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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3 13:54:54
Name 여섯넷백
Subject 웅동학원/사모펀드 기사, 그리고 여야 의견들
사실 이쪽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 PGR에 상대적으로 안올라 왔습니다. 공지에 올라간 대로 조국 후보자 관련 내용이 5개로 제한된다면 더 안올라 오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새벽에 속보로 뜬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기사와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해석본,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들이 언급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펌글에서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를 보시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1. [단독]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2008년 당시 동생이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땅을 담보를 했고, 당시 이사였던 조국 후보자가 알면서도허락, 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웅동학원 관련 뉴스의 큰 줄기는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님의 페이스북에서 요약을 해주셨길래 올려봅니다. 


1.1 내가 조욱일가에 더욱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글 내용 서두의 문장을 옮겼습니다)

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자사고가 아닌 이상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준다. 그러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 빚을 졌으면 그 돈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 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학교법인이 이런 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 받은 뒤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약 80억원인데,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 24%보다 낮을 것이다. 즉,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은 앞선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효이다(청산법인은 청산사무 외에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 부부(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상...)에게 가짜 채권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연 24%씩 불어나게 설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최소한 당시 이사장은 배임이고, 다른 이사들이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소송이 2006년이므로 당시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7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악한 범죄집단이 2017년에 조국이 민정수석 될 때에는 재단이 돈이 없어서 재산세도 못 냈다면서 불쌍한 척을 했다. 이들은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가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리가 조국 본인이 아닌 조국 가족의 잘못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의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이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큰집에 가야 한다.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런 설계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누가 했을까? 내용이 좀 어려워도 여러 번 읽으면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 요약하면 자산관리공사에 80억을 빚지고 있고, 추가로 공사대금도 있다.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을 원래 6%이율이 아닌 24%의 각서를 쓰고 방치중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관리공사의 80억 보다 공사대금 채권의 비용이 높아지고, 폐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원의 재산의 대부분은 채권자가 가질 것이다. 

그 채권은 동생부부가 가지고있다... 로 이해했습니다


2. [단독]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 수주

조국 일가의 재산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블루코어벨류업 1호펀드,이하 블루펀드)에 투자 했고, 이 펀드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인 웰스시엔티의 지분매입후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지자체,공공기관에 44회 납품, 즉 수주가 급증했고, 이같은 수주 싹슬이에는 민정수석실의 위세가 있지 않았냐는 내용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진행과정은 더쿠사이트에서 내용정리한 부분이 있길래 추가로 올립니다.

2-1. 조국 사모펀드 내용 정리

1. 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2. 17년 7월, 조국 가족은 신고된 전재산 56억을 훨씬 초과하는 돈인 74억원 을 코링크PE 운용 사모펀드 블루코어벨류업 1호 에 투자하기로 약정함. 그리고 펀드에 10.5억을 입금함.


3. 해당 펀드 전체의 규모는 100억원 가량이고 조국 가족이 약정한 투자 금액은 74억. 전체 펀드의 약 74%. '조국 가족 펀드'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율. (페북 현직자 댓글을 보니 30% 정도만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소위 '총대맨사람', 즉 앵커투자자 로 본다고 함) 


4. 이 펀드는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에 투자한다고 함. 즉 정부사업에 투자 것. 조국은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내용을 몰랐다고 하지만 보통 투자결정 과정 중에 대략의 회사정보, 신용등급, 담보여부 등은 문의를 한다고 함. 상식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잘못하면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투자를 하면서 진짜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게 납득이 안됨.코링크PE 와 조국 사이에 사적인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함.


<중간 정리>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이 신고한 재산을 몇십억 초과하는 금액을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했다 (자식도 각각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약정함. 그것도 아직 학생신분인 20대가).


5. 조국의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PE 에 대한 정보를 봤을때 이 회사도 문제가 많음. 

   5-1. 17년 10월~11월 신생 사모펀드인 코링크PE 는 투자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해제된지 얼마 안된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 인수 후 'WFM'으로 상호명 변경 후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음. 코링크PE대표는 WFM 대표까지 겸직함. 전형적인 이슈용 물타기 기법.

   5-2. 당연히 18년 7월 WFM 은 불성실공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됨.

