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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3 20:24:32
Name Restar
Subject 제조업과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 이 글은 기본적으로 제가 체험하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영향받는 현장은, 자영업보다도 중소제조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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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취업실패와 이런저런 사정들을 통해서 나는 친척이 하는 공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일 자체는 기계부품을 연마하는 일이었고, 원통연마기라고 불리우는 가공기계앞에서 수동으로 기계를 다루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일이었다. 근로자수는 외국인근로자 포함하여 대충 7명 남짓.
천천히  배울 생각이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일이었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추가로 향상시키는것도 가능한 일이었다.
CNC같은 완전자동화가 조금 어려운 소재라,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정해가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일이었다.

일 자체는 이래저래 할만했지만,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근무시간이었다.
08:30~17:30분까지 근무 + 기본잔업 ~20:30까지 + 추가잔업 22:00까지
(월화/목금 기준 ~20:30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길 바랬고, 더 할 사람들은 22:00까지는 하는 분위기였다. 추가로 토요일은 월에 2일은 기본적으로 잔업하는 분위기였고..)
기본적으로 임금 자체는 최저임금 + 1000~2000원 정도였고.. 17:30 이후로는 모두 잔업처리되어서 잔업수당으로 계산되었다.

처음으로 하는 공장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환경이 어찌 불만이 없었으랴. 비슷한 나이대로 들어왔던 사람도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잔업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얼마 안있어서 그만두었다.
하지만 신기했던 것은, 다들 그런 환경에 크게 불만이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여러가지 이유로 잔업을 적게하는것을 힘들어했지, 늦게까지 잔업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월에 잔업시간을 일정이상 못넘기는 것을 더욱 어려워했다.

물론 이유는 간단했다. 기본급이 적은 대신에, 잔업수당이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2. 친척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장에 물건을 주는 원청업체에서 몇년간 일하게 되었다.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좀더 자동화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되었다.
주식상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지역에서 꽤 오래되었고 이름있는 회사였고, 이래저래 수출/개발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사무직/생산직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구조인데, 사무직은 기숙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뽑아서 데려오지만 생산직은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게는 20년 넘게 근속하면서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곳의 근무환경도 먼저의 친척회사와 흡사했다. 연월차 개념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 1000~2000원 정도의 기본급과 기본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잔업수당으로 움직여지는 구조였다. 이곳 역시 17:30분까지는 기본근로시간 + ~20:00까지의 기본잔업이란 구조로 움직여졌다. 다만 좀 다른것은, 20:00이후의 잔업은 근로자가 원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정도.

이곳의 아저씨,아줌마들은 그냥 동네 주민들이었다. 집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했고, 크게 불만없이 꾸준히 일하면서 10년 20년을 채웠다. 나름 숙달되어서 자기들만의 방법을 일을 하고 있었고, 오래 일하다보니  어떨때는 사무직 직원들도 함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잔업하는것에 거부감이 없었고, 연차가 있어도 그걸 1년후에 돈으로 받는것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월 잔업시간이 적어지면 오히려 힘들어하였고, 가끔은 잔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3. 기본적으로 친척공장도 그랬고, 나중에 가게된 원청회사도 그랬지만.. 생산직 직원들을 뽑는 경우에는 결혼해서 가정있는 사람들을 더욱 선호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나도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중소제조업 공장들은 나이/경력 불문하고 사람들을 뽑는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했던것과 진로가 달라지면서 처음 나에게 들었던 생각도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사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이었고, 결국 일이란것은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란것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1시간을 더 많은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학점이 좋아야했고 자격증이 있어야했고 대학원을 가야했고 등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그 레이스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결국 투자할 수 있는것은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을 오기 전까지는, 왠만한 사람들은 다들 대학에 가는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원청회사에서 만났던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지역 토박이로 오래도록 살았고, 적당히 학교생활을 보내다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다니다 온 케이스가 있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자식자랑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 있을것같다는 말이었다. 흔히 얘기하는 5대학교 이런것도 아닌 그냥 4년제 대학 보내는게 공부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자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상당히 많다. 지역에서 자랐고, 지역에서 공부했고,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하고 평범한 삶.
그런 그들에게 대학교-대학원-대기업의 취업트리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인것이다.

그래서 그런 평범하고 많은 이들에게 잔업이 많은 중소제조업 공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경력단절여부와 상관없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더욱 벌어갈 수 있는 직장이다. 내가 월에 일한 잔업시간을 따져보면 월에 받게 될 월급이 계산되고, 잔업을 적게하면 그만큼 적게 돈을 벌어간다.
그래서 가정이 있을수록, 더욱 열심히 잔업을 하고 더욱 열심히 돈을 벌어간다. 가족을 부양한다는것이 그런것이니까..


4. 주 52시간 시행을 보면서 내가 마주하는 가장 큰 답답함은 여기에 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시간을 갈아넣어서 돈을 벌고싶어도, 그럴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제조업쪽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기계 앞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물에는 상한이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기술자는 더욱 많이 결과물을 내놓고, 초보자는 적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 결과물은 개당 단가x수량으로 계산되어서 냉정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근로자가 행복해질것이라 진심으로 믿는듯하다.
하지만 기본급이 올라봤자 1.5배의 잔업수당만큼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간은 생기지만 돈이 더 벌리지 않고, 더 많이 벌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이 줄어들게 된다.

나는 내가 잔업을 많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를 원한다.
시간이 필요해서  적게 일하는것도 좋고, 돈이 필요해서 많이 일하는 것도 좋다.
어느쪽이든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강제로 선택지를 틀어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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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20:3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를 하는게 저가 거주하는 지역이 제조업기반 도시인데 잔업이 줄어드니 소비가 심각하게 줄어들더라구요.
잔업수당이 없는날에는 시내 유흥가에 차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쓰는데.. 52시간은 사무직에겐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루에 8시간에 4시간 잔업하면 4일하고 반나절이면 끝이죠.
그러면 하루반은.. 뭐..
최소임금으로 52시간이면 주당 42만원 1달이면 164만원입니다.
뭐 땔꺼 때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집니다.
19/05/13 20:40
수정 아이콘
가끔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죄다 수도권 사무직인가.. 싶을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지만요.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체계나 잔업수당 책정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냥 사무직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은없나
19/05/13 20:43
수정 아이콘
인터넷은 젊은 사람,IT계통,화이트칼라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크죠.
19/05/13 20:46
수정 아이콘
네, 아예 사회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생산직으로 일하는 아저씨/아줌마들은 인터넷도 뉴스정도만 보고 적극적인 의견참여 안하죠.

그런데 인터넷이야 그럴 수 있는데, 정부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지역에서 작은공장 다니면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텐데 말이죠.
19/05/13 21:03
수정 아이콘
잔업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퇴근하는걸루, 하고 싶은 사람은 잔업하는걸루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찬찬히 보시면 6일 일하고 잔업에 주말수당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런 5일 일하고 쉬고 싶으신분들도 많으시구요.
19/05/13 21:19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는 그런 시스템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적은것처럼 하루 12시간 가깝게 공장에 있는 삶은, 어느정도는 반자율이죠.
실제로 오래 공장에서 일하는거고, 그게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 반자율이란것도, 사실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고요.
전 적어도 이런 선택지를 없애지 말았으면 하는거에요. 물론 정부는 싸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솔로14년차
19/05/13 20:38
수정 아이콘
수당이 1.5배정도되는 잔업을 하기 싫은데도 반강제참여를 했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으로써,
전체시간을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나 이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잔업수당을 법적으로 3배 정도로 강제하지 않는한요.
19/05/13 20:42
수정 아이콘
정말 잔업하기 싫은 사람들은 반강제잔업 얘기를 듣자마자 그만뒀죠. 지금도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계층방정
19/05/13 20:48
수정 아이콘
굳이 잔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잔업을 하지 않으면 '짤려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강제로 잔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9/05/13 21:05
수정 아이콘
모든 제조업공장이 반강제잔업을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반강제잔업 시간도 공장마다 다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당연히 주5일에 칼같이 18:00 퇴근인 곳들도 있고요.
공장에서 반강제로 잔업참여안해서 짤린다고, 모든 공장에 취업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솔로14년차
19/05/13 21:08
수정 아이콘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가 불가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잔업수당을 3배정도로 늘리던가요.
어차피 잔업을 못하게 하는 방향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19/05/13 21:17
수정 아이콘
잔업 강제 참여가 싫으시다면서, 잔업하는 선택지를 강제로 없애는걸 지지하시네요. 강제적인건 님의 주장도 똑같은거고요.
잔업수당 3배는 어느 근거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결국 잔업하기 싫다. 이게 전부아닌가요.

전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는걸 싫어하는겁니다.
솔로14년차
19/05/13 23:02
수정 아이콘
52시간 제한은 잔업금지가 아니니까요. 12시간 이상의 추가잔업을 금지하는거지.
고통은없나
19/05/13 21:33
수정 아이콘
잔업하기 싫으면 잔업 안하는 공장을 찾아야지 전 공장을 전부 잔업 못한다게 하는 발상이 말이 됩니까..
19/05/14 10:35
수정 아이콘
설마 하루 10시간 잔업을 강제해도 찬성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잔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현 정부에서는 '주 12시간 이하의 잔업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주 12시간이내' 라는 내용에 대한 찬,반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잔업 규제'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매혈, 장기매매 등을 금지하는것과 같은 맥락이니까요.
돼지샤브샤브
19/05/13 22:10
수정 아이콘
마치 공무원식 빅-규제맨을 보는 것 같은 말씀이군요;;
솔로14년차
19/05/13 23:01
수정 아이콘
아마도 52시간에 대한 입장차이겠죠. 52시간은 주당 12시간의 잔업을 허가한 거니까요.
19/05/13 20:41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년도별 차등적용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정책 같다는 생각은 해요
2021년인가?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9/05/13 20:44
수정 아이콘
정말로 현장입장에선 어처구니없죠.
이게 단순히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비문제나 단가문제등 여러가지가 지금까지 얽혀왔던 거라서요..
일괄적으로 52시간으로 땡쳐버리니까 이래저래 진짜 ;;;

지역 생산직하는 아저씨/아줌마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감정이 안들죠..
19/05/13 20:42
수정 아이콘
여기에 주휴수당 피하려고 갈라치기 하면, 사실상 비숙련 노동자가 벌어갈수 있는 돈은 더 적죠.

이게 전부 다 그들을 도우려고 (혹은 적어도 도움된다고 믿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게 함정이죠.
19/05/13 20:45
수정 아이콘
제가 얘기한 기준은 주휴수당 기본적으로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공장은 기본적으로 포함해요.
주휴수당가지고 장난치는건 서비스직 알바들이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잔업수당 깔고가는 직업들은 임금기준은 지킬걸 다 지킵니다. 안지키면 바로 신고당하니까요.
Brandon Ingram
19/05/14 00:07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정부에선 기본급 늘리고 복지 늘리면서 같은 100만원 받더라도 유용한 100만원 만드려는게 목표인거같은데 정말 힘들거같...습니다..
계층방정
19/05/13 20:5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선진국치고는 손에 꼽힐 만큼 긴 노동시간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것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설령 노동자를 위하지 않더라도 보통의 선진국 대비 떨어지는 작업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딸리는 생산성을 시간으로 커버하는 게 현실이며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제학자도 있었고요. 사실 이 둘의 중간에 해당하는 주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한데, 글쓴 분은 어느 쪽에 더 동감하시나요? 아니면 이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둘의 중간쯤에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9/05/13 21:14
수정 아이콘
일단 현실은 부정하면 안되죠.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쌓아온 고용/임금체계는 생산직 기준으로 낮은 기본급 + 1.5배의 잔업수당 + 기타 수당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잔업수당+기타수당이 뻥튀기되기때문에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몇배로 커지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거에요. 체질개선이든 임금체계개선이든 하고싶으면 처음부터 전부 갈아엎었으면 좋겠고, 그럴거 아니면 어설프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휴수당 논쟁나오는것도 낮은 기본급에서 시작된건데, 최저임금이 마구 높아지는데도 유지되면 당연히 문제인거고요.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면서 깨닫게된건데, 최저임금기준의 중소제조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요.
중년이든 뭐든간에 일할 의지가 있고 최소한의 기준만 채우면 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잔업수당이 있고요.
최저임금을 일정이상 높여버리면, 사용자는 인적생산성을 고려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되고..
그렇게되면 비숙련/비기술자의 인원들은 아예 일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일정이상의 학력과 기술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최저소득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주52시간으로, 최저소득자들이 최대한 벌어갈 수 있는 임금의 양조차도 한계지어지는 느낌이고요.
못배우고 기술없는 인생토너먼트 실패자들은, 여기까지만 돈을 벌어야해! 라고 정부가 말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요..)
계층방정
19/05/13 21: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는 사회안전망은 사용자가 조금 더 악랄해지고 자기 이익에 더 밝아지면 사라질 수도 있는 불안한 체제 아닐까요?
19/05/13 22:20
수정 아이콘
사용자의 악랄함은 법으로 잡아야죠.
전 있는 법이나 엄정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계층방정
19/05/14 14:08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한 건 밑에 큐브큐브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악랄함'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늘을보면
19/05/14 12:2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악랄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계층방정
19/05/14 14:2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악랄하다는 말은 철회하겠습니다.
크랭크렁
19/05/13 2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정상적인 현실에 적응한 사람들이 많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건 틀린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08:30 ~ 20:30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십 년 전에는 토요일에 쉰다 하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었겠죠?


