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08/29 23:37:10
Name bachistar
Subject 경제 민주화에 대해 생각해본다.
-블로그에 쓴 글이라 반말투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연구를 하고 쓴 글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피지알은 글 하나 올릴 때마다 가슴이 선덕선덕..)





2013년 체제의 큰 화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서로가 진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며 속속들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에 대한 똑부러진 대답을 내릴 수가 없다. 재벌을 개혁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만이 진짜 경제민주화일까? 이 글과 이어지는 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역사와 그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119조 2항 ?

경제민주화는 1987년 체제로부터 기인한다. 경제민주화가 언급된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다.


이 때의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근절 및 정부로부터의 자유였다. 독재시절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엎어진 뒤, 장면정부로부터 준비된 이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실천에 옮긴다. 1962년 부터 198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선별적으로 산업을 개발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때 한국의 중화학공업 및 사회기반시설이 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가주도형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주도 하에 효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긴 했지만 정경유착, 지역별 경제 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컸다.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고 최후의 독재자 전두환이 6월 항쟁에 의해 물러난 뒤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화를 겪었다. 이승만이 하야한 뒤 민주화 요구가 빗발치듯이 일어났지만 장면 정부는 이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87년이 되서야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경제계에서도 있었다. 경제계의 민주화 요구는 헌법 119조 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는 관치경제,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시장의 힘을 믿는, 경제계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곳곳의 민주화 운동과 일맥상통하다.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기나긴 독재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이 자치적으로 일구어가는 한국, 즉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시장자체주도형인 자유시장자본주의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것이다.







2. 현재의 경제민주화

2012년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119조 2항과 사뭇 다르다. 일단, 국가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던 당시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바라고 있다. 대기업의 탐욕을 국가가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시장상인 등의 약자들을 국가가 보호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2008년 금융위기때부터 구체화되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서민들, 약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물가는 급등했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하지만 대기업 등 재벌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봤고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MB정부의 예상과 달리 사상 최대의 이익은 그들만의 이익이 되었다. 고통을 분담하자던 대기업 총수들은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떠넘기기를 시전했고, 중산층은 무너져내리고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출총제 제한 해제에 힘입어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까지 넘보기 시작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다달았다. 즉, 대기업에 대한 분노가 경제민주화라는 구체적 조항으로 표출된 것이다(사실, 이런 분노가 합리적인지는 판단을 못하겠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했고 2006~2007년 때는 노무현, 최근에는 이명박 및 대기업 재벌세력이 그 분노의 타겟이 되었다. 결국, 이런 경향은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무조건적 대기업 해체등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다음 글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출총제 완화, 금산분리법 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 등 친대기업 정책으로 일관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이에 한 몫을 했다. 취임 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결국 큰 정부로서의 경제정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등 여러 환란을 맞으며 막대한 정부부채를 쌓았다. 정부부채를 깎기 위해 인플레이션 조세효과를 바랐지만 효과는 효과대로 실패했고, 서민경제는 파탄을 맞이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이런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해결방안이다. 즉,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아닌 대기업을 향한 시장 내부 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장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국가의 적절한 개입 및 경제적 약자지원(ex. 대기업SSM규제, 대형마트 강제휴무, 중소기업지원)을 골자로 사민주의 경제를 추구한다.


3. 현재의 방향

과거의 경제민주화가 관치경영에서 시장경제로의 민주화였다면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화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독재 세력이 아닌 삼성, CJ로 대표되는 경제적 독재 세력을 타도하자는 것이 이번 경제 민주화의 목표다. 문제는 경제 민주화의 방법이다. 구시대적 낙수효과 이론을 버리고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더욱 키울 것인가. 아직까지 야당, 여당 그 어디도 구체적인 답을 내리진 못했다. 현재의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자


1) 재벌 부수기는 답인가?