   5-3. 19년 2월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 되었다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됨.

   5-4. 도저히 정상적인 투자 및 운영을 하는 회사가 아님 --- (1)


   5-5.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은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부지점장 출신 보험설계사 이고 헤드 운용인 임성균/이동근씨는 중소기업 기획팀, 회계팀 출신. 제대로 된 투자사의 경영진이라고 보기는 힘듦. (저쪽 업계가 의외로 학벌 많이 따진다고 함. 실제로 사모펀드는 벨류에이션에 기초한 수치해석, 그리고 규제나 사회적 흐름에 대한 법률적 예측과 진단, 기업운영방향에 대한 컨설팅 등이 아우러진 자본사회의 종합예술. 괜히 로펌출신변호사, 외사IB, MBB 컨설팅 출신이 많은게 아님.) ------ (2)

   

   5-6. 코링크PE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해 소액주주 1000명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올 6월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측으로부터 10억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18년 1월 상환한 것으로 파악됨. 굴리는 돈들이 상당히 의혹이 많음.  ----(3)


(1) + (2) + (3) 종합해 봤을때 코링크PE 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로 보이지 않음. IB업계에서도 전혀 인지도, 인적네트워크 없는 회사가 어떻게 시장에 등장하자말자 1호 펀드(레드코어밸류업1호)가 1년 6개월여만에 내부수익률(IRR) 30%를 올리며 펀드 청산에 성공하고 수익률이 일반적인 펀드의 2배 수준을 냈는지, 2년만에 운용액만 240억대 회사로 성장했는지 의문이라고 함.


6. 이런 초대형 루키 사모펀드 법인 본점 사무실을 등록되어있는 주소로 찾아가보니 해당 업체 사무실 자체가 없음. 거기에는 다른 업체가 상주해 있다고 함. 이 정도면 코링크PE - 해당건물주 - 상주업체 3자가 모두 입을 맞춘 수준. 말도 안되는 상황.

기사별로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게 벌써 4번째 사무실 이사라고 함. 탄생한지 2년된 회사가. 기자들도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 취재 가는 듯.


총정리 : 

사무실도 없는 의혹이 많은 업체가 시작한 전체 규모 100억의 사모펀드에 74%에 해당하는 74억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의 가족이 투자 약정했다. 이 사모펀드의 블루코어벨류업1호가 투자하는 사업은 정부가 주체가 된 사업이다. 


+ 별개로 PE사모펀드는 개인에게 세제혜택면으로 불리해서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함. 이 정도면 조국이 이 펀드의 성공을 상당히 확신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음.

+ 코링크PE 가 운용하는 대다수의 사모펀드 투자처는 정부지원자금을 받는 분야.

+ 74억 약정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납득은 힘듦. 세상 어떤 운용사가 투자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미래자금을 기반으로 실제 투자를 집행할까? 설사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캐피탈콜 조항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펀드 청산시 약정액 기준 분배가 이루어질수도 있다. 즉, 7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 사모펀드에 조국 부부만 약정을 한게 아니라 20대 학생인 두 자녀도 약정이 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 만약 이 사모펀드가 수익을 낸 후 조국 부부가 펀드 해지를 하면 그 수익은 수수료 차감 후 고스란히 자녀의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함. 증여상속이 되는 것. 이 부분은 펀드 정관을 까서 더 자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청문회 관련 여/야 의견들

3-1. 조국 청문회 일정 난항…민주당 ‘국민 청문회’ 검토

민주당은 일정 협상을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3-2. 한국 “3일간 청문회”…민주 “일정합의 안되면 국민 청문회 추진”

그리고 위의 민주당 기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장관청문회가 관례상 하루만 했었지만 이번건은 의혹이 많기 때문에 3일동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는 총리 청문회도 2일하는데 3일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3-3. 조국 "어떠한 검증도 받겠다"…국민청문회 수용 방침(종합)

이에대해 조국 후보자는 국민청문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당이 머리를 잘 굴렸다 생각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자신있으면 이 3일 청문회를 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청문회가 3일동안 진전이 없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면, 여론은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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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한
19/08/23 13:59
수정 아이콘
이야 1.1 내용 진짜 홀딱 깨네요. 완전 창조 경제네......
19/08/23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 건이 훨씬 연관관계가 크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입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참돔회
19/08/23 14:03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 웅동학원... 여기도 정말 엄청 구리고 어이 없는게 많았는데 말이죠...
더더더 큼직한, 온 국민의 가슴 속을 후벼파는 대형사고가 터져서 실은 묻혀 있을 뿐입니다.