저런 비상식적인 근무조건을 젊은층들이 싫어하니 중소기업에 안 가는거고 사람이 안 구해지는건데, 막상 사람이 안 오면 뭐라들 합니까? 요새 젊은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중소기업 안 온다, 지방 인력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 받아와서 쓰자 이러지 않습니까? 회사에 인생 갈아넣을 노예 구하니까 안 가는건데 말이죠.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3 21:53
수정 아이콘
비정상적이고 아니고는 누가 판단을 하는거지요?
이십년전 노동시간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고가 판단의 잣대가 되나요?
누가 족쇄에 체워놓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입사했고 근로시간이 많건 적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에 강제성이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크랭크렁
19/05/13 22:01
수정 아이콘
oecd국가중에 한국보다 평균 노동시간 긴 나라는 멕시코 하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08:30 ~ 20:30 이 평균이라는게 정상적이라고 느낄 분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합니다. 하다못해 그 대우 나쁘다는 군대 일과도 09:00 ~ 17:00인데 말이죠.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3 22:25
수정 아이콘
언제적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뿐만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도 한국보다 년 평균 근로시간이 높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국가인가요?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산업, 국민성, 생존전략 등등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대해 비정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통계적 객관성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관적/철학적 잣대가 바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본문의 예에서도 볼수 있듯이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지요. 거기에 강제성이 있다고 지레짐작하여 오히려 최대 근로시간을 정해 법으로 제한하는 일이야 말로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지요.

예컨대 소위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면하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악착같네, 인생을 즐길 줄 모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주일에 몇시간에 일을 할 지는 그 사람의 자유로서 타인이나 정부가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은 OECD 평균으로 봐도 너무 많아 보여" 따위의 주관적 이유를 들어 그것에 대해 간섭을 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크랭크렁
19/05/13 22:42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17/547476%3fPageSpeed=off 2017년자 기사에 나온 2016년 통계 보고 왔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둘 다 oecd 가입국이 아니네요.


그리고 더 일할 자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월급 더 적게 받을테니 일 시켜달라 할 자유도 있지만 괜히 최저시급을 정한게 아니죠. 노동자 개개인이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면 점점 더 대우가 나빠지니 일정 선 이상은 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거 아닙니까? 정 돈이 궁하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더 구해서 투잡을 뛰던가 하면 되는것인데요. 한국같이 남 눈치 심하게 보는 사회에서 옆 사람들 야근한다고 남아있는데 혼자 칼퇴하기기 쉽습니까? 토요일에 쉬는것도 다 같이 쉬니까 토요일은 쉬는날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진거고, 주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자는 것도 다 같이 해야 의미가 생기죠.

그리고 OECD 평균으로 봐도 너무 많아 보여, 라는 주관적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때 OECD 평균보다 연 300시간 가량 더 많습니다.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3 23:06
수정 아이콘
시장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경쟁하는 것 처럼 고용인도 다른 고용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요구해서는 취입/계약연장을 할 수가 없고 고용인도 지나치게 낮운 임금을 제시해서는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 끼리 출혈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니와 (자소서에 나는 임금을 적게 받을테니 써줘라 라고 적나요?) 근로자들에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왜곡해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따라서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참여를 구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법으로 강제해야 할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논리는 토요일/일요일은 특정 직종 외에는 근로 금지를 법제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법으로 주일에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크랭크렁
19/05/13 23:20
수정 아이콘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만 임금을 정했으면 현행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겁니다. 당장 돈이 궁한 사람이 여유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시급에 맞춰 느긋하게 일자리를 구할 여유가 있을까요?
19세기 영국에서 아무런 사회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순진하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일을 했을때 어땠습니까? 나이어린 소년공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씩 초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19/05/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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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비정상을 쉽게 나눌 수 있는게 아니죠.
애초에 모든 공장이 제가 얘기한것처럼 일하는게 아닌데요. 개당단가 책정해서 수량떼기하는 공장이나 이런식으로 일하지, 다른곳은 다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일합니다. 17:30 정시퇴근하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잔업을 하면, 월급명세서의 앞단위가 달라집니다.
인생토너먼트 승리자들은 기본급으로도 월 400,500씩 받을지 모르겠는데.. 실패자들이나 팅겨져나온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 받는게 다에요. 거기서 잔업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비정상인건가요? 이걸 선택지로 가지고 싶다는게 그렇게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크랭크렁
19/05/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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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하는 말 제쳐두더라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연 300시간씩 많은게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있는데요?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시급 받더라도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고 싶어하는 사람또한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들 이때까지 해온대로 당연히 야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억지로 야근을 하는거죠. 이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건 잘한거라고 봅니다.
19/05/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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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근 정시퇴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퇴사하는데요.
애초에 제조업공장은 단순노동이라서, 여기 퇴사한다고 다른곳에서 일 못하고 이런게 아닌걸요.
제조업공장은 주로 공장단지나 이런곳에 위치해서, 근처에도 사람구하는 공장 넘칩니다. 그중에는 잔업시간이 자기취향과 맞는 공장도 있을테고요.

무슨 중소기업은 죄다 악덕기업이고 무조건 늦게까지 잔업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런게 아닙니다.
생각하시는거랑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크랭크렁
19/05/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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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댓글 속에 정답이 있네요. 잔업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퇴사했다면서요? 그러니 당연히 52시간만 일 하라고 하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죠.

근데 막상 취업 현실을 보면요, 잔업 안하고 칼퇴근 시켜주는 회사보다 잔업 필수로 해야하는 회사가 훨씬 많은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청년 실업률도 높은데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물론 임금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워라밸' 따지면서 근무시간이 너무 많은 회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쪼개듯, 추가근무 시간은 따로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 받으면 안되나요? 더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더 구하면 되는거고 칼퇴근 하고 싶은 사람은 칼퇴근 해서 파트타임 일 더 안하면 좋잖아요.
19/05/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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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람 못구하면 알아서 망하겠죠. 그건 시장논리아닌가요?
중소기업은 그렇게 알아서들 사람 구하고 알아서들 살아남으려고 하죠. 못하면 망하는거고..

실업율과 중소기업의 요구 사이에서, 아쉬운쪽이 숙이고 들어가는건 당연한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좀더 잔업하는 곳으로 갈테고,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가겠죠.
단가 안나와서 잔업을 꼭 돌려야하는데 사람 못구하는 공장은, 임금을 늘리던가 사람 못구해서 망하던가 둘 중 하나일거고..
취업을 하고싶은데 잔업하는 곳밖에 안보이는 구직자는, 잔업하는곳으로 들어가던가 계속 실업하던가 둘 중 하나겠죠.

그냥 그러면 되는건데, 왜 있는 선택지까지 막느냐는거죠 제 말은..
가족 부양이든 지금 고생해서 돈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든, 월에 돈을 더 벌겠다는 사람들은 국민 아닌가요?
크랭크렁
19/05/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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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벌고 싶으면 투잡을 더 뛰면 되는거 아닌가요? 님 말대로 진짜 돈이 궁했던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시간씩 자면서 아르바이트 풀로 뛰어서 몇억 빚을 갚아냈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지만요.

노동자 개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측이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거구요.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었던 시절 그 시장논리만으로 돌아가던때에 노동자 대우는 어땠죠?
19/05/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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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나요? 노동법으로 규제받는거 지금도 충분히 많지 않나요?

투잡보다 잔업이 훨씬 유리하고 훨씬 더 많이버는데, 왜 투잡을 선택해야하죠? 잔업은 수당 1.5배인데다가 이동시간없고, 새로운 사람과의 스트레스없죠. 잔업은 필요에따라 안할 수 있고요.

계속 제가 주장하는건, 왜 선택지를 막느냐는거죠.
있는 선택지를 규제로 막는게 왜 싫은지를 계속 얘기하는거고요.
크랭크렁
19/05/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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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제가 부족하니까 OECD 평균 노동시간 2위라는 딱지가 붙는거죠. 일자리에 늘러붙어있는 시간만 길고, 생산성 안 나오고 돈도 적게 받는게 현 한국 노동자의 실태 아닙니까? 주5일제 하루평균 8시간 일 하면 40시간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무려 주당 12시간 더 붙이는데도 부족하다는게 정상적입니까? 일단 다같이 칼퇴 하고 일 더 하고 싶은 사람들만 투잡 뛰러가면 잔업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사라지겠죠. 요새 토요일은 쉬는 요일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 처럼요.
19/05/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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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렁 님//
인생토너먼트 승리하면 얼마든지 주5일에 40시간만 근무해서 월 400,500씩 버는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벌다가 중도퇴직해서 퇴직금으로 자영업해서 온라인광고하고 성공해서 대박치면 되고요.
다들 그렇게 노오오오력을 많이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잔업할 필요도 없겠고..

왜 근로자가 그렇게 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으시네요.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노동직은 노동의 시간을 그대로 돈으로 환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으로 효율성을 높일수록, 당연하게도 나이많은 비숙련공들부터 잘려나가요. 그런식으로 규제를 빡빡하게 만들어가면서 극도의 효율성을 높이는건 그럼 인간적인겁니까?

급격하게 사회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노동환경도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주5일도 지금까지 정착되어왔고, 앞으로 근로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런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국가에서 마구 액셀밟으면서 규제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버스파업도 크게는 제가 본문에서 적은 내용의 파생이에요.
그냥 버스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면되고, 버스요금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걸 왜 안해서 파업을 만들까요, 그쵸?
크랭크렁
19/05/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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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 님// 아뇨, 굳이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사오백 받아가는걸 원하는게 아니라요, 200 받아도 좋으니 회사에 묶인 노예 신세는 싫다는 건데요? 노동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건 좋아요. 그렇게까지 돈 벌고 싶으면 투잡 뛰라는 거에요. 그냥 혼자살기 적당한 돈 벌어서 그냥저냥 소소하게 살고 싶은데 강제로 회사에 묶여서 여가활동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사냐구요.
19/05/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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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렁 님//
그런회사 가면 된다니까요? 갈수록 그런 회사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으로 잔업 많이하는 회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당장 잔업하면서 봐도 밤에 불켜진 회사 많지 않아요.

인원 못구하면 알아서 회사가 조절하던지 망하던지 할거라고요.
정부가 나서서 선택지 줄이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말도 안되는 말인가요?
크랭크렁
19/05/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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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 님// 그런 회사가 많은데 청년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현실에서 동시에 거론되나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페이 때문인게 맞아요. 근데 청년들이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중에 '워라밸' 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린거 같아요. 다소 과속하는 감이 있더라도 바뀌는 거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9/05/14 08:49
수정 아이콘
크랭크렁 님//
결국 직장이란건, 사실 20대의 희망과 30대의 희망과 40대의 희망은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회사구조는 40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고있는 요소도 많은데, 그걸 닥치고 바꾸라고 강제하는건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거랑 똑같은거죠.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효과는 효과대로 크게 못보고..

