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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4 02:12:30
Name   The xian
Subject   [뉴스 모음] 국민 없는 국민의당 외
1. 김이수 인준 후폭풍에 몸살을 앓는 국민의당이 발뺌과 책임회피에서 역공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42823

국민의당은 김이수 인준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굽히지 않고 오히려 공세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간주하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반대표 주장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3091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당론채택이 아닌,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사실상 부결 가능성을 거론했고, 찬성해주면 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하거나, 땡깡이나 부리는 적폐세력이란 비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 "날 보고 적폐라고 했었지? 난 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적폐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인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42380

한편 전북 출신의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민심 수습책으로 전북 지역에 지도부들이 나서서 호남 홀대론을 거론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거나 김이수 인준 부결에 대한 항의를 받는 등 민심이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호남 역풍을 연출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나 민주당 사람들로 취급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게 누구누구 지지자라고 단정짓는 행동, 자기와 의견이 다른 개인 혹은 단체를 종북좌파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2. 국민의당 지도부가 민심 수습책으로 전북 지역에 나섰다고는 하나 그들의 '쇼통'은 안 그래도 나쁜 호남 민심에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067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국민의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절반 넘게 참석하지 않으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도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당이 하는 일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_-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068

심지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는 만나지도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될 만한 인터뷰와 모양 좋은 사진만 찍고 달랑 5분만 체류하다 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쇼'를 한 셈입니다. 거기에 안철수 대표는 러시아에서 수주한 유조선을 정부가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대통령 코스프레'를 연상시키는 공수표 발언을 한 것도 빈축을 샀습니다. 어쨌거나 꼴랑 5분만 체류한 조선소 방문에 군산 시민들은 분개했고,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은 차를 세우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3094

앞서의 기사처럼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통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 취급하면서 사나운 민심을 외면하려고 어떻게든 책임회피와 물타기를 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는 그들의 바람과 매우 다릅니다. 리얼미터와 JTBC의,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62.4%였고, 부결 반대 입장을 낸 응답자에게 책임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무려 64.4%인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9.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철저히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하다니, 참 나쁜 정당입니다.


3. 이렇게 국민의당에 대한 지역 민심이 격앙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안철수 대표의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42702

지방선거나 당의 지지율과 관련하여 "최근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국민의당이 왜 필요한지 실감하고 있고 대접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많이 퍼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 하는 상식 밖의 답변도 모자라,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생겨난 소중한 다당제를 잘 지켜야 정치가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지역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덧붙였다는군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출현으로 알게 된 다당제의 유일한 장점은, 태워버릴 쓰레기 분리수거가 용이해진 것 외에 없는 듯 합니다.


4.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영장 기각 내용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12027

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또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3120

또한 국정원 비리 조사를 맡은 국정원 TF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양지회 회장과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현금 500만원 봉투를 건넨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 전 실장은 댓글팀장으로서 2012년에 무려 20여만 건의 글을 올렸다면서 공적조서까지 국정원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75151

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의 영장기각 사태로 인한 갈등을 놓고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요즘 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과연 그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방송인 김제동씨가 MBC 파업 현장에서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한 이야기 등을 했다고 합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512533

김제동씨는 13일 MBC 사옥에서 열린 MBC 10일차 파업 집회에서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사회를 맡은 이후 MBC가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환상의 짝꿍-사랑의 교실>을 폐지한 일,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 임기는 평생 남았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다가 불안감에 공황장애까지 온 일, 사찰당한 국정원 직원이 '18시 30분. 서래마을 김제동 만남'이라는 문자를 김제동씨에게 보내 국정원 직원에게 ‘문자 잘못 보냈다’고 알려준 일 등. 가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한심한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심스러운 자들에게 나라 안보 지키라고 세금으로 밥을 먹였다니 정말 쌀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김제동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으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542305

제64주년 해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 친구들을 두고 생존한 학생들은 구조가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안 내린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민은 지금도 묻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이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근본적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34335

문재인 대통령의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치사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주 명확하리라 생각합니다.