경제민주화의 주요 타겟은 대기업이다. 극단적 몇몇 학자들은 대기업을 무조건 해체시켜야만 한다고도 주장한다. 몇몇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의 동네 상권까지 침범하며 문제가 커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대들보가 대기업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수에 치중한 대기업들이 양심 없이 동네까지 침범한 것은 분명히 큰 문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출용 대기업에게까지 무조건적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개혁일수록 후폭풍이 크다. 대기업에 무조건적 해체를 시행한다면 그로 인한 후폭픙은 꽤나 막대할 것이다. 한국 고용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나 말하지만 중소기업 강화다.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기에 중소기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경제 영역 규제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반시장적 정책이다. 하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선 장하준 교수 표현대로 'Tilt the ground'를 해야 한다. 25살 어른과 10살 짜리 아이가 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조건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1-1) 혈족세습은 나쁜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는 바로 세습과 상속이다. 대기업 일족은 그야말로 부의 세습을 몸소 실천하며 기업을 물려주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혈족 세습에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상속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상속을 한다면 부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 맞게 주주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크게 나쁜 생각이라고 본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많이 받는 한국 경제상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하면 한국은 그야 말로 외국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KT 같은 경우 49%가 외국 주주다. 안타깝게도 외국 주주의 이익이 우리나라, KT,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다. 외국 주주는 그야 말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삼성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전, 외국 주주는 경제성이 좋지 않은 스마트폰보다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사업에 더욱 열중을 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희 일족은 반도체가 아닌 스마트폰에 투자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물론, 1~2가지 사례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문제지만, 미국 금융 위기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의 결과라 생각하기에 한국에 주주자본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상속세를 내고 합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현재의 체제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일부에선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이해자 중심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기업에 걸맞을지는 의문이 든다.





2) 그래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도 대기업 규제는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 완화된 여러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

2-1) 출총제 강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출총제 완화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돕기 밖에 못했다. 무분별하게 이뤄진 문어발식 확장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압박했고 결국 그들이 몰락하고 기업은 다시 확장을 하는 악순환을 일으켰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기업의 폭주하는 탐욕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재무구조부실을 막을 수 있다. 재벌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장을 하면 자연스레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IMF도 무차별적 확장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부실 그리고 이를 도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부실을 예방하는 출총제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2-2) 세금

세금은 어떻게 매길까? 난 여기서 법인세 강화가 아닌 재산세 강화를 말하고 싶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트랜드라는 주장은 억지가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가 무조건 낮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축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대를 하기에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실 법인세, 소득세 등은 노동에 대한 세금이다. 그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산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특히나 자동차 등이 아닌 부동산,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한국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1%와 99%의 차이가 땅, 건물 등에서 나는 불로소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금은 재산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간접세 올렸다간 일본처럼 큰일난다).

2-3) 금산분리



2011년, 내가 태어난 이래 가장 최악의 사기극이 벌어졌다. 부산저축은행사기사건. 이로 인해 서민들은 그야말로 피똥을 쌀 만큼 피해를 봤다. 저축은행 사기는 국가감사기관의 해이와 지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최악의 사건이다. 약 7조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서민들의 돈 7조가 없어진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애매해진 금산분리와 무분별한 기업확장이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약 120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은행은 제대로 된 감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고, 대주주들은 개념없이 사업을 확장했다. 120개 중 21개만 사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사업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약 7조원이 사라진 것이다. 애매해진 금산분리가 이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일개 은행이 파산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은 불안에 떤다. 그리곤 자신들의 돈을 찾으려 은행을 갈 것이고 은행은 연속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뱅크런(Bankrun)이다. 최악의 금융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금산분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제2,3의 부산저축은행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3) 노동자 문제



현재의 경제민주화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 바로 노동자. 쌍용차사태 등 여러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계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선 대기업 개혁 얘기만 있지 그 아무도 최저임금 및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경제민주화에선 노동자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1위의 노동시간을 뽐내면 최악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효율의 극치다. 왜 언제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워커홀릭이어야 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하는가. 현재의 노동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노동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다(참고글 : http://unnplugged.tistory.com/entry/무서운-이야기 ).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을 회사의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자녀를 파괴한다. 자녀의 파괴는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블루칼라던 화이트칼라던 한국 노동자들의 여건은 무조건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4. 마치며..

2개의 글을 쓰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짚어봤다. 솔직히 비전공자인만큼 지식이 충분치는 못하지만 나름 기사발품을 팔아가며 글을 썼다. 이렇게 글은 썼지만 한국 경제 문제는 답이 없으므로 어찌될지는 모르겠다. 어휴. 몰라 피곤하다. 다음 글은 협동조합에 대해 쓸 것이다. 피쓰.