각각 하루씩 청문회해도 모자랄거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조국님이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어울립니다.

이러고도 조국씨가 정말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다들 조국처럼 해도 처벌 안 받는단 걸로 이해해야죠.

전 다른 글에서도 밝혔지만 제 친구들과 돌아가며 논문을 써서 각자의 아들딸들에게 제1저자를 여러개 해줄 겁니다.
먼 훗날에... 언젠가 돈이 생기면 위 펀드 수수료 방식으로 증여를 해야겠네요.. 붕어 가재 주제에 그렇게 모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정말 다방면에서 뻔뻔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청문회 받아주면 말돌리거나 대충 넘어가고 임명 강행할거 모두가 다 압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그냥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무슨 국민청문회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어차피 다 자기 친한 시민단체랑 친여권 관변단체들 우루루 깔아놓겠죠.
'지지층청문회'가 될겁니다. 묻는 내용에선 검경개혁 어찌하실 건가요 수사권조정은요 이런 것만 우루루 물어보겠죠. 요식행위로 살짝 따님 묻는 척만 하고..
트네르아
19/08/23 14:04
수정 아이콘
저도 금융쪽 관계자들이 사모펀드건이 심각하다고 입모아 말하는걸 봐서... 조용하네요 이상하게
19/08/23 14:04
수정 아이콘
사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보니... 꼼꼼하기가 MB뺨칩니다.
초코타르트
19/08/23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 글보면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논문을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는데 의외로 교수와 혈연관계나 지인관계는 별로 없더라구요.
대부분 관계없음이구요. 야당 인사들도 저쪽에서는 나름 떳떳한가봅니다. 다른 방법을 썼던지 더 잘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조국 딸 논문 케이스가 관행이고 일반적이다라는 글들 많았는데 그건 아닌것 같았습니다.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하지만 야권에도 사학재단 관계있는사람들 제법있죠. 아마 그래서 더 잠잠한거 아닐까요?
여긴 털면 진짜 나와서? 진실이 궁금하긴합니다
그리고 병역,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린이라 여기가 더 잘먹히는것도 있긴할겁니다.
온갖 법이 연관되어있는 사학재단과 펀드 문제는 어려우니까요. 잘 와닿지가 않죠
학부모, 학생은 대부분 해봤지만 재단 운영과 펀드 가입은 일단 부유해야 할수있으니까요.
LanceloT
19/08/23 14:08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 환매수수료가 0원이라죠... 이런 펀드가 어디있나요?? 결국 집안금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모펀드로 사회부유층의 불법증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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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회사 청산 시 다른 투자자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분배받을 권한을 가진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하지 않으면 출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6816.html
나가사끼 짬뽕
19/08/23 14:08
수정 아이콘
사학법인의 재산 처분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빚은 가족에게 진 부채고 이걸 사해행위 피할 수 있게 무변론패소로 고스란히 채권을 가족에게 넘겼죠

이후에 재산처분 할 수 있게 교육부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때 장부에 부채 고의로 반영안했다는 의혹도 있죠 이 재산처분통해서 획득한 재산은 채권자로서 조국 동생부부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냥 사학법인 하나 잡아서 인수한 뒤에 백억정도 현금 쥐고 엑싯 하려다가 여론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되면 교육부에서 소리소문없이 허가해줄지도 모르죠