지금 님께서 얘기하시는건 말 그대로 20대 청년의 관점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게 제가 본문에서 하고싶은 말이었고요. 사람마다 원하는 법은 다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4:02
수정 아이콘
투잡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덜 버는 선택지인데 52시간 근무 옹호하면서 수입 급감한다고 호소하는 사람에겐 투잡 뛰라니 모순덩어리네요.
크랭크렁
19/05/14 14:04
수정 아이콘
투잡은 자발적으로 일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는거니 그렇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4:09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취업전선이 아니라 구직자가 근무환경 선택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잔업 적은 기업 들어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투잡 같은 헛소리보단 백배 나은 해결책 같네요.
크랭크렁
19/05/14 14:14
수정 아이콘
그런 기업이 현실에 많으면 타당한 해결책이 되겠지요. 제가 아는 한국 중소기업이랑은 좀 많이 다른 천국같은 기업이 세상에 많나 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4:34
수정 아이콘
그 세상은 세전으로 월 160만원 벌면서 만족하는 중소기업 근무자가 많은 세상인가 보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4:38
수정 아이콘
하긴 160이면 세금도 거의 없으니 세전, 세후 나누기 무색하겠네요
크랭크렁
19/05/14 14:50
수정 아이콘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160은 그래도 좀 적은감이 있는데 200이면 적당하겠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잔업이 없어지는건 아니니 세전으로 20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럼 세후로는 180정도죠?
'저녁 있는 삶 with 월 180' 정말 살 맛 나는 인생이겠네요.
크랭크렁
19/05/14 15:33
수정 아이콘
하루 12시간씩 회사에 꼬라박는거보단 낫죠. 12시간 박아서 세후 400 받으면 뭐 몇년 참자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5:44
수정 아이콘
세후 400 벌면 12시간씩 일할만하다는 사람이 투잡 운운해요?
버스 파업하시는 분들 월 70 ~ 110만원 덜 받는 것 때문에 파업하는 상황인데 세후 400 운운하는건 복에 겨워 요강에 똥 누는 소리죠.
크랭크렁
19/05/14 15: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받을 일 없을거 아니까 직장에 12시간씩 꼬라박지 않겠다는건데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6:01
수정 아이콘
그럼 돈 더 벌고 싶으면 투잡 뛰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던가요.
글쓴이가 님처럼 얼토당토 않는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세시간 자며 일하다 돌아가신분 이야기 꺼낸게 누군데요.
크랭크렁
19/05/14 16:13
수정 아이콘
너나할거없이 남아서 야근하는 회사문화때문에 칼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같이 칼퇴하고 더 일 하고 싶은사람이 일 따로 잡는게 어때서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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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원하는 게 글쓴이가 종사하는 블루컬러 종사자들입니까?
글쓴이 주변뿐 아니라 버스 총파업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데 님이 말하는 칼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설마 사무직 근로자들은 아니겠죠?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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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까지 챙겨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잔업이 많은 곳에 일을 하면 됩니다. 칼퇴근 하고 적게 받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그런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되구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더 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시장경제논리입니다.

왜 잔업이 사라져야 하고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왜 특정 이하 근로시간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뒷받침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적게 일하는게 맞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워라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 회사를 운영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워라밸이 되는 회사라는 대체재가 있습니다. 내 수준에는 워라밸 되는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는 다면요? 그러면 워라밸에 대한 본인 욕심을 버리거나 워라밸이 가능한 노동시장에 본인이 경쟁력을 더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탓을 할 일이 아니죠.
크랭크렁
19/05/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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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 되는 회사라는 대체재가 있는 현실이라 한국 평균 노동시간이 OECD 2등인가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순진하게 시장논리를 적용하기는 힘들죠. 억지로라도 일을 덜 하게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저런 정책을 지지하는겁니다. 08:30 ~ 20:30 근무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거 자체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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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실인식이 부족한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 입니다.
첫째로, 평균 노동시간을 축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날 생산성 저하는 어떡하지요? 근로시간을 종래보다 20% 줄였는데 GDP 에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일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적게 일하면서도 우리보다 많이 버니까 우리도 걔네수준으로 일해도 GDP 감소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워라밸이 실현되는 나라에서는 생산성이 갑자기 마법처럼 뻥튀기가 되나요?
둘째로, 단순히 정부가 보기에 근로시간이 많다고 "억지로" 근로시간을 축소시켜도 된다는 논리는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이 밤에 잠을 안자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억지로" 법적으로 밤에 인터넷 접속을 금지해도 된다는 논리와 기본적으로 동일소이 합니다.
크랭크렁
19/05/14 00:00
수정 아이콘
하루 12시간 근무를 당연시하지 못하면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위험한 생각인가요? 다른나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평소 언론에서 자주 말 하던데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 하는 식으로 본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님 댓글만 보면 세계에서 전례없는 급진적인 사회실험적 정책이라도 시행하는거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국제 평균 수준이라도 맞추자는 것 밖에 안되는 일이죠.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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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렁 님//
주요국가중에 대한민국보다 덜 일하고 GDP 가 낮은 국가가 미래 대한민국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덜 일하고 GDP 가 상승하는 마술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하루 열두시간 근무가 당연하고 아니고는 개인의 가치관/필요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지 크랭크렁 님이 옳다 그르다 할 사안이 아니거니와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집행해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지요.
크랭크렁
19/05/14 00:34
수정 아이콘
이밤이저물기전에 님// OECD 평균이라도 따라가자는 걸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로 자꾸 말하시네요. 그와 별개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현재 OECD 최하 수준인 노동생산성도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어짜피 야근할 거 오늘 할 일 쉬엄쉬엄 하면서 월급 돚거한다는 마인드가 만연한 직장도 분명히 있을텐데 개선이 되겠죠.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허위로 타먹는것도 줄어들지 싶구요. 뭐 이런거 말고도 정부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도 병행했으면 좋았겠죠.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4 01:40
수정 아이콘
크랭크렁 님//
OECD 평균 노동시간을 따라가면 OECD GDP가 상위권 유지가 되나요? GDP 평균을 따라가는게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구요?
야근과 잔업을 하는 것을 마치 밤에 아무런 생산도 하지 않고 보초서는 역할쯤으로 생각 하시나 봅니다.
야근과 잔업을 없이면 마법처럼 생산 효율이 올라가 노동시간 단축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총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계속 본인 가치 판단 기준을 마치 범지구적 기준인마냥 내세우고 근거 없는 마법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크랭크렁
19/05/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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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밤이저물기전에 님// 개개인 인생 갈아서 유지시키는 GDP에 무슨 가치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나라 GDP 올리는게 취미십니까? OECD 평균수치면 범 OECD 기준은 되죠. 70년대도 아니고 나라발전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논리는 지겹습니다.


게다가 야근과 잔업이 전제되어있는 회사생활에서 본 업무시간에 나태해지는건 사실이잖아요? 어짜피 퇴근 못하니 시간 때우는 식으로 월급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 할수 있으십니까?
caravel23
19/05/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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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우리나라처럼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며, 빠릿빠릿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는것도 어찌보면 비정상입니다.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하거나, 서비스유지를 위해 비용이 올라갈수밖에 없을텐데요.

결국 내가 편하기 위해선 남이 어느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됩니다

이건 어찌생각하시는지요?
크랭크렁
19/05/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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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배달비를 받기 시작한 치킨집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사람 부리는 값이 너무 쌌어요.
Brandon Ingram
19/05/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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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비정상적인 현실에 적응이고 말고를 왜 비난합니까 임금구조자체를 비난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돈벌고 윤택한 삶을 살고싶어서 수당을 더 받고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환급받는 사람을 왜 비난하는거죠?
크랭크렁
19/05/14 00:07
수정 아이콘
시간 투자해서 돈 더 받는 사람을 비난한 적은 없는데요. 그게 평범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거죠.
Brandon Ingram
19/05/14 00:10
수정 아이콘
그게 평범하고 당연한게 아닌거 저도 아는데요, 그렇다면 임금구조를 비난해야하는거 아닐지..아.. 사용주들 이야기하셨군요 언어장애가... ㅜㅠ
진짜 기본급을 늘려야하는게 답인데.. 정말 꼬여버린 난제라 모르겠습니다..
크랭크렁
19/05/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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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속도가 너무 빠른거 아니냐? 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두손 놓고 기존 관행대로 굴러가는거 지켜보는 것 보다는 일단 바꿔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 자체가 더 나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도의 느낌이네요.
Brandon Ingram
19/05/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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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돈버는사람들에겐 이게 가혹하다고 느껴질만한것도 맞기도하고... 참 아쉬운 거죠뭐..
OvertheTop
19/05/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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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할때 정부는 매우 치밀하게 그것을 설계하고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을 고민해야한다고요.

다들 말은 좋습니다.
비정규직 안좋은거지? 없애 정규직으로 전환해!.
원전보다 자연에너지가 좋잖아? 당연하잖아? 원전 위험하니까 없애.
야, 임금 적은 근로자들 힘드니까 돈 더줘. 최저임금 팍팍 올려!
근무시간 너무 기니까 걍 줄여! 안줄여? 안줄이면 법으로 조져!

이런 말은 범부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딴식의 정책을 펴는 지도자는 정말 최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책의 방향은 좌파든 우파이든 자신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일장일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건 디테일이지요. 이 정부는 디테일이 없어요. 매우매우 투박합니다.
정부의 전략은 일단 지르고 눈치보고 세금으로 메꾸고 사람들이 잠잠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인 듯 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한거죠.

남은건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의 치고박고하는 일들 뿐입니다. 본 글처럼 자신의 경험담과 처지를 얘기하고 몇몇은 불만은 몇몇은 긍정을 이야기 하겠지요.

정부는 눈가리고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현정부의 몰모트가 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도데체 이게 뭔가요?

제발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젠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공무원들이 말 안듣는다는 소리나 하고 있더군요. 애초에 디테일이 없는건 그들이 었는데 말입니다.
19/05/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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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없죠. 근로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이 다른데 말이죠.
전 이번정부의 노동정책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것처럼 체질개선이니 뭐니 할거면, 욕먹을 각오하고 고용/임금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죠.
욕먹을 생각은 안하고 쉽게 할 생각만하니 이렇게 디테일없는 일괄정책이 나오는거라고 생각해요.
20초반남자
19/05/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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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무능한 상사네요
그냥 지르기만 하면 되는줄 아는
사악군
19/05/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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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넴의 8마일 생각이 나는군요.
나 이번주 잔업좀 하면 안돼?
19/05/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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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네요..
여튼 잔업이 때로는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확실히. 근로자 입장에서요..
사악군
19/05/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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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에미넴 주연의 영화입니다.. 에미넴이 공장노동자인데 돈이 필요해 중간관리자에게 잔업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까이죠..너만 돈 급한줄 아냐고. 야근을 시켜주는것이 일종의 권력인 셈이죠..
홍승식
19/05/13 22:46
수정 아이콘
노래가 아닌 영화입니다.
물론 동명의 노래도 있고 그 영화에 나오죠.
에미넴이 백인 빈민층이어서 자신의 자전적 얘기가 나오는 영화와 노래입니다.
그 영화에서 백인 빈민층인 에미넴은 잔업을 하고 싶어도 흑인 조장에게 의해 잔업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말은 신입이라서 잔업을 못시켜준다고 하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백인 빈민층은 흑인 빈민층보다 더 하층의 대우를 받는다는 영화입니다.
사악군
19/05/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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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런 인종적인 느낌은 못받았는데.. 주인공 하층민 래퍼 에미넴의 암울한 인생사정의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9/05/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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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에미넴의 암울한 인생사정은 맞는데 하필 에미넴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 백인 빈민층이라 저절로 연상이 될 수밖에 없죠....
19/05/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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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선진국은 그런게 없을줄알았거든요......
19/05/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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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08:30 ~ 22:00 을 평생 하라고 하면 ... 하...
현실이 그렇다고해도 저같으면 진짜 퇴직 할 거 같네요. 물론 가족 때문이라면 이 악물고 살겠지만 그걸 계속 하는 게 사람이 사는 걸까요?
난죽택이라는 말을 현실에서 보고있네요
19/05/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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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있거나 주에 1,2회는 상황맞춰서 17:30 정시퇴근합니다. 토요일은 상황봐서 출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면, 100~150정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퇴근해서, 주말에 가족하고 시간 더 보내면 그것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물론 좋은직장 못가진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건 지금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죠.
보라도리
19/05/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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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동감 하는게 지금 거제 조선소 쪽만 보더라도 한국 조선소 특성상 수주 들어 오면 몇일 철야 하더라도 한번에 쫙 만들어서 빨리 배 만들고 빠른 생산성으로 무기로 경쟁력 있었고 거기 노동자들도 그걸로 꽤나 짭짤한 수입 올리고 했는데 이 52시간 이후로는 조선소 근로자들이 잔업수당 으로 벌어 먹기 상당히 힘들어진 구조가 돼있어 가지고 과거 거제에서 조선소 로 일좀 하면 돈좀 번다 라는 메리트가 거의 없어지고 업계도 한번 크게 망한 전적도 얼마 안돼서 지역 경제 까지 혼파망 상황이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좀 조선업계 사정 나아져서 경기 수도권 으로 올라간 사람들 한테 다시 돌아 오라 해도 이제 별 메리트가 없어져서 안온다고..
19/05/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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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는 생각인데,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을 함께 묶으면서 근로자들을 전부 일정 월급 이하로 묶어놓고 싶은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일수도 ;;
청운지몽
19/05/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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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현실을 봐야죠
부가가치가 부족한 산업을 임금을 올리고 시간을 줄이면 일정 수준 이상에선 폐업이라는 새로운 답안지가 나오죠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4128536&sid1=101&mode=LSD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546685