참고자료 :  최진기의 시사위크 -bank run, 시사in,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심상정 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82181),  최진기의 시사위크 - 세금혁명 1, 2편, 장하준 - 나쁜 사마리아인,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9-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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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좌
12/08/30 00:05
수정 아이콘
경제민주화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글이네요! 추천!
lupin188
12/08/30 00:35
수정 아이콘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경제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10년만 더 흐른다면 더욱 더 돈에 의한 계급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권력의 혈족 세습 또한 반대합니다. 수명이 있는 정치권력에 비해 드라마 추적자에서 보았듯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신권력이나 마찬가지인 경제권력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이를 타도해야 계층간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서 체질이 좋아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혈족이라는 이유로 위화감을 주는 빠른 승진 따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덜 한 간접세를 걷는 것이 좋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세금이 더 낼뿐입니다. 그래서 직접세...소득세나 법인세등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추징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계층간의 부의 분배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BlAck_CoDE
12/08/30 01:47
수정 아이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MB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으로 경제는 거의 역피라미드 형태로 반전되었고, 향후 5년간 이러한 경제불균형이 계속된다면 결국 서민층이 완전히 몰락하여 한국경제는 붕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언급하신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으로 귀결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은 결국 가정과 사회 자체의 불안을 낳기에 '고용' 자체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식 운영과 노동유연성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근로조건을 개선시킴으로서 적어도 대기업의 '횡포'를 국가 차원에서 막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령이
12/08/30 02:3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저축은행 관련 본문에서 '애매한 금산분리가 이 사태를 불렀다' 라고 하셨는데 저축은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독부실이지, 금산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금산분리완화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이 은행기능의 일부를 가져옴으로써 벌어진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지금 벌어진 저축은행문제나 그 이전의 저축은행의 문제도 대주주의 사금고화(여신한도초과 등)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만 있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일이였습니다.

또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인데 저축은행도 '은행'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1금융권의 은행자본은 아니니 금산분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를 올리면 일본처럼 큰일난다' 라는 부분에서는 의아한게 일본은 대표적 간접세인 소비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5%(최근에는 10%로 인상하려는 움직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현 소비세율인 5%도 97년 3% 에서 5%로 인상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일본이 큰 문제가 생겼는지는 의문이네요. 이부분은 일본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한 것이니까요. 일본의 간접세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사령이
12/08/30 02:43
수정 아이콘
하나 더 추가하면

혈족세습 문제에서 갑자기 주주자본주의로 넘어가셨는데 여기서 예로 드신 삼성의 휴대폰 성공사례는 대표적 '한국식 재벌자본주의'의 성공예시인데 주주자본주의는 반대하지만, 재벌자본주의을 옹호하는 입장이신가요? 혈족세습과 경제민주화에서 갑자기 삼성의 휴대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은 햇갈립니다. ㅠㅠ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 올려 주셔서 다시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강이
12/08/30 03:2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 하나 올릴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노동 가치에 대한 재평가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조의 투쟁으로 올랐던 임금 수준 이후 기업의 규모는 계속 커져가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해나가는데에 비해 임금 수준은 간신히 물가상승율 정도 맞춰주는데에 급급했습니다. 이마저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규직에만 국한되었고, 비정규직은 완전 소외되었고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허상으로 드러난 '낙수 효과'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보다는 일단은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차이를 해결하고 인건비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같이 이뤄지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다가는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중소기업도 다 무너져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특이한 경제 구조상 경제 근본이 무너진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요. 어쨌든 시급히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합니다.

이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적합자로는 장하준 교수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생각하고는 있는데..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장하준 교수님을 등용하시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정치적 스탠스는 저랑 맞지 않는 편이고, 엘리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계신듯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류층보다는 적어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다같이 살아나서 계속 현 체제를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서 쓴 글입니다..제가 김종인 전 경제수석 강의를 들은적이 있어서 ㅠㅠ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켈로그김
12/08/30 09:49
수정 아이콘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도 쏙쏙 이해가 되면서 읽히는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12/08/30 10: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노동 문제는 정말 정말 심각합니다 휴 진짜 말그대로 가정파괴예요 -_-
dangertnt
12/08/30 14:20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이 댓글내용 생각했습니다.