이명박하고 다른게 뭔가 싶네요 액수차이만 좀 나지 국가 상대로 돈 빼낼려고 가족이 기획하고 실행 중인 인간인데
19/08/23 14:09
수정 아이콘
펀드 정관을 까보는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워서 글을 올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정황만 있지 증거는 없으니 그렇기도 하구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콩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예컨데 납입 의무 불이행 패널티 관련 정관 같은 경우, 이게 증여를 위한게 맞는거 같긴한데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배우신 분들도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닐것 같습니다.
DownTeamDown
19/08/23 14:0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이 더 큽니다. 뭐 딸건은 욕먹고 딸 고졸되고 처벌은 하기 애매할겁니다.
(대입에서의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지남 생일문제도 마찬가지)
의전원에서 있었던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이쪽은 좀 두고봐야하고요.
(수사하기 힘들고 증거가 있기나 할까 모르겠고)
하지만 여기있는것은 좀더 심각한것이죠 웅동학원쪽이...
이게 오히려 특검감이라서요
공무원 사모펀드투자도 일반적인 사모펀드에 1/n으로 넣어서 섞어들어가라고 한거지
이런식으로 다른사람 대리인시켜서 돈굴리라는 취지는 아니었을텐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오버해서 하다가 가끔 헛발질 하는게 보이긴하지만 결국 조국이 문제가 많죠
Ko코몬
19/08/23 14:11
수정 아이콘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알리기 힘든 주제니
사모펀드보단 입시비리 쪽으로 강조하는거라고 봅니다.
청문회 시작하면 사학비리나 사모펀드로 집중하겠죠
LanceloT
19/08/23 14:11
수정 아이콘
저렇게 까지 법에 빠삭하게 회피하는 방법을 아는걸 보면.... 법꾸라지 수법 연구를 많이 한듯 합니다.
성큼걸이
19/08/23 14:13
수정 아이콘
입시나 병역 같은게 일반인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두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 뿐더러
근 며칠간 조국 딸 문제로 매일 새로운 사실이 기사로 밝혀져서 다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코링크PE 실소유주나 웅동학원 배임 건은 직관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흥행하지 못하는 거구요
조국 딸 관련하여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메인 이슈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리스피르
19/08/23 14:16
수정 아이콘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사람들이 이런 문제보다 입시에 관심이 더 많죠. 그러니 그 문제를 더 떠드는거죠
Normal one
19/08/23 14: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순도 100% 지피셜이지만 기자 양반’들’ 한테 듣기로도 메인으로 올려서 화력 집중될 시기만 보고 있답니다.
지금도 열심히 파고 있지만 지금 까지 판걸로도 손에 쥔게 아주 많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던데 과연 크크크
맹렬성
19/08/23 14:25
수정 아이콘
마침 국사마 아내분은 연락두절 상태던데, 국사마는 뭐 자기 장관하는 기간 내내 가족을 해외에 보내놓기라도 하실 생각일까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일가족 상대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들이대볼거구요, 취재를 극성맞게 하는거야 국사마 실더들 말마따나 [합법]이구요 크크크
홍승식
19/08/23 14:27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를 74억 약정한 것은 자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자녀 사모펀드 출자 규제 피하려 '이면 약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194248

자녀들의 약정금액이 각각 3억 5500만원인데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어야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천만원만 투자한 자녀들은 투자를 해선 안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사모펀드 측에서는 처음부터 10억원 정도만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건 자녀들도 5천만원만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3억 넘게 약정하고 증여세를 안내는 5천만원만 투자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리스피르
19/08/23 14:30
수정 아이콘
당장 이게 조용한 이유가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죠...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영...
사악군
19/08/23 14:33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 소개했다는 5촌조카가 해당펀드 총괄대표 명함판것도 나왔죠. 지금 집비우고 잠적중이고
19/08/23 14:33
수정 아이콘
사학재단 비리라고 알고있던 사례들은 법전문가 앞에서 한낯 코묻은 돈 삥뜯기에 불과하군요.
나가사끼 짬뽕
19/08/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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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5477

학원 및 펀드 재단 기부로 간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엠비랑 궤를 거의 같이 하네요 재단이라.........
여섯넷백
19/08/23 14:35
수정 아이콘
속보] 조국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가족들 웅동학원 이사 사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5477


의심되니까 기부 사퇴라구요??? 진짜 끝까지 갈 모양이나보네;; 아무리 봐도봐도 럭키이명박으로 밖에 전 안보입니다
나가사끼 짬뽕
19/08/23 14:35
수정 아이콘
펀드 학교법인 거의 조씨일가의 재산을 재단 전환하고 이 위기 벗어난 뒤에 법무부장관 이후 대권도전까지 가겠다는거군요