4차산업 시대로 가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대안은 없이 이상만 밀어붙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거면 복잡하게 얽매인 제도라도 풀어야하는데 한칼에 잘라버리니 뿔뿔이 갈라지는 느낌이네요
19/05/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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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질개선이니 뭐니 말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죠.
자연히 시장이 바뀌어가도록 해야하는데, 그걸 억지로 드라이브걸고 규제하고 이러는 느낌이에요.

전 진짜로 제대로 욕먹을 각오라도 했었으면 했는데, 현실은 보기좋기만 한 정책들만 내놓으니 원..
Madjulia
19/05/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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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용접일을하는데요
젊음을 갈아서 빨리돈벌고 자기가 하고싶은 사업이있대요
근데 52시간밖에 안써주니까 시간은 어짜피 유한한데 돈을 벌수있는 기회를 국가가 왜 막냐
라고 한탄하더군요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계층이 올라가길 바랄겁니다
중산층 상위층으로요
애초에 그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9/05/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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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그래요.
심하게 말해서 인생토너먼트 실패자들은, 일정 월급이상 받을생각 하지마라.. 라고 말하는 느낌마저 들어요.
지금 잔업해서 월 100~150씩 잔업수당을 추가시키는데, 갈수록 그런 선택지를 없애면 다들 비슷하게 받겠죠. 다른 선택지없이.
벌써2년
19/05/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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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글 쓰고 싶었는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힘들어도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받고 싶은 사람과
적은 돈을 받더라도 편하고 쉬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독서실 총무나 사람 별로 없는 조용하고 작은 카페 처럼요)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짜피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하는데,
임금 생각하니 직원 쓰기보다는 내가 대신 일하고, 둘 쓸거 하나 쓰고, 하나를 쓸거면 일할 사람 많은데 가능하면 젊고 외모 잘난 직원을 쓰고 이렇게 되고요.

저도 나이가 들면 쉬운 알바를 하고 싶은데 나이와 외모가 경쟁력으로 떨어지는 만큼, 그리고 노동 강도가 떨어지는 만큼 적게 받고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fair deal이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원하더라도 할수가 없죠. 불법이라면 몰라도요.

합법적으로 적게 받고 적게 일할 권리 혹은 더 일하고 더 받을 권리는 존재할수 없을까요?
이밤이저물기전에
19/05/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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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유경제시장 시스템 하에서는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딱히 권리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닌 것인데 한 나라의 근로자 모두를 마치 개별적 특성이 없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진 노동 노조로 취급해 억지로 근로시간 보이콧을 시키듯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해 버리니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19/05/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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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제가 공장일 하면서 좋았던건.. 어쨌건 내가 일하는만큼 돈받는다는 당연하고 정직한 진리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일하면 돈, 안하면 돈 없음.

진짜 선택지는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용 시키지 말고..
조용히살자
19/05/13 22:30
수정 아이콘
사회 분위기가 야근하면 칼같이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화이트칼라는 어차피 앉아서 하는놈들이 무슨 시간외수당이야~ 수당없이 야근 = 주52시간 찬성
블루칼라는 상대적으로 시간외로 일하면 돈 칼같이 받음 = 주52시간 반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칼같이 수당 안주면 수당의 3배 5배 이렇게 먹여서
화이트건, 블루건 모두 다 해피한 세상~ 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면 또 기업 죽인다~ 경제 파탄난다~ 여론 형성될건 자명하니..

답도 없는 상황이죠..
19/05/13 22:42
수정 아이콘
전 최저임금 올리기나 주52시간이나 이런거 하지말고..
불법임금이나 시간외수당 안주기나 이런거나 불법처리해서 마구 때려잡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멀쩡히 시간외수당 잘 받는사람들 규제하지 말고...

그게 차라리 더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무조건 하지말라고 하는것보다...
물론 그러면 자기들 치적같지 않으니까 이런식으로 새로운걸 만드는거겠지만 말이죠.
아유아유
19/05/13 22:47
수정 아이콘
일단 공공기관부터 시간외수당 안주기를 밥먹듯이 하고 오히려 더 안주는 추세로 가고 있기에...아마 무리..;;;
19/05/13 22:58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 정부의 가장 어처구니없는 점이죠.
진짜로 그렇게 노동환경 정비하고 싶으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게 더 옳은게 아닐까요?
아유아유
19/05/13 22:59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야 뭐..정치인들이 까라면 까야 해서...;;;
palindrome
19/05/13 23:58
수정 아이콘
절대 못때려잡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야근수당을 가장 못받는 곳이 어딜까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 야근많은 파트는 1년중 주말은 야근수당을 못받을걸요? 초과근무 총량제라 이미 다 소진해버리니.
아이러니하게 공무원들이 야근으로 시달리니 저런 정책이 나오는지도 모르죠.
사악군
19/05/13 22:57
수정 아이콘
그런건 정말 반대할 사람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있는 법을 잘 지키는거 그게 정말 중요한건데.. 근데 정부부터가 법을 적대적으로 보죠. 뭐 좀 피곤하면 다 권고 권고.
조용히살자
19/05/13 23:3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 인정합니다...
불법적인거 싹다 때려잡기만해도

악덕기업은 도태될것이고
건전한기업은 인재가 몰리는 선순환이 일어날건데...
싸구려신사
19/05/13 22:48
수정 아이콘
정말로 매우 공감합니다.
그반대 케이스를 들먹일 수 있기에 강제하는게 필요하다 하실수 있으나,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냥좀 내비둡시다 좀
19/05/13 22:59
수정 아이콘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연스러운
19/05/13 22:54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52시간이면 인새을 갈아넣는다 할만큼 많은 시간이고. 저는 딱 40시간만 일하는데 힘들어요. 주 35시간정도 일하는게 좋을것같은데말이죠.

지금 현실에선 52시간일하고도 힘이 남는다면 부업이나 2직업을 가지는게 나을것같아요
19/05/13 23:00
수정 아이콘
서로 다른 일을 2개 하는것보다는, 당연히 하던 일을 좀더 하는게 유리하죠. 이동시간도 없고, 익숙함도 다르고, 잔업은 1.5배니까요.
저도 일하기 싫어요. 다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좀 더 돈을 벌고싶으니 좀더 하려는 것 뿐이죠.
19/05/13 23:59
수정 아이콘
노가다하셨던분이 걍 썰푼거 본적이 있는데 회사가 바빠서 하루정도 24시간 일할떄 있었는데 그 하루에 100가까이였나? 수당 엄청붙어서 나왔더고 하더군요
부업이나 2직업보단 잔업에 수당붙는게 훨씬 쌔요 본직업이 있는상태서 2직업가질려면 시간 맞춰야하는데 그 시간에 일할수있는직업도 몇개없고
하늘을보면
19/05/14 12:34
수정 아이콘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일 못합니다.
나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공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12시간 일해도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승식
19/05/13 22:58
수정 아이콘
나는 시간과 돈을 맞바꿀테니 그걸 허용해 달라 라고 하면 노동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돈과 바꿀 것이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정부가 하한선을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이 중위임금 대비 50%가 넘어섰음에도 하한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있고, 과도한 노동시간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에 이득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68시간 근로에서 52시간 근로로 제한했을 때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산업재해 등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도 고려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8시간에서 바로 52시간으로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68시간에서 64시간, 60시간, 56시간, 52시간 식으로 점차 줄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도 총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아 사회적 충격이 덜할텐데요.
아유아유
19/05/13 23:0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됐던것처럼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그걸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허접합니다. 이런건 비판해야죠.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게 하려면.
19/05/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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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환경은 진짜 꾸준히 좋아져왔다고 생각해요. 한국사회는 고도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노동환경도 급속도로 변해왔죠.
어쨌든 지금 공장들 환경도, 기본적으로 주5일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잔업처리됩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도 정규근로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섣부른 이상을 근거로, 노동시장에 자꾸 충격만 주니까 문제죠.
어쨌든 지금까지 유지되던 현실이 있는데, 이런걸 전부 무시해버리고 일괄적용시키려고 하니..
지금 버스파업 문제도 이런 근로문제의 연장선상에 위치한거고요.
19/05/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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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너무 급격하게 제한하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도 마찬가지고
19/05/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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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68시간이 52시간이 되면

16시간분 벌이가 주는게 아니라.. 이 16시간은 최소 1.5배 이상 들어가는 돈이라서.. -.-
24시간짜리가 되고

그럼 실제 줄어드는 월 수입이 거의 1/3이 날아가는거죠..


그러니 반발이 극심해지는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남는 시간에 투잡을 뛰어서 버는 돈을 매꿀순 없는데 (52시간을 하면..)
원래 300만원 벌어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원을 벌게 되니깐.. 생계에 바로 영향이 오거든요.


지금 버스 반발도 본질 중 하나가 이거고.. -.-;
19/05/13 23:11
수정 아이콘
진짜로 수익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버스파업문제도 이런건데, 이런건 이해안하고 원래부터 주52시간이었다느니 급여가 안줄어들었다느니 이런 소리만 하고있죠. 정부에서는...