본글쓴분께서는 그래도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흐흐
1)내용은 별로 할 말이 없구요
2)에서 하나씩 짧게만 써보자면

출총제 강화는 글쎄요..재무건전성이나 무분별확장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세금 부분은..크크 저는 이 부분은 특별한 경제적 처방이 아니라, 확고한 법치를 실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금 부분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해 철저하게 징수하고 불법 발각시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동자문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문제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근로환경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딱히 '대기업'만의 문제인가요?
dangertnt
12/08/30 14: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노동의 가치 못지 않게 저는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노동이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식도 특이할 정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대기업이 많은지는 참.. 저는 오히려 대기업이 미국만큼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내수와 중소기업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뭐 이것도 근래 몇년 되어서야 글로벌 대기업으로 급성장 했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노스페이스, 루이비통, 샤넬 등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굴지의 대기업들 팍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크크(SK같은 기업 말구요.....흐흐 아 물론 sk가 완전 국내용은 아니겠지만)

대기업이 마녀가 된 것 마냥 되는 것은 좋지 못해 보여요. 누구나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기업'이 될 자격이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계속 후져진다면 시장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 진취적으로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말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인지도 참 애매모호 하구요.
내수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과잉경쟁 때문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비교되고 경쟁한다고 보는 것도 좀 절대적이진 않다고 보구요.

경제라는 것이 어디 딱 한 부분이 정말 큰 문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현재의 화두는 대기업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대기업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세나 불법, 비리, 반시장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 대상에게 철저해야 한다고 보구요.

얼마전 냉면 육수 가짜, 조미료 사용 등 일개 식당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고 특히
이런 곳에서 일하는 알바든 정직원이든 노동력 착취는 말 안해도 그만이지요. 비정규직은 모든 '업'에서 다 지적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납세율도 매우 낮고, 그 마저도 얼마나 정직히 낼까요,
저는 이런 작은 반시장적 부분도 같이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서와 인식' 자체가 급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본글쓴분처럼 오히려 고용은 대기업이 다 하죠. 게다가 청년들도 대기업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학규 주자가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 갖고 왔을 때 저는 '제도'보다는 '인식'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업'을 시작하게 되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도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에 단순 제도 보다는 정서와 인식이라는 기초부터 닦아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합니다.

