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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9 13:11
국기법 10조 국기의 관리등 항목에 3항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또 국기법 시행령 22조 국기의 관리에 보면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군대에있을때 배우기로는 세탁하지않고 소각하여야된다고 들어서 실제로 태극기를 태운적도 있었는데..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장 이래원 회장은 우리 국민이 태극기를 빠는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라고 말하며, 염색의 기술력이 좋지 않던 예전에는 물이 묻으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양질의 국기가 생산 보금이 되는 만큼 더러워진 국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극기를 버릴때는? 국기법에서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각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지방단체에서는 그래서 낡은 국기를 거둬 한 장소에서 단체로 소각을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처] 국가의상징 '태극기를 빨아도 될까요?' 버릴때는?|작성자 돋보기
15/04/19 15:03
솔직히 국기를 태우냐 버리냐를 신경쓰는 문제는 의미없는 애국, 근거없는 미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 같은 행위인지라, 이런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건 좋은데, 국기를 버릴정도라면 이미 그많큼 때가 타고 더러워지고 훼손되었단 거거든요. 이런걸 길거리가 아닌 안보이게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면 결국엔 더러워진 국기를 보는 사람은 몇 안되고, 나중엔 다 소각행이니깐요. 길거리에 버릴거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요즘 보수 집회에서 다들 들고 다니는 손 태극기, 집회 끝나면 쓰레기통이나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죠. 이런건 좀 주위에 있는 경찰이 제재했으면 합니다.
15/04/19 15:36
위에서 저도 버려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국기를 소중히 다루는건 미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법의 영역입니다 뭔가 미신적인 요소로 버리고 태우고 하는데 신경쓴다기보다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나 하는것 때문에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는거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남들안보이게 잘 버리는 것 같이 국기모욕죄에 해당 안되는 행동은 크게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기모욕죄라는 법조항이 있는이상 국기관리문제를 미신의 영역으로만 해석하기엔 무리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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