정말로 현장은 전혀 모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던가..
MirrorShield
19/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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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거겠죠

운동계는 뭔가 생산해본적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19/05/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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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칼질중인 현장에 있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듣기는 좋은데... 정리당하는 사람 입장에 대한 배려는 온라인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네요
19/05/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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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가끔은, 인터넷 이용계층도 참 잘배우고 젊은 사람들이구나..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진짜 취업시장에서는 나이가 깡패라는것도 슬슬 체감되고요.
바알키리
19/05/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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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조적으로 손해보는 분들이 있더라도 근무시간 환경개선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직접 손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애기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줄어든 근무시간이 온전히 가정을 돌보는데 쓰이진 않겠지만 이제 가장들도 직장보다는 가정에 좀더 신경쓰는 시대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19/05/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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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은 이미지만 좋고 허울만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토너먼트 승리해서 대기업가면 저녁이 있는 삶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노오오오력을 사람들이 안하는걸까요.
다들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독창성있는 장사를 준비해서 자영업하고 온라인광고 잘하면 손님들이 줄줄이 설텐데 말이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녁보다 돈 몇십만원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진짜로요.
바알키리
19/05/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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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십만원이 중요하신분들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그부분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게 좀 에러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현재에서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의 실업률을 보면 어차피 일할 사람은 넘쳐나고 기업은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기보다는 그냥 현재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 잔업수당 아쉬워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는 시급높은 대기업생산직쪽에서 아쉬워하는경우가 더 많은거 같아요.
19/05/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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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시급높은 대기업 생산직은 천상계티어고요.
거기는 기업쪽에서 최대한 잔업 적게시키려고 머리쓰는 곳입니다. 노조는 잔업시간 확보하려고 움직이는 곳이고..
그쪽에서 잔업을 아쉬워하는것과, 최저임금의 근로자가 잔업을 아쉬워하는건 의미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애초에 수중에 떨어지는 돈의 양이 차이나기때문에 잔업을 더 신경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사용자측에서도 많은 잔업을 요구하는게 가능한 구조죠. 회사의 사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쌍방이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 실업율도 높은게 현재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속에서 노동환경은 알아서 개선되어 갈겁니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던가 잔업을 줄이던가, 취업자가 잔업을 감수하던가...
안그래도 자동화라는게 제조업에도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해갈 요소가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서 일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10년간 은근히 바뀌었거든요. 노동환경도..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강제로 뭔가를 실행하면, 당연히 불만은 정부에게 갑니다. 알아서 변하는것과, 정부가 법으로 협박하면서 변하는건 천지차이죠.
뚜비두바
19/05/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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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이 다 다르네요 제가 작은 기업에만 있어봐서 연차니 주 52시간이니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바쁘면 주말에 나오라 하면 나오고 밤까지 일해라 하면 일하고 토목현장같은 경우는 빨간날이 없고 비오는 날이 쉬는 날이고 그래서 전 52시간이 지켜줫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분 글을 읽어보니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완벽한 정책은 있을수 없는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로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생각하기에 법적으로나마 52시간 개념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5/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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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주52시간 개념은 저도 없습니다. 그저 그걸 다 시간환산해서 잔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전, 그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9/05/13 23:52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엔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 철저와 투명성 개선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큐브큐브
19/05/13 23:46
수정 아이콘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80시간 일해준다고 딱히 이득은 없어요.
그만큼 사람 더뽑아서 잔업수당 안주면 인건비 비슷하게 인력돌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잔업을 돌리는건 인력난 + 숙련도죠.
19/05/13 23:54
수정 아이콘
개당단가쳐서 수량떼는 제조업현장에서 잔업은 사업주에게도 이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숙련도가 어느정도 담보되거든요.
그리고 설비문제상, 쉽게 다른 인원을 투입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사람 더 뽑아서 로테이션 돌리는게 가능하려면, 일정이상 자동화설비가 되어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주52시간 이런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죠.
19/05/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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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닙니다 비숙련공 3명 쓰는 것과 숙련공 2명 쓰는게 같은 임금이 든다면 숙련공 2명 돌리는게 이득일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 1명 늘때마다 부대비용이 늘어납니다 그거 무시 못 해요
잠이온다
19/05/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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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비판이 많아서 다른 의견을 좀 내보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도 모든 종목, 모든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보니 행정편의로 일괄적용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것이고... 그런데 공무원 뽑아서 이런거 시키려하면 또 세금낭비라고 발목잡고... 딜레마죠. 그렇다고 종목별로 다 차등을 두자니 위에 말한 행정력의 부족이나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따르고... 이래나저래나 딜레마네요. 그런데 주 52시간을 한 이유가 또 과로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것이 건강문제 아닐까 합니다. 좀 논점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야근이 100%개인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다면 저는 노동시간 이런건 폐지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니 어딘가에서는 몸을 갈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자의든 타의든), 이런 문제들은 고령화되면서 사회가 의료적인 부분을 부담하게되겠죠.

뭐, 차라리 공무원 잔뜩 뽑아서 철저한 감시사회가 되는게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보면 과로 문제를 줄이는 대신 사람들의 월급을 줄이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19/05/13 23:59
수정 아이콘
걍 원래 있던 규제나 철저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거 적용시키면서 하나씩 늘려도 되는데, 자꾸 기존꺼는 무시하고 새로운거만 추가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 하려는 것들도, 공무원은 예외라고 하는게 지금 정부입니다.
진짜로 변혁시킬 의지가 있으면, 공무원부터 철저하게 적용시켜야죠. 그 다음이 각종 사업체고..
공무원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사업체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Brandon Ingram
19/05/14 00:00
수정 아이콘
공장일 해본사람 입장으로 동의하지만.. 정말 넌센스 아닌가 싶을정도로 빡치죠... 저녁이있는삶 vs 잔업수당이있는 돈의 자발적 노예... ㅜㅠ
생각해보면 광주형 일자리도 비슷한 경향으로 가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차노조-기본급 낮고 잔업특근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직 +etc
광주형일자리 - 잔업-특근없고 특근과 잔업자리에 고용늘리며 기본급이 높은 일자리
거기에 끼인 수당으로 돈버는 직종들은 정말 힘들게될거라는게 뻔해서..
사실 최저임금올렸다고 아랫글에 말씀하시던데.. 진짜로 힘들거라고 예상되는건 52시간 고정되면서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거기에 머기업에서 배당(?) 받은 n차밴드들의 사장(사실상 대부분이 머기업소속이지만 거기서 어찌저찌 살아남는 중소기업의 운영자들) 노동자분들
사실 이분들을 먼저 봐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자영업자분들도 엄청 힘든상태라는건 거부 할 수 없는입장이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19/05/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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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대차노조정도 되면, 거긴 대기업 of 대기업의 천상계티어라 (....)
기본급도 높고 수당도 높고, 기본적인 잔업까지 보장되는 꿈같은 직장이죠.
까놓고 말해서, 노조들이 주장하면서 파업하는 내용들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꿈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튼 갈수록 살기 팍팍해져가는 느낌이죠. 정말로..
걸그룹노래선호자
19/05/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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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적게 받더라도 비교적 힘들지 않게 일하자는 주의라서 다르지만, 작성자분처럼 자발적으로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받고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불가능하도록 원천봉쇄하는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은 사람들을 억지로 일시키면서 착취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을 한치의 예외도 없이 강제하는 것은 "더 일할 수 있는 권리" 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반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좌측으로 기울어져있는걸 정상화한답시고 균형을 맞추는게 아니라 역으로 우측으로 기울여버리는 행위에요.

이걸 역으로 우측으로 기울이는거라고 지적하면 그것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하는데 정작 반응은 "그래서 좌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놔두자는 얘기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참..
Brandon Ingram
19/05/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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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일 해본사람으로 그냥 기본급을 늘리면되지만.. 이게 주휴수당까지 꼬여버려서 풀기가 난감..합니다.. 정말로..
모 제조업 노조분들은 52시간줄이는걸로도 반발이 심합니다(사실 잔업+특근수당으로 한번하면 30만원 가까이 받는곳)
기본급을 늘리고 주휴없애는게 타당한거같은데.. 참 난제입니다 난제
19/05/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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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이지만, 진짜로 산업체질을 바꾸고 싶으면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전부 뜯어고쳐야 합니다.
양쪽에서 욕먹을각오 하고요.
지금처럼 낮은기본급 중심으로 다른 수당으로 보조하는 형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하죠.

그런데 그렇게 욕먹기는 쉬우니까 손쉬운 최저임금 올리면서 더 문제를 키우는거고요..;
Brandon Ingram
19/05/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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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게 고쳐지지않는이상 잔업으로 밥벌어먹기는 계속 돌아갈꺼라..
19/05/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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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를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당으로 월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게 생각보다 큰 타격입니다. 특히, 가정있으면 더더욱이요..
19/05/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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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야근을 할사람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강제로 시키던 시스템이였다보니 취지는 진짜 이해는 가구요
너무 급격하게 줄이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될지 모르겟네요
19/05/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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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워라밸 원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냅두면 적절하게 변해갔을 겁니다.
노동법 제대로 안지키는 곳이나 제대로 때려잡았으면요. 그런곳을 잡아야지, 이렇게 일괄적용시켜버리면..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는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오를건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심리적 한계를 벗어날정도로 올려버리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나오고 반발 나오는거죠. 적어도 심리적인 선은 지켜줬어야 하는데..
19/05/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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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무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글쓴이의 현실에서 나오는 반대 이유가 이해가 가네요.
전 프로그래머인데요 야근이나 주말근무 수당을 정규직일때도 프리랜서일때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분위기와 규제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근무 자체를 원청에서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산업별로 노동자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거죠.
산별노조가 힘이 있어서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해서 유연하게 유연한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하는 헛된 바램이네요 ㅡㅡ;;
19/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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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산업별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생산직의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높으신 분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것같아요.
그런 현실조차 이해를 안하고, 무슨 잔업은 전부 수당없으니 잔업을 없애자! 같은 식으로 하는게 정말. ;;
19/05/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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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많이 공감가네요..
19/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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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간다는게 참 팍팍하죠 ㅠ
libertas
19/05/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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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야근하다가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긴 하네요.
19/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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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만큼 돈이 나온다는건, 생각보다 일할 의욕을 줍니다.
그리고 적응하면 할만해요 (.....)
일 생기면 그때그때 조퇴하든 잔업 안하든 하면 되는거고..
19/05/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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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처음 시작할때도 온 나라가 난리 아니었습니까?

조중동 필두로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 난리도 아니었던거 같은데요.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는데만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악군
19/05/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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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는 6일근무를 금지하지 않지요. 휴일근로수당을 더 줘야하는거지..
19/05/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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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자는거 보다 큰 방향 측면에서 말하는거죠.

뭐 세부적으로 산업별로 다 제각각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주 5일제 시행한다고 할때도

온 나라의 보수 언론들이 경제 망한다, 나라 망한다

경총이나 전경련에서도 아주 맨날 보도자료 돌리고 난리 쳤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직종이 뭐냐에 따라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경험해 보지 못한 직종에 대해서 왈가 왈부 하기도 어렵구요.


그냥 큰 방향이 뭐냐가 중요한 거 같긴 한데, 뭐 또 누군가는 행정 편의주의아니냐? 탁상공론 아니냐?

중소기업 다 망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요.

뭐 저도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주 5일 근무 시작한다고 했을때 온 나라가 들 끓었던 경험이 생각나서 적어본 댓글입니다.
19/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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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나 경제가 말하는걸 얘기했습니까?
당장 가정 경제상황에서 100만원이상 수익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냥 그렇구나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산업이고 국가경제고 관심없고, 내 가정을위해 좀더 많은 것을 해주고싶은데 그럴 선택지조차 뺏어가는게 문제라는 말을 하고싶을 뿐입니다.
이런 선택지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성공한 분이면 크게 의미없는 말이겠지만요.
19/05/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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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은 득을 보는이가 있고, 실을 보는 이가 있죠.

님이 이 정책으로 실을 보는게 당연한거다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맞춤복 정장처럼 국가의 모든 정책이 각각의 개인에게 딱 맞을 수도 없고, 그런 정책이 존재할 수도 없죠.

결국엔 공리주의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뭐냐쪽으로 정책은 집행될 수 밖에 없는거구요.


위에서 주 5일제 말했지만,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동일하다는게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 그 목적성이 뭐냐에 달려있는거죠.

OECD 통계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 정책의 방향이나 목적이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게 내 삶에 득을 주냐, 실을 주냐를 떠나서 말이죠.

물론 누군가는 삶에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죠.

뭐 어쩌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특정 산업이 망하고, 흥하고

망한다고 누가 책임져주진 않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런거죠.

뭐 물론 제 말을 동의하진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적어보는겁니다.
19/05/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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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망하는건 받아들일 수 있고 원망할 상대가 딱히 없지만..
이렇게 주체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원망할 수 있죠.

