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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6 10:39:53
Name 유머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20
Subject [기타] EU 성인인증 절차 프로토타입 도입 (수정됨)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20

유럽 연합은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하고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에서 연령 확인 앱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통해 사용자는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에 18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등으로 본인이 18살 이상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단, 구체적인 신원이나 콘텐츠 열람 기록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것이 프로토타입이라고 강조합니다. 각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법률과 사회에 맞춰 앱을 제작하게 될것입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디지털 문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디지털 지갑이 2026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에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게 강제하고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이는 유럽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호주 튀르키에 브라질등 여러나라에서도 일어나고있으며 그만큼 SNS와 숏폼에서 유래된 스마트폰 중독이 아이들에게 해로울것이라는 어른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 (타츠야님 보충)
얼굴인식관련해서
현재의 나이 확인은 eI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makes-available-age-verification-blueprint) 이건 다시 eIDAS 2.0 (https://www.european-digital-identity-regulation.com/)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본인 신분 확인으로 생체 인증 수단 중 하나로 얼굴 인증이 있습니다.
즉, 얼굴을 인식해서 이 얼굴이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얼굴로 생체 인증을 하고 그걸로 연결된 eID를 읽어오고 거기에 있는 나이 정보로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를 저렇게 쓰면 얼굴을 해석해서 나이를 판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위 댓글들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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