가족회의는 언제 열었는지 다 행방이 묘연하다던데
성큼걸이
19/08/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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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잘생긴 이명박 내지 법에 덜 걸린 이명박으로 합시다
덴드로븀
19/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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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190823n20274?mid=n0208
[조국 "'74억 펀드'·웅동학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것봐라...? 크크크크크크크크
19/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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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급식을 타먹느냐, 아니면 돈내고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의 갈림길일 수 있었겠죠.
후자쪽이 당연히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초코타르트
19/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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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의미로는 존경스럽네요. 어느인간이나 권력욕은 있지만 정치인을 할 정도면 확실히 이 욕구가 대단하긴합니다.
가족들도 대단하네요.
덴드로븀
19/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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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19/08/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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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꼼꼼한 분이시네요 크크크
사악군
19/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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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자백이군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동생부인이 가지고 있는데 가족모두 권리행사를 안하겠다니 크크크크

가만..아 동생전부인은 위장이혼 아니고 진짜 이혼이라 남이니까 가족 아니고 채권행사하실건가? 크크크크크 꼼꼼한 조국식 해명문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맹렬성
19/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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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짓으로 돈 번 사람이 권력을 차지할려고 돈 내놓을땐 그 권력으로 더 많이 벌 확신이 있어서 그런거죠 흐흐
19/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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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청계재단 만들 때 공격하던 논리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청계재단으로 한 번 당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아는데 재단설립이라니 크크크크
사악군
19/08/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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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잘보니까 후자가 맞는거 같네요 조국 동생 전부인께서는 채권행사를 하실듯. 이혼사실 주위에 숨기고 가족을 지키며 살았지만 법적으로 남인데 언제 조국동생부인이 권리행사 안한다고 하기나 했습니까? 빚180억 껍데기학원 가지고 생색내려고하네요
초짜장
19/08/23 14:47
수정 아이콘
와 진짜 크크크크 말을 잃게 만드네요
19/08/23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한당이 헛발질만 자주 하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제법 썼네요. 매일 매일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하루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청문회 3일이 전례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니까요.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그냥 청문회는 형식이고 날치기로 임명 강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청문회는 뭔가요? 생판 처음들어보는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라는데, 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청문회인가요?
19/08/23 14:51
수정 아이콘
조중동도 아니고 한겨레 기사ㅠㅠ 사모펀드에 투자할 돈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몰랐는데 와.. 불법?편법?증여하기 딱 좋네요..
六穴砲山猫
19/08/23 14:53
수정 아이콘
누가 스케일의 이명박, 디테일의 조국이라더니 오우야.....
이명박한테서 느껴지던 법이고 도덕이고 다 엿먹으라는 식의 웅혼한 기상은 없지만, 무척 섬세하고 꼼꼼한 분이란 건 잘 알겠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9/08/23 14:57
수정 아이콘
빨리 장관자리 던졌으면 다 지킬수 있었을텐데 다 잃게 생겼네요.
벌써2년
19/08/23 15:59
수정 아이콘
팬미팅이요.
本田 仁美
19/08/23 16:17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이 안되던 이유를 이제는 알겠네요.
CapitalismHO
19/08/23 16:22
수정 아이콘
크크크
올웨더
19/08/23 18:15
수정 아이콘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2차전지 소재 기술은 잘 모르지만. 저런 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소재를 생산한다고 믿기 힘드네요.
Love&Hate
19/08/23 18: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웅동학원에 대해서 김봉수 교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볼게요.

웅동학원이 공사를 맡겼고 A (조국아버지의 건설회사), B (조국동생의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A와 B는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이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게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기술보증기금이 돈을 갚아주게 됩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설때 문제가 생기면 돈갚아주고 끝이 아니고 기술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을 받을 보증인을 세웁니다.
A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인은 조국동생이었습니다.

A회사는 부도가 나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채무를 갚아주고, A의 보증인인 B에게 청구를 합니다.
B는 웅동학원에 받을 공사대금이 16억이 있었으나 그걸 받으면 A보증을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 그대로 채무를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도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청산하면서 웅동학원에 받을 공사대금 16억은 C(조국동생의 와이프가 만든 법인)에게 양도해버립니다.