원래 민주화라는 것도 '정서와 인식'이 변해서 제도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정치인들의 공약수준에서만 논해진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틈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이부분이 크죠)
국민들 스스로가 시장원리와 노동과 기업의 가치에 대해 성숙해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정치인들이 '제도나 공약'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영향력'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봐요. 그게 또 어찌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좋은 활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강이
12/08/30 22:25
수정 아이콘
저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더 나와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80년대 이후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단 하나 웅진그룹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점점 대기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듯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하는것은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식 경제구조로 변하는 것인데..일본이 비록 침체기다 뭐다 하더라도 일본식 경제구조로 가는게 좋아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이 많아지는게 우선이고요.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는 워낙 심각합니다..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만 철저히 털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뻥치기 신고를 하니까요..ㅠㅠ 이 문제는 솔직히 예전에 해결되었어야할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문단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8/30 22:48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각론에 세습, 총출제, 세금, 금산분리, 노동자(노조)문제등 각 단락마다 너무 중요해 시리즈로 보고 싶네요~
주제로 뽑으신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지인데~~
bachistar
12/08/31 10:07
수정 아이콘
주본좌 님// 감사합니다^^
bachistar
12/08/31 10:07
수정 아이콘
lupin188 님// 감사합니다. 사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데.. 세금을 미친 듯이 걷는 것에는 의문이 들어도 철저하게 걷는 것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bachistar
12/08/31 10:08
수정 아이콘
BlAck_CoDE 님// 친대기업 정책으로.. 서민들이랑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맛이 가버렸죠.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은 솔직히 대기업이 한다고 해도 대기업 보다 약한.. 다른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따라갈지에도 의문이 듭니다. 어쨌거나 한국의 근로환경은 개선되어야 하죠.
bachistar
12/08/31 10:11
수정 아이콘
dangertnt 님// 저도 대기업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경제를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게 맞긴 맞죠; 현재의 자영업자사태도 대기업이 만든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아.대 라고 해야 할까요...ㅠㅠ 근로환경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이트칼라는 대기업의 문제가 크다고 보지만.. 블루 칼라는 대기업 밑의 기업이 문제가 더 크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최저임금도 건드리기가 힘든 것이 최저임금을 하는 순간 자영업자분들이나 약한 기업 분들이 피똥 쌀 것 같기 때문이라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세무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교수를 하시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법치가 약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그런 세금, 법 쪽에 많은 돈을 써서 고급인력을 데려간다고 보여지네요.
bachistar
12/08/31 10:12
수정 아이콘
사령이 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벌자본주의를 약간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가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일본의 간접세 얘기는 최근 일본이 간접세를 올려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서 정치적 패닉이 상당히 크다고 기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bachistar
12/08/31 10:14
수정 아이콘
새강이 님// 일본이 경제구조가 건강해 보이기는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월급쟁이들은 그야 말로 봉이죠, 봉. 유리지갑..하..
bachistar
12/08/31 10:17
수정 아이콘
dangertnt 님// 저도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나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기업이 사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양아치짓을 한 것은 맞지만요. 사실 이런 나쁜 인식은 주요 대기업들이 서민들의 희생 위에 성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제는 좋아지질 않아서 국민들의 마음 속의 '적'이 하나 필요해서 생겨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타겟이 바로 대기업이고, 노무현이고, 이명박이었죠. 제가 중소기업을 언급한 부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장했지만 사실 대기업 프렌들리였죠. 이런 의미에서도 중소기업이 혜택을 좀 더 받았으며 좋겠습니다.
bachistar
12/08/31 10:17
수정 아이콘
켈로그김 님// 감사합니다..^^
bachistar
12/08/31 10:17
수정 아이콘
RyAn 님// 가정파괴죠. 그야말로. 정말.. 저도 그 희생양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여행 간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bachistar
12/08/31 10:18
수정 아이콘
(Re)적울린네마리 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의 내공이 되질 않아서..^.ㅠ 능력이 된다면 한 번 써보고 싶습니다^^
12/09/16 13:1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으로 접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하청업체 착취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이문구가 잘 삼켜지지 않더라고요. 현재 대기업의 하청,도급을 받는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예 해당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익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착취구조가 말씀하신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래전 부터 강조되어온 중소기업 중흥 방안들이 별다른 실익이 없이 소리없이 사라지는 지는 원인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뒷받침 하실 수 있는 기사나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KT (49%의 주주들이 외국인)에서 주주의 경영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진 (최고경영자, 이사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법에서는 경영진이 회사의 최대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영정책을 수립한 것에 주주들이 반대하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사법부가 경영진이 내린 경영정책을 존중합니다.) 가장 크게 두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1. Derivative Suit: 주주소송제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오네요; 2. 경영진 선출권: 예를 들어 1주당 1표)
미국법의 영향이 강한 한국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반이상의 주식을 가진 KT와 삼성 경영진이 과반이하의 주주들의 단기이익 중심 결정으로 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허구또는 과장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비합법적인 세습 (상속세를 내지 않는 편법, 불법적 증여를 통한 세습을 말합니다.) 을 정당화하는 도구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주들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을 위하는 재벌 가문이 계속 경영을 해야하니 이런 '작은'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한국식 주주자본주의가 대기업을 대하는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12/09/16 14:15
수정 아이콘
먼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에이스 게시판에서 이제야 글을 보게 되었네요.
저는 위의 심상정 씨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재벌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를 구분하시면서 출총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재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기둥이 출총제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대기업 전체를 운용하는 재벌 자본주의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총제를 강화하면서 대기업이 재벌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지분율은 1% 내외 우리나라 재벌 일가의 평균적 회사 지분율은 5% 정도 입니다.

다음으로 물론 뛰어난 오너에 의해서 장기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 이건희의 반도체, 휴대폰 사업등을 볼때 이러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의 효율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 운영에서 세종대왕같은 분이 있어서 독재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독재 자체, 그리고 권력의 세습 자체가 부패와 비효율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운영 체제가 국가의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도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업발전 정도, 경제의 상황 측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오너의 출현을 기다리기 보다는 주주 자본주의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더 좋지 않을까요? 더욱이 편법 승계, 내부거래로 인한 회사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침탈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연금 공단이나 은행 들이 대기업의 주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공단이나 은행을 통한 방어를 통해 외국 투기 자본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은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중소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라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기업의 행태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반 주주, 나라의 경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단순히 재벌에 대한 피해 의식,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로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기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대기업의 수는 아직 일본의 반도 못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찬성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대기업,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재벌이 행태를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세금 부분에서 법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위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위법이 아니더라도 편법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남아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은행원이 간수들의 재무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 그룹이 돈을 투자해서 법을 연구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원한다면 편법, 탈법의 가능성은 어떤 법에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의 엄격한 적용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일명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방안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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