어차피 인생 토너먼트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댓글에도 적었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라서 저같은 사람의 부수적피해에는 누구도 관심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비명정도는 지를 수 있는거고, 그런 비명의 일환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입은 없어도 비명은 질러야죠. 듣는 사람이 있건 말건간에.. 비명 지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건 말건간에..
하우두유두
19/05/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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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를 보면 야근야근하는제가 블루컬러 구나를 느낍니다. 현실상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이게 한달로 치면 상당히 도움되거든요. 딸내미 분유값에..
19/05/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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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야근을 시켜도 수당만 제대로 주면, 그나마 할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죠.
RedDragon
19/05/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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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만.. 화이트칼라쪽은 많이 편해진 곳도 꽤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윗윗 댓글분처럼 신입때는 경직된 조직문화에 칼퇴하고 싶어도 최소 정규퇴근시간 30분~1시간 눈치보다가 퇴근했는데, 52시간 적용되면서 싹 없어졌습니다. 유연근무제도 새로 도입되었고요. 워라밸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저렇게 잔업수당을 챙겨 준다면야 저도 글쓴이처럼 불만이 있었을거 같긴 한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몇시간 더 일해봤자 월급이 똑같거든요..
19/05/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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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없애야 할 악법으로 봅니다.. (...)
기본급이 적은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짜노동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사람은..
사악군
19/05/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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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이 없는 삶..
19/05/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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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있는 삶은 참 감성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녁밥 없는 삶은 참 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현실이 채워져야 감성이 있는데 말이죠...
임전즉퇴
19/05/1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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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든 못하든 전반적으로 길었던 공부시간은 긴 노동시간을 위한 훌륭한 준비였죠.
근로시간 단축의 본령은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노동 때문에 줄이는 다른 일도 가치있으니 좀 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과 얼굴 좀 맞대기이겠고. 하다못해 잠만 잔다 해도 건강엔 좋을 겁니다. 개개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론 연금을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 하면서 건강보험의 건전성은 좀 더 많이 지켜주겠죠.
우리 임금체계의 모습은 우리 근로시간 해석의 모습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고 휴일시간내근무(임의용어입니다)가 또 다른거라고 했죠. 노동자 입장에선 그저 월급이고 근무시간인데. 사용자도 원래 기본급은 낮다는 것의 이익을 노리듯 정부도 원래 시간외는 적다는 것의 명분을 노려 그런 상황을 창출했는데... 해석 바꾸니 바로 근 25% 삭감의 대개조가 되죠.
논리는 논리이니 눈딱감고 지른 수준인데 보폭을 조절할 여지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방향이죠.
19/05/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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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있는 일이란게, 당장 수익을 늘려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있습니까?
위에서 몇번 적었는데.. 인생토너먼트에서 승리하면 워라밸이 더 중요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살아갈 길을 마련해야죠.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인터넷에서 글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착각하는것 같아요.
이론이 근사하면, 그게 저희 가정에 돈을 몇십만원이라도 더 보태줍니까? 저축액이 달라지고 외식횟수가 달라지는데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는 제대로 된 해결책도 못줄거면서, 건강에 좋다느니 가족과 얼굴을 맞대느니 이런말을 하는건 무책임한거죠.
전 그래서 버스파업이 이해가고, 그걸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방향인거고, 속도는 속도입니다.
사회가 자연스럽게 변해가는것과, 정부가 칼로 위협하면서 마구 밀어제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참돔회
19/05/1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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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벌 선택의 자유를 달라!”
“걍 돈 더 벌지 말고 쉬라고!”

전 고민 없이 전자를 택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게 우선입니다. 제 시간이 줄어도 아이들 입에 고기 한점 더 넣어주고, 와이프 옷 한벌 더 사주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가족여행도 다니고 와이프랑 데이트도 하고요.
불법으로 감금해서 염전노예처럼 부려먹는게 아닌 이상 왜 강제로 일을 못하게 막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하고 싶다는데.
안전 문제가 있는 버스 같은 거야 오히려 52시간 강제가 필요할수도 있는데 여긴 예고된 기사님 소득감소를 1년간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버린 무책임함을 보여줬죠

이번 정권 사람들은 그냥 착한척 하는게 목적이거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꽤 되는거 같습니다. 정작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데도 52시간 강요하는게 딱 그렇네요
19/05/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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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정있는 사람과 싱글인 사람간에 잔업을 받아들이는 태도 차이가 많이나죠.
정직하게 벌 기회가 있다는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한 만큼 돈이된다는것도 그렇고요.

무슨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니 뭐니 이런식으로 말들 하는데..
나름 시간내서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고, 가족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죠. 이런 곳에서는 이런 곳의 삶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다대고 근로시간 통계같은걸 들이대는건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통장에 월 100씩 더 넣어줄것도 아니면서..

정말 오만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맞고, 그런 생각이 모든 상황과 직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건..
전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존 정권보다도 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냅두고, 있는 불법이나 확실하게 때려잡았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말이죠.
19/05/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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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야근을 해도 돈을 못받는 직종에 있다보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불만이 없는데..
52시간 넘기는 야근을 해도 표면적으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체감이 안되고 있습니다 흐흐
야근은 하지만 서류 상으로는 칼퇴를 하고 있죠.
19/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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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런걸 확실하게 때려잡는게 맞죠.
애초에 공무원들은 서류상 잔업시간 다 채우고, 그 이후에도 잔업을 한다던가요...

그냥 일한 시간만큼 돈주는게, 생각보다 맘편하더라고요. 사무직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19/05/1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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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이야기하던건데

노동법 지금 있는 것만 진짜 칼같이 지켜도 지금 있는 문제 반은 해결될듯요
19/05/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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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새로운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말고, 있는거나 칼같이 지켜야죠.
자기들 밑에있는 공무원들이나 확실하게 지키게 하던가 말이죠..
러브어clock
19/05/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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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19/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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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정부가 생각하는 저녁있는 삶과 52시간 이하의 근무가 사람다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먼저 적용시켜줘야 한다는거죠.
그러지 않는이상에는, 정말로 사람에게 관심있는게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법이 노동법과 다르면 개정안을 내는 시늉이라도 하던가요.
모리건 앤슬랜드
19/05/1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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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엘리트의 삶을 이해할수 없듯, 엘리트들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수 없단것만 인정해도 많은것이 달라질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한달에 천만원 버는사람이 200만원 포기하고 800만원만 벌면서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잡는 여유로운 인생을 즐길수 있겠지만은, 200버는 사람에게 160만원 벌라고 강요하는건 생존의 문제일수가 있습니다.
19/05/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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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만원 버는것보다, 가족이랑 저녁 같이먹어라.. 라는말이 솔직히 되게 웃긴말이죠.
그걸 내가 선택해야지, 왜 정부가 선택하게 하느냐는 말이죠.
현실의 문제는 외면하고 이상만 쫓는 느낌이에요.
19/05/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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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 52시간 이게 원래 노동법 아닌가여. 그동안 이거 편법으로 해석해서 일 더시키다가 제대로 해석해서 지금 가는건데.. 애초에 있는 법 지키자는데요..
19/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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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언급보면, 원래 주68시간인가 였던거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건 아닌것같네요.
19/05/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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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에 길들여진거죠

전 결혼해 보니까 반대로 확 와닿던데요?
가족들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시간 훌쩍 지나 애기 잠들때쯤 퇴근하는 이건 사람 사는게 아니라는걸요

그렇다고 무슨 엄청 고소득도 아니고 그냥 먹고살만큼 버는거자나요.

이번정부 일처리하는게 어설프긴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가족들이랑 저녁은 같이 먹고 살고싶습니다
19/05/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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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원하는게 다른거죠. 계속 제가 얘기하는건, 왜 정부맘대로 제 선택지를 뺏어가냐고 하는거고요.

전 저녁 좀 안먹더라도, 가족들에게 좀더 생활비 가져다주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그렇게 반인간적이고 잘못된건가요? 왜 정부 마음대로 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거죠?
19/05/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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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히 말하면 투잡하시면 되는거죠.
반대로 선택지 없는게 더 큰 문제기도 하고 애초에 임금 체계라는게 그러한 잔업 하는거에 맞춰서 형성된 면이 있는게 문제죠.
노동시간 겁나 많자나요? 이게 현실인데요

위에서부터 말씀하시는거 보면 이러한 잔업으로 인해 저학력 저기술? 층이 그나마 수입을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최저임금 인상등을 통해서 보전을 해야 맞는거죠.

뭐 당장은 그걸 맞출수는 없는거고 저는 그런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9/05/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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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마찬가지로 저학력저기술층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생산효율성이 안나오니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완성시키는 생산물 수량 x 단가 - 소모비용을 하면 한 사람의 몸값이 간단히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간단히 마구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위에서도 한 말이지만 임금체계를 처음부터 다 뜯어고치면 됩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기본급 다시 설정하고 잔업수당 올리고요..
그런데 욕먹기 싫으니까 그렇게는 안하잖아요?
어설프게 손대는게 더 위험한거죠.
당장 그걸 맞출 수 없다고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그걸 강요하는거죠. 그거에 따른 피해는 개개인이 감수하라고 강요하는거고요.
그거에 반발하는게 그렇게 이상한겁니까?
19/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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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뭘하든 어디서는 불만 나오겠죠.
저도 수입 줄었지만 '강제로' 잔업 안해도 되서 훨씬 만족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바뀐것도 아니네요. 저도 님 본문에 언급하신 수준으로 잔업했는데 주당52시간 적용해봤자 한달에 20시간 내외 정도 아닌가요?

무슨 52시간 적용한게 아예 잔업 다 없에버리기라도 한줄..
19/05/14 12:12
수정 아이콘
그럼 강제로 잔업 안하는 회사 가시면 되는거죠. 간단한거 아닌가요?
왜 강제로 잔업하기 싫다고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하려는거죠?

잔업하는게 선택지라는 말이 거부감든다고 밑에서 적으셨는데, 그게 선택지인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버시는 돈이 먹고사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신가보네요. 좋으시겠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상황이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게 불만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한건가요.

그리고 52시간 적용이 그렇게 아무문제 없으면, 버스노조에서 파업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았겠죠.
오른 돈은 티가 안나도, 줄어든 돈은 티가 확 납니다.
52시간 적용한다고 잔업을 다 없애는건 아닌데, 갈수록 노동자가 돈을 벌어갈 범위를 좁혀가는건 맞습니다. 슬슬 자동화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어느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도 버틸만해요. 잔업이야 많다지만, 그냥 그런데로 하게되고...
그런데 잔업시간으로 생활비/저축비 계산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눈앞에서 몇번 보게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게 실감갑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쌓여진 현실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뒤집을때 일어나는 불만은 당연한거죠. 너가 틀린거니 너가 감수하라는 말은 독선적인거고요.
19/05/14 12:23
수정 아이콘
자꾸 글쓰다보니 저도 그런 방향을 타게 되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지라 말씀하시는 불만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제가 '투잡하시면 되죠' 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으실것 처럼 다른회사 가시면 되죠라는 말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자나요

전 진심으로 Restar님이나 저 같은 일반 근로자들이 큰 불만 느끼지않게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원해요.
어느분이 주5일제 말씀하신것 처럼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딱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겠죠.
저 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9/05/14 12:33
수정 아이콘
네, 자꾸 간단하지 않은말을 저에게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서는 저같은 얘기하면 조리돌림부터 당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가치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있다는말을 하고싶었을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급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말을요. 자꾸 선진국 노동시간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있는데, 그런것보다 제 통장의 월급액수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저라고 지금의 삶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좀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버티면서 나름대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도 찾아가고 있는 중인거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번정부의 노동정책에,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로 책임지고 바꿀생각은 없이, 눈에 보이는 쉬운것만 급진적으로 바꾸는 모습이 아주 환멸스럽네요.
제가 이런말 해봤자 정부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들의 안중에도 없겠죠. 정책은 정책대로 시행될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제 불만조차 표출할 수 없는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정의에 어긋나는 노예근성의 노동자인것도 아닙니다.
전 그냥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평범한 근로자일 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을향해 외칠 입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곳에서 비명조차 못지르는건 아니겠죠.
사악군
19/05/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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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된다 ㅡ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덜받으면 된다'는 말인데 참 무책임한 말인건 둘째치고, 주52시간 제도의 대의라는게 참 별것도 아니고 목적달성도 어렵다는 증거인 셈이죠.
19/05/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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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덜받으면 된다'??? 어째서 그런말이 되죠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말인데

전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덜받으면 된다' 그야말로 이게 지금까지의 한국 기업문화고 이걸 바꾸려는 시도라서 찬성한다는건데
사악군
19/05/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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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은 기존직장 잔업에 비해 일자리구하기 대인적응 이동 등 할 일은 더 많고,
잔업은 1.5배 수당인 반면 투잡은 파트타임잡이니 본직업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투잡해라 = '잔업에 비하여' 일은 더하고 돈은 덜 받아라
인거죠.
19/05/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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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겨우 최저임금 턱걸이 맞춰놓고 잔업수당에 의존해서 굴러가야 하는 구조가 잘못된거죠.