청산하는 B가 받을 채권만 따로 양도하는건 불법이고 그렇기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때문에 C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원래는 무효인 채권이니 줄 이유가 없다고 웅동학원이 항변해야 하지만, 어차피 한 일가이며 한통속이니 무변론으로 패소해서 웅동학원은 C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일반론을 이야기한다면 채무를 다투다가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는 돈을 줄때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줘야합니다.
채무발생시점부터 판결전까지는 6% 판결부터 채무 변제시점까지는 24%입니다.
근데 채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만들어진 날짜에는 채무가 있다는것이 확정되므로 그 증거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서로 다투었다가도 재판중 한쪽이 자백을 한다면 판결이 아닌 자백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은 미리 C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둬서, 채무를 인정한 각서날짜를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날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연24%의 지연손해금으로 빚의 총액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웅동학원돈을 받을건데(웅동학원의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24%의 이율이 적용시켜서 빚을 불리냐.
이건 웅동학원에게 C 말고도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다른 채권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아마 A의 파산과정에서 웅동학원도 연대채무를 지게된거같습니다.)
만약 웅동학원이 50억이 있는데 청산할때 200억의 채권자와 300억의 채권자가 있으면, 그 웅동학원의 재산 50억을 200억의 채권자가 20억, 30억의 채권자가 30억으로 채권비율대로 나눠 먹습니다.
C는 웅동학원을 청산했을때의 재산은 어차피 한정적이지만, 기술보증기금과 채권액수로 경쟁하는 사이라서 채무액수를 불리는 중이란겁니다.
그리고 C의 총 채무액이 충분히 높아진 어느 시점에 웅동학원을 청산해서 기술보증기금에는 지금보단 적은 돈을 주고 웅동학원의 재산을 꿀꺽할수있습니다.


김봉수 교수의 이야기는 조국일가가 이런짓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조국동생의 회사 B는 웅동학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나 본인도 기술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어서 공사대금만 와이프가 만든 새로운 회사 C에 양도하고 파산함.
B의 채무 양도는 원래는 불법이라 무효이나 C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웅동학원이 무변론패소해서 판결을 확정시킴.
웅동학원은 이제 C에게 채무를 지게되었는데, 웅동학원에게는 원래 다른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므로 웅동학원이 청산되면 기술보증기금과 C가 나눠갖게 되는데 C는 보다 많은 금액을채무액수를 늘리기위해 받지 않고 지연손해금으로 불리는중."
이라는 것이 김봉수 교수의 이야기.
19/08/23 18:47
수정 아이콘
장관되면 얼마나 더 해먹으시려고
톰슨가젤연탄구이
19/08/23 21:04
수정 아이콘
더러운 위선자.
블루sky
19/08/23 21:31
수정 아이콘
진짜 사모펀드건이 더 큰겁니다
이건 깊숙히 파면 더 문제될거 같으니까
사회환원이니 뭐니 하는거 같구요
이 건을 더 깊숙히 다뤄야하는데 너무 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쉴더들은 되도않는 쉴드 그만 치세요
여섯넷백
19/08/23 21:49
수정 아이콘
해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로 갑자기 사회환원한다는데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가로 넘어가면 왠지 세금으로 내줘야 할거 같은데...
Love&Hate
19/08/23 21:58
수정 아이콘
어떻게 환원한다는건지를 몰라서;;
저는 그냥 저 교수가 쓴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것뿐입니다.
여섯넷백
19/08/23 22:00
수정 아이콘
아 펀드 사회환원 + 모친이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헷갈려서 섞어서 질문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글 읽으면 모친이 이사장 사퇴해도 별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Love&Hate
19/08/23 22:07
수정 아이콘
큰 의미 없어보이는 행위이긴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의견낼만큼 상황을 아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이의 의견에 약간 설명을 추가해본것 뿐입니다.
여섯넷백
19/08/23 22:09
수정 아이콘
바쁘실텐데 답변감사합니다. 연애조언글도 여유되시면 다시 올려주세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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