 경찰이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하잖아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왔을때 면허증 안가지고 왔어요라고 하면 과태료나 벌점같은 범칙금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요즘 면허증 안가지고 오면 그냥 주민등록번호 알려줘서 조회한다고도 하는데요. 단속시 운전면허중 미소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야하는데 경찰 재량으로 봐주는건지 아니면 원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내는건지 궁금해요. 옛날 어릴때 아버지 운전할때 운전면허증 미소지로 3만원 벌금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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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eatWar

해시 아이콘

17/04/09 17:25

규정이 없어졌다네요?
꼭 소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폰

해시 아이콘

17/04/09 17:41

없어졌나요?
저는 규정이 없어진건지 아니면 그냥 봐주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TheGreatWar

해시 아이콘

17/04/09 17:46

08년인지 10년인지에 개정되었다네요.
미소지로 인한 규정은 없어졌고, 면허 확인에 대한 질문에 불응할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도?

부폰

해시 아이콘

17/04/09 17:50

아 아예 없어졌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바카스

해시 아이콘

17/04/09 17:43

요즘은 소지 안 해도 됩니다. 민번만 말하면 경찰들이 알아서 면허증 유무 및 실물 조회까지 다 합니다.

부폰

해시 아이콘

17/04/09 17:51

답변 감사합니다.
면허증 가지고 다니기 귀찮았는데 놓고다녀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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