저 상황에서 웃긴예시 하나만 들면 잔업시간까지 일할려고 빨리 끝낼수 있는일 천천히 합니다
일잘해서 빨리빨리 끝내면 잔업못해서 돈 더 못벌어요 크크크

본문 언급된대로 시간때워서 돈으로 받는 구조로 흘러와서 그래요

뭐 지금 당장 '투잡뛰면된다' 라는 말은 현실성이 부족한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잔업하는게 선택지라는 말이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호금
19/05/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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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에 생산성 턱걸이 맞추어진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흔히말하는 노인들이라던가 저기술 저학력자들이요.
100원주고 사람을 쓰면 100원만큼만 일을 해줘도 고용할 이유가 있지만... 200원을 주면 100원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고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수입이 줄어드는건 최저임금 올려서 해결 ~ 하는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십니다.
19/05/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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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경우마다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본문수준으로 대략 계산해서 한달70여 시간을 추가근무했던 노동자라면 20여시간의 잔업이 줄어드는건데 최저임금 오른것까지 계산하면 딱 맞진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보전이 된다 하는 얘길 한것 뿐입니다.

주52시간 근무해도 한달50여 시간은 추가근무 하는겁니다. 이것도 적은게 아니죠.
무슨 잔업이 다 없어지는 것 마냥 그런 분위기로 말씀들 하셔서요..
19/05/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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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정 님// 잔업 없어져서 줄어든 수입은 최저임금 올려서 때우면 된다라...말은 참 쉬운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덥니까?
19/05/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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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s 님// 때우면 끝이니 퉁 문제없지 이런소리가 아니구요
52시간도 적은건 아니라는거에요. 이게 뭘 그렇게 급진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뚝떨어진것도 아니고 다른 리플에서도 언급되지만 근로기준법 52시간 예전부터 있던거 잘못(?) 해석해서 더 하던건데요.
사악군
19/05/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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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정 님// 그런데 잔업이 아예 없어지기도 할겁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기도 하니까요.

예컨대 180시간의 맨파워가 필요한 곳이 있다치고, 기존에는 3명을 고용해 60시간씩 일을 시켰다 칩시다.
52시간 제한으로 156시간밖에 못하면 일을 줄일 수 없으니 1명을 더 고용하게 되겠죠. (고용상승효과)
그런데 4명이면 이 4명을 52시간씩 쓸 필요는 없죠. 45시간씩 일을 시키게 됩니다. 52시간도
채우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기존 3인의 수입은 40시간의 통상임금+20시간의 잔업수당 - 70시간분 임금을 받다가
40+5시간의 잔업수당 - 47.5시간분 임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350만원 월급을 받았었다 가정하면, 이후에는 237.5만원으로 1/3토막이 날아가는 셈이죠..
최저임금이 17%상승해서 월급도 17%상승했다 가정하면 277.8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20%정도가 날아가는 셈입니다.
NoGainNoPain
19/05/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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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정 님// 52시간이 적다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본문글 쓰신분도 그 중 한명이구요.
19/05/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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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투잡한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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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글쓴분도 잔업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까리워냐
19/05/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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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휴일수당이 천만원 가량 찍혔길래 출근일 계산해 보니 총 휴일 120일중에 70일 나갔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52시간 제한만이라도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19/05/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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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죠.
일한만큼 수당이 생긴다면, 그런 삶을 더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블루칼라 생산직들은, 대부분 나이많거나 기술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도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수당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한다는건, 결국 사람마다 다른거에요.
야크모
19/05/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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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 새로운 용어를 너무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19/05/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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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걸 확실하게 잡을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자화자찬하죠.
최근에 대통령이 경제체질이 바뀌었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와 사회라는게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럭대면서 바꾸는게 가능한 손쉬운 거구나.. 싶어서 말이죠.
본인이 정의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것 같았어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는 들리지도 않는 상태로 말이죠.
아웅이
19/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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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개의 삶이 있으니 참 어렵네요.
19/05/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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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죠.
그걸 그냥 한국경제 - 노동자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19/05/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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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본인 혹은 주변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런 삶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더요.
19/05/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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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학다니고 취업활동 할때까지는, 이런 삶을 몰랐어요.
지방에서 평범하게 학교다니고 지방에서 취업하고 부부가 함께 지역직장 다니고.. 잔업시간과 수당을 비교해가면서 가정의 경제계획을 세우는 가장들의 삶같은거요.
어떻게보면 마이너의 삶이고, 인생 토너먼트 실패자들의 삶이죠.
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방법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그냥 수도권 노동자만 노동자로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니 이번 버스파업에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대응만 자꾸 하게되는것 같고요.
Musicfairy
19/05/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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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그냥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놔두면 되지 왜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규제하냐?'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고,
일단, 일자리 나누기의 의도도 있겠죠. 단순 계산으로, 4명이 주70시간 일해야할 분량의 일을, 7명이 주40시간 일해서 처리하게 되면, 일자리 3개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미 자동화, 전자 기술 발전으로 기존 단순 업무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법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해서라도 일자리 수를 늘릴 수 밖에요...

2번째 이유로는, 대다수의 경우 회사가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라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일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오래 일하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 말대로 해야하니까요. 그러니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죠.
19/05/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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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된 이야기인데.. 그런 일자리 쪼개기는 결국 아랫돌 빼서 바닥괴는 효과밖에 안나오니까요.
진짜로 완전하향 평준화를 원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개개의 일자리 질은 더더욱 떨어지는건데.. 그래놓고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잔업수당을 사무직이나 다른 직업에도 확실히 집행하도록 규제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이잖아요. 있는 법은 제대로 집행도 안하면서 새로운 법으로 옭아맬 생각만 하는건 정말 기가막히죠.
쭈구리
19/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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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네번 이직 했는데 아직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나오는 회사는 다녀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정시퇴근하는 회사였느냐? 그것도 아니죠. 야근은 시키되 돈은 주지 않겠다 라는 회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 재직중인 입장에선 야근수당 나오는 회사 직원들이 야근 더하고 싶어하는거 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나도 돈 더주면 야근 기분좋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야근수당,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들을 우선 후려 쳐야 고쳐집니다. 그러면 야근하고 돈 못받던 분들도 돈받던 분의 입장을 이해 하게 되겠죠
19/05/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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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관리감독 강화.
19/05/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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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고 불법이나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야근하는만큼만 돈줘도, 야근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건 맞습니다.
19/05/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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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야기는 진짜 아니죠. 시간, 장소, 페이, 숙련도, 안정성등등 모든면에서 비효율 적입니다.
한곳에서 68시간이면 받을 금액을 80시간 일하고 장소 이동해가며 양쪽의 시간까지 완벽히 조율하라는 건데요.
19/05/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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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라는게 더 비인간적인데 말이죠..
투잡이 그렇게 쉬운것도 아니고..
로즈엘
19/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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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알맞는 정책이 없고 지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근무시간 줄이는거에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없다고 봐요.
자연적으로 두어서 개선되기엔 한국시장은 그렇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과 생활을 봤는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아니었으면 변한건 없었어요.
19/05/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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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국시장은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있던거나 확실히 적용시키면 지금보다 부작용들이 더 많이 줄어들겁니다.
하다못해 사무직들 잔업수당 안주는거부터 확실하게 잡아넣던가...

있는것도 제대로 안하면서, 새로운 것만 자꾸 추가하려는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법 안지키던 사람들은 계속 안지키는데 말이죠.
로즈엘
19/05/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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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안된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개선이 안되었다는거죠.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되어야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19/05/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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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구직자들이 워라밸 추구하는것과, 잔업을 요구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천천히 문화가 바뀌어가는 시점이기도 했어요.
90년생이 온다같은 책이 시장에 깔리기도 했고,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었죠.
중소기업도 사람들을 뽑기위해서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결국 국가의 정책으로 진행되면서, 불만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게 정부탓이라는 결론이 나게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이 같이 진행되면서 더 큰 시너지가 났다고 보고있고요.
이런것도 일종의 치적쌓기겠죠. 누군가에게는 불만과 희생이 있지만,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아무렇지않게 진행하는 것이..
19/05/14 11:4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그렇고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도외시하거나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실패로 돌아가면 오히려 퇴행적인 결과를 가져올수밖에 없어요. 제발 정책 만들때 좀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05/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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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방향성은 진짜...
방향성 맞으니 부작용 생겨도 따라야한다는건, 자기가 그 부작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이런식입니다.
19/05/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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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근로기준법에도 52시간 기본에 주말 근무로 16시간 추가할수 있다는건데 이거를 그냥 상관없이 주 68시간 근무로 해석한거잖아요. 법원은 처음부터 주 52시간으로 해석했고요.

기존에 고용부가 이상하게 해석한거를 바로 돌리는 과정인데 말이죠.
19/05/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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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건 잘 몰랐습니다. 주말근무를 아예 별도 책정했었군요.

그리고 그런거 바로 돌릴거면, 그전에 잔업수당 안주는 곳부터 때려잡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2시간도 대대적으로 자기들 치적인것마냥 홍보하고 자랑하는데, 정작 그 입장에 처한 사람들로서는 저게 뭔소린가.. 싶을때가 있습니다.
19/05/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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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야근수당 안주는거도 포괄임금제 이런걸로 커버칠수 있어서 말이죠..근데 보니까 포괄임금제도 다 위법이긴했네요.
19/05/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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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확실하게 없애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19/05/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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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은 최대 주 68시간 근무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 52시간으로 바뀐 거죠.
19/05/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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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주말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는 법판결은 딱봐도 그냥 눈치보기 판결같은데 그 판결조차도 대법관들중에 의견다른 사람도 많아서요. 게다가 주말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주 68시간 근무 인정이라는거도 좀 이상해요. 주말에 별도로 16시간 더할수 있단 얘기지 평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NoGainNoPain
19/05/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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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이니까 대략 3일간 잠안재우고 빡세게 일시킨 다음 4일간은 휴식을 주겠다라는 업주는 없습니다.
업주도 바보는 아니니까 최대한 작업효율을 뽑아내는 방향으로 근무를 시킬거니까요.
19/05/14 13: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따져서도 저 윗글에 나와있는대로 8시30분에서 8시 30분이면 점심시간 빼고 11시간 5일하면 55시간 이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주 52시간 초과죠. 근데 주 68시간이니 55시간이니 오케이 되는걸로 해석하면 문제라는거.
NoGainNoPain
19/05/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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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해당되고 노사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한도 12시간 이상 근무 가능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9/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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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최소임금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의 임금 구조가 변태적으로 설계된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급 + 사실상 고정급인 각종 수당 + 잔업수당 이 세가지가 합쳐져야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을 가져가게 세팅해 놨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고용탄력성이 떨어지다보니, 고용을 줄이지는 못하니 임금을 언제든지 줄일 수 있도록 적응한 것이죠.(수당은 언제든지 감액 가능하고, 잔업을 없애면 잔업수당도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노동자들도 '잔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잔업수당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변태적인 임금구조부터 깨트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최소임금만 늘리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고생입니다...
19/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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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결국엔 고용유연성을 매우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가능할려나요.
19/05/14 14:54
수정 아이콘
임금체계가 문제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텐데, 아무도 그걸 수정할 생각은 안합니다.
노사 양쪽에서 욕먹을게 뻔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변죽만 울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 그냥 어떻게든 참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당장 내 삶에서 부작용이 뻔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은 의도였다고 포장하면 반발감 일어나는건 당연한거겠죠.
러브어clock
19/05/14 14:50
수정 아이콘
Restar님의 사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52시간제로의 이행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근 20년 간 지연된 겁니다. 한국의 밤체계가 40시간 + 12시간 즉 52 시간제가 된 건 이미 19년 넘어갑니다. 2000년에 노사정 합의로 국회에서 개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님 같은 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가 고육책으로 주말 근무 16시간을 허용해준거죠. 사실상 탈법적 행위였고, 그래서 지난 18년 간 계속해서 말이 많았고, 덕분에 소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령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 수당을 줘야 하는지, 2배를 줘야 하는지, 초과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처벌을 해야 하는지(법상 처벌을 해야함)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2018년 까지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지난 20년 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라고, 곧 법이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외면했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하고, 임금체계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 바뀌는 거죠. 정부가 바꾸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대법에선 한 소송을 10년 동안 내버려뒀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법인데, 그게 두 번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게다가 구로디지탈단지 초과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었죠. 그리하여 52시간제가 도입된지 사실상 18년 만에 법이 시행 된겁니다.