7. 계속해서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된 작은 소식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저도 개방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43319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는 헬기로 이동했지만, 청와대로 돌아올 때는 차량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귀 시간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 능력평가 시간과 겹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참모들이 11시 반 이후 헬기 복귀를 건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육로로 이동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313150

더불어 대통령 휴양지였던 저도를 개방하고, 시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방안이 7월부터 협의 중인 것이 거제시의 발표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저도는 대통령 휴양지 및 해군 기지의 특성상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저도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개방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이며 지금까지 논의된 것에 따르면 대통령이 휴가를 오는 기간에는 출입을 통제하지만 나머지 시기에는 대통령 관련 시설을 제외한 지역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씀씀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 내용에 대한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22421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어제 박근혜씨와 친박계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진박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것 등에 대해서 자진탈당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박근혜씨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 논의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예정된 10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62248

그러나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박근혜씨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침해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이는 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 전체가 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넘겨줘 국가를 반역한 역적에게 예우를 하라고요......? 가엾고 딱한 자로군요.


- The xian -



루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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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20
지금 어차피 뭔소리를 해도 명줄은 남아있다고 아무말이나 씨불이는게 참 꼴사납네요.
언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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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21
국민의 당이 아닙니다. 국민 외 당이죠(..)
순수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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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23
김명수는 정말 반대할수가 없을텐데.. 지금 사법부 상태보면 어서 임명되어야죠..

양승태라인이 계속 해먹는거 보고싶으면 부결시키겟죠?

예전글들 보고있는데 첫인사였던 이낙연,김상조,강경화..

국민의당은 그때도 강경화 임명하면 김이수 못해준다 인터뷰하고잇었네요

그때부터 미뤄지다 결국 부결이라니..
푸른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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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34
류석춘이 그래도 박근혜 탈당시도를 하긴 하네요. 강제탈당도 아니지만..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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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39
근혜 없는 근혜팀^^
그러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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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40
예습 복습 심화 응용 기출 모든 공부가 완벽하게 끝났는데 시험이 너무 많이 남은 느낌이랄까.. 선거가 절실합니다.
딱총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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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2:53
자유한국당이 15%를 위해 85%를 저버리는건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당은 왜이러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극중주의인가요.
푸른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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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3:08
솔직히 지방선거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저 의석이 안 어울리고 민주당이 지금보다 50석정도는 더 얻은 가운데 바른정당하고 자한당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른정당이 저때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유승민의원 좋게 보는 입장에서 좀 안쓰럽네요.
국당도 지금 지선 3개월밖에 안남았으면 저렇게 못할텐데 아직 심판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저러고 있고
언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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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3:36
현재의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선거 때만 민의 운운하고 그 중간 기간에는 민의를 신경을 쓰는 척도 하지 않으니..
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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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5:28
전북 익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민주당을 살..
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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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6:23
대법원장 양승태는 적폐세력 맞네요.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은근슬쩍 물타기로 넘어가는 중이고,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판결을 그렇게 파기환송심으로 박근혜정부 내내 유보시키더만.
솔로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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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6:46
근데 민주당지지자는 맞을 듯 합니다. 요즘 국민의당 지지자가 있어야말이죠. 대한민국에 김이박씨보다 민주당지지자가 더 많을텐데.
자기들 지지자를 만나지못하는걸 평가해야죠. 자기들 주장대로 민주당지지자라면 말이죠.
집단적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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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7:08
열받는데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더 열받는 느낌..
카롱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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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7:53
영장기각 참 신기해요. 평소에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도 벌주려고 구속수사하던데.
산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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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7:53
국민의 당은 총선 까지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민주 과반당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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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8:01
국민의당이야말로 '구태'민주당의 적통이네요.. 내부총질, 파벌화, 자멸을 일삼던 '그분들'이 이끌던 호족연합체 그 민주당 말이요
개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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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8:49
전 진짜 안철수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에서는 정말 최악의 수만 반복하고 있는데 도저히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산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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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8:57
음모론상으로는 MB가 다급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쪽으로 수사권 좁혀오니까..
MB아바타 이용해서 일단 대처하고 있다고..
나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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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02
안철수 대표는 정치를 좀 길게 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지 대국적으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그 목표에 맞게 언행을 일관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수나 사업가를 할 때는 그 때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정치가는 그렇지 않죠. 부결 당시에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 라고 호기롭게 외치시다가 전북 가서는 부결될지 몰랐다. 라고 하시니... 본인이야 머릿 속에서 본인을 합리화할 논리가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16&aid=0001290397
앙골모아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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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11
국정원 직원들이 연예인을 불법 미행한건가요?

문자는 지들끼리 주고 받다가

김제동씨에게 잘못보내구요?

완전 개콘이군요

저런것들도 공무원이라고 세금으로
월급주고 연금도 받겠죠?