이렇게 길게 댓글을 단 건 단 건 100만원이 줄어든게 당연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노사 모두에게 18년이라는 변화의 시간을 줬다는 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입감소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9/05/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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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를 수정하려면 노사에 정부까지 합의해야 하는거죠. 당장 주휴수당만 가지고도 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거면 임금체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 손봤어야 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죠.
정부가 판깔고 대표자들 불러앉혀서 논의하지 않으면, 맡겨놓는다고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니죠.

산업체질 개선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는 자신들이 부작용 감수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당장 대상자들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죠.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고 주52시간 함께 시행하면서 사용자측에서 머리 굴리는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시간동안에 사용자의 보이지않는 압박도 거세졌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의 2년연속 급격상승 + 주52시간 시행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사용자측이 심리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자화자찬할동안, 대상자들의 '부수적 피해'는 가볍게 여겨집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글도 똑같아요. 초과근로시간이니 뭐니 이런저런 수치와 얘기들을 마구 늘어놓죠. 거기에 그 대상자들의 삶은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본인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더더욱 마음껏 얘기하는것 같더군요.

위에서도 적은 말인데.. 어차피 정부 마음대로 할거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피해보고, 사회는 크게 별일없이 굴러갈겁니다. 어떻게든 다들 적응하고 살아가겠죠.
저 개인의 말과 주장은 어차피 찻잔속의 물 한방울도 못되고, 인터넷에서 얘기해봤자 '올바른 노동정의'에 반하는 반정부세력 정도로 취급받아요. 초과근로 줄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건 아니죠.
세상이 변하지 않기에 의미없어도, 비명정도는 지르고 싶은게 사람 심리입니다.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지른다.. 였던가요? 그 표현이 참 떠오르네요.
러브어clock
19/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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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감소를 체감하다보니 어딘가 화풀이를 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정의감이나 아마추어리즘 때문이 아닙니다. 님의 고통만큼이나 초과근로로 죽어간 사람들도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고, 지난 20년 간의 그러한 고통이 누적되어 ‘지연된’ 법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19/05/14 15:42
수정 아이콘
그러니 부수적 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입없이 닥치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네요. 옳은 일이니까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어도 한국사회는 정부 마음대로 흘러가는데,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도 없고 설득하시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인터넷 게시판의 수많은 뻘글의 하나잖아요?

적어도 지금의 최저임금 급격인상과 주52시간을 같이 실행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고 자화자찬하는건 지금 정부죠. 저는 어설픈 정의감이나 아마추어리즘의 결과물로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실 수 있죠.
지연된 법이 실행되는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의 경제상황과 고용현실을 만들고있는건 순전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거고, 정부를 향해 비명을 지를겁니다.

아니 제가 이런소리 열심히 적어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저같은 사람들은 사용자측에 서서 노동자의 안위를 살피지 못하는 노예 of 노예인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보실거 잘 알고 있습니다.
러브어clock
19/05/14 16:59
수정 아이콘
저는 님을 '닥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저에게 있을리가 없죠.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누군가의 어설픈 정의감이나 아마추어리즘 때문이 아니라, 님과는 사정이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인 수 많은 동료 노동자들이 지난 근 20년 간 노력한 덕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세상의 변화라는 거대한 코끼리에 짓밟힐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나 나를 밟는 존재가 코끼리인지 아니면 그냥 쓰러지는 나무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거죠.
19/05/14 17:1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지원하면 뭐 합니까 효과가 없는데 안주 했으니 대책 없이 질러서 거기에 쓸려 나가는 건 어쩔수 없다는 건가요? 지금 정부가 하는건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없이 세상의 변화라는 코끼리를 끌고와서 밟고 지나가게 하면서 밟혀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있는거죠.
19/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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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었으면 자연스럽게 두면 되었겠죠.
주 52시간을 치적으로 홍보하는건 대통령과 정부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을 치적으로 홍보하는건 참 남부끄러운 일이네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처럼, 사회분위기와 구직자들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죠. 그걸 드라이브걸은건 정부입니다.

어차피 오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문제를 만든것도 정부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어날 일이었나요??

의지를 가지고 노동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은건 정부입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몰려서 낭떠러지로 간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거니까요.
그런데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칼의 주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 주인을 미워할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는 발밑을 보지 못하는 법이고, 코끼리에 짓밟히는 자들은 이를 갈겁니다. 저처럼요.
그래봤자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겠지만요. 부수적 피해에 신경쓰는 코끼리는 없겠죠.
언젠가는 이런 분노가 모여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만을 지지했었는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증오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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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증오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해서 수정합니다.
증오한다기 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역겨워요. 말로는 온갖 착한 말을 하면서, 그동안 경제의 체질개선에 성공했느니 이런말을 내뱉는걸 보는데 기가막힙니다.
'정의'나 '옳은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는 사람만큼 역겨운게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19/05/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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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런 꼴로 실행 된 거에는 정부(정치 성향 상관 없이)및 국회가 시간을 준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대책 없이 시행한 거에 가깝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기다려 줬다는데 많은 전문가 및 사람들도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해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러브어clock
19/05/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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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 간 방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기본급을 적게 주면서 초과근로로 수당을 많이 챙겨가는 이 구조에 안주한 노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 20년 간 임금체계변경이나 근로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근로시간을 40시간 + 12시간으로 정한 것이 2000년의 노사정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05/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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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구조에 안주한 노사의 책임도 있지만 노사에만 책임을 몰아놓고 정부 책임은 적다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그 20년간 지원을 한게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요. 시대에 흐름을 따라간다는 명분으로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정부는 할일을 안한겁니다.
19/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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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왜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댓글들의 향연입니다.

야근해서 돈벌어야한다는 입장들의 전제조건은 다 같습니다.

가족부양...

뭐...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한건 어쩔수 없네요...
19/05/14 15:12
수정 아이콘
근데 더 웃긴 현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야근해서 돈버는 가정들이 대부분 아이가 있거나 둘째,셋째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쪽과 저출산이 크게 연결되는건 아닌것 같더라고요.
19/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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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은 결혼을 하면 이런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 아직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더욱 결혼을 안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9/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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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저학력, 단순노동 종사 이런 계층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긴 하죠. 피임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이 미흡할 가능성이 높고 자식 낳아놓으면 알아서 크고 노후대비가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에 익숙할 확률도 높으니까요.
19/05/14 15:25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긴 하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건데, 계층별로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문직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높게 산정해요. 거기에는 교육비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비용이 들어가죠.
공장쪽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한다면'이란 조건이 붙는데.. 그 '잘한다'는 조건마저도 인서울쪽의 기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아요. 애초에 다양한 부가활동비용은 계획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네 토박이들이 더 많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하나'라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거부감이 덜하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자랐던 경험이 있으니 더더욱 그래보였습니다.
19/05/14 15:25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주52시간의 혜택을 보는 직장에 있어서 이 정책에 한해서는 반대는 아니긴 한데, 너무 무작정 강제로 진행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과 본문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평균으로 치면 주 40에서 50 사이로 할 수 있을 텐데, 바쁜 시기라든지 바쁜 부서를 보면 52시간 안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찌어찌 서포트도 하고 그러면서 틀어막고 있는 걸 보고 겪으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케이스 역시 주변에서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런 곳은 그야말로 딜레마. 아예 선택지를 없애고 원천봉쇄해 버리니 진짜 노답인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답답합니다. 여론전을 할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데 어두울 수밖에 없고...
19/05/14 15: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론의 영향조차 못주는 '부수적인 피해'의 일부니까요.
이렇게 정부정책에 휘둘리고, 당장 내 수입이 줄어들어갈수록 정부에 대한 증오가 쌓이는거죠.

요즘 가끔 생각하는데,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를 뽑은 심정이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정의 운운하고, 자신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니까 따라오라고 해봤자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피해를 가볍게 여기면 그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19/05/14 15: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9/05/14 21:2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40~50시간내로 하다가 바쁠때는 더 일하는건 이미 정책적으로도 탄력 근로제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 근로제가 분기별이던가? 뭐 그런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제계 쪽에서는 6개월 단위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에선 난색을 표하고 (그런식이면 52시간 근로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까봐)

뭐 그런거죠.


무조건 1년 내내 52시간 이내만 해라, 이런건 아닙니다.
19/05/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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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구요. 근데 그게 모든 사업장에,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지가 않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자들이 있어서 교대근무자들에게는 탄력근무제가 적용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19/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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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거는 드라이브는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없던 무조건 고속으로 직진하는 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꺾어서 나아가는 유연함이 필요한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19/05/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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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상황을 고려하고, 부작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나서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의도는 좋으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제반상황 전부 무시하고 달려가지 말고..
19/05/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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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제발 공무원한테도 52시간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한달에 50만원 덜 벌어도 되니까 같이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19/05/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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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말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52시간 풀적용하는 모습이나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게 사람다운 삶이고 저녁있는 삶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발밑의 공무원들은 무관심이죠.
자기가 책임질 필요없는 사업주들에게나 52시간 지키라고 강제하고.. 여러가지 안좋은 소리 나오면, 그래도 통계는 좋다는 소리나 하고요.
19/05/15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중소 제조업에서는 현장직은 52시간 칼같이 지켜야하니까

포괄임금제 적용을 하는 사무직들을 52시간 의무적으로 갈아넣는다 하더군요

잔업 수당도 없거나 1만원 미만므로 때우고, 주말에 나와도 수당 안주고 52시간 풀로채워도 문제가 안된다 하더라고요

카드찍고 일해라는 기본이고요
19/05/15 13:55
수정 아이콘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르죠.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곳은 원체 소규모라서 사무직같은거 없는 곳..

그리고 전 포괄임금제는 확실하게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걍 일한만큼 돈주는게 제일 합당한거고, 그렇게 못하게하는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때려잡아야한다고 보고있어요.
여튼 사무직과 현장직의 차이가 그런데 있기는 하죠. 현장직은 잔업시간 칼같이 수당으로 받아내는 곳이니..
청순래퍼혜니
19/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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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덧글 찬찬히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적어주셔서 진심 감사 드립니다.
19/05/15 14:2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적어봤자 영향력따위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저 답답해서 쓴 글일 뿐이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순래퍼혜니
19/05/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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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40대 서울거주 자칭 진보 성향 화이트 칼라 노동자인 저는 노동시간단축의 법제화나 일자리 나누기 등의 '마땅히 시행해야만 할 것 같은' 노동 '친화'적 정책이 수반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고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좋은게 좋은 거겠지 하는 타성과 피아식별 정도로 단순하게 끝냈던 좁디 좁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 하다 이번 정권 들어선 이후에서야 이 모든 것을 뒤늦게 고민해 보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Restar 님의 글은 그런 맥락에서 제게 큰 화두를 던진 글이었구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아령
19/05/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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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
사실 막연히 52시간되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저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낄 고통은 전혀 생각치 못했네요.
이글을 통해 세상을 볼땐 더 넓은 시야로 봐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피지알에서 눈팅한 글중에 제일 깨닫는게 많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19/05/16 13:14
수정 아이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하고서야 알게된건데, 사람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보통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일하면서 이 사람들 만나보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공장쪽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것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해오신 아버지 세대의 삶이었고, 지금도 교육수준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훨씬 많고 말이죠. 이게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란것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과하는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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