나라가 참 잘돌아 갑니다

사실 명박근혜 시절에는
저같은 일반인도 인터넷 댓글
쓰기도 부담스럽더라구요
혹시나 해서요

워낙에 비상식적이고 반민주파괴적인

명박그네 정부였으니가요

이러니 저러니해도
민주당이 앞으로 무조건
대선 최소 3번은 잡아서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야당이 저렇게 개콘보다 웃기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수밖에 없죠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이라면요

저런 정치인들보면

저같은. 일반시민이 정치해도

저것들보다는 상식적으로. 잘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독수리의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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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26
호남에서 지지율 70퍼센트에 육박하니 찍으라면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봐도(....)
aM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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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35
이거랑 별개로 오늘 이상득씨 재판 관련 기사 보고 저의 어처구니를 잃어버렸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942689
평범한 일상?? 그게 간절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길래?? 하면서 측은함이 생기긴 개뿔 갑자기 제 어처구니가 사라져버렸네요...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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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47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제야 진면목(?)이 보이는 걸 수도...
Grateful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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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50
다당제의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애매한 의석이 당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저 당은 눈치는 안보고 국정훼방에만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나온 적폐인가..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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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54
설마 풀네임이 [황국신민의당]은 아니겠죠?
사자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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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09:59
안철수가 레알 엠비 아바타라서 엠비 방어하려고 저런다는 설은 음모론인데 아직 그 추측은 너무 무리수가 많고 역시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열등감이 심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보니 명분과 자기 지지세력 (?)인 지역도 못 챙기는 상황이다라는게 역시...
Glo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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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0:15
솔직히 국민의당은 지금 이짓거리를 해도 별 상관이 없음 어차피 지지율은 낮을대로 낮고 지방선거야 뭐 그까이꺼 대충~
총선은 중요하긴한데 6개월~1년전서부터 아님 좀더 기간두고 몸사리면서 국면전환할 시나리오만 잘짜면됨 요 생각이겠죠
Lord Be G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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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0:38
아직 정치 10년씩은 더할수있는 안철수같은 사람들이 낼모레 하는 박지원의원보다 시야가 좁아서야
겟타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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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0:42
지지율 4%면 오차범위라서... 없는거나 진배없죠;;;
독수리가아니라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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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0:59
http://m.news1.kr/articles/?3100580

전라도 민심 달래겠다고 하는 소리가...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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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06
어차피 3년후 없어질 당이라서...

김명수까지 부결되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동의없이 대통령이 임명강행할수 있지 않나요?
yeo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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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12
국회동의 있어야합니다^^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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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19
허허
김이수도 어이없는데 김명수까지 그러면 진짜 어이 없는건데...
야당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삽질하고 동의 안해주면 김상조 이상으로 후폭풍이 올듯하네요
yeo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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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22
야당은 여당이랑 기싸움 하면서 상정반대하다가 얻어낼거 얻어내려하겠죠.
답답한건 국민들로 고구마 백개는 먹은 기분일거구요.....흐흐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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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29
문재인대통령은 그런거로 협상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럴려면 청문회 준비라도 잘하던가...
지금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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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47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랑 치고 받고 하다가 삐끗하면 3년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이미 한 번 돌아온 전력이 있어서
제발 좀 1. 민주당에게 양보 받을 건 받고 협력할 건 협력하시고, 2. 늦었지만 보수 이탈표좀 흡수해서 당 좀 키우세요. 애꿎은 호남 얘기 그만하고요.
정말 당 대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cadenz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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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51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도 국회 동의 없으면 임명 못합니다.
사실 당연한건데요.
삼권 중 사법부는 (일부 변호사자격자에 의한 투표방식의 입법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격상 임명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2권 중에서 1권이 일방적으로 구성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므로 당연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삼권에서 1/3씩 선출/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만 하고 동의표결은 거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한 사람 뿐이어서 선출/지명권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111조 ①(생략)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청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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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2:49
하늘은 뭐하나 국민의당인지 뭣인지 놈들 안데려가고... 아깝게 정당에 국민 소리는 왜 써먹고 난린지 참.
아직도 저 당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제발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갈려져서 생겨나온 거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시스템공천 들고 나오면서 공천권을 지지자들의 손으로 돌려주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지들 공천권 지키고 뱃지달려고 뛰어나온 권력욕만 남은 추한 세력들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푸 국민은 개뿔.
인간으로서의 낯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준용씨 조작사건이 얼마나 됬다고 제대로 사과도 안한 채 벌써부터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날뛸 수가 없겠죠.
집단적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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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2:57
국회의원을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네요
짜증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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