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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11:59
몇 년 전의 기억이지만 독일 징병제를 정부기관에서 검토한 자료가 구글검색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독일도 징병을 하는 시기에 무조건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식의 공익스러운 일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한국의 2년보다 기간이 훨씬 짧았던 기억이.. 9개월이었나.
여간 다 미리 계산된 무브들..
+ 25/04/21 13:37
그 부분은 다행히 위헌결정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21124124951004
+ 25/04/21 14:15
저건 국방부가 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국방부 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병역법 개정이 됩니다.
25/04/21 12:33
아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정도면
심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 비율이 99% 이상일텐데 (요즘 신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 25/04/21 12:40
실제로 제가 시력(굴절이상) 4급 나와서
현역으로 가기위해 수술까지 알아봤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 마치고 수술날만 잡으면 되는데 문득 돈을 내면서까지 군댈 가야하나 싶어서 아버지 설득해서 그대로 공익갔는데 신의한수!!!
+ 25/04/21 12:44
바보들이 오키나와처럼 그대로 남았으면 희망자나 자위대가고 말걸 자력으로 독립도 못할거면서 독립운동으로 어필한 결과 독립당해 결국 똥같은 군대서 썩어나오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 자원으로 지원해서 40개월 지분확보 했습니다. 간자도 왜자도 아닌 한글 이름표를 달고 조국에서 만든 병기를 손에 쥘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 25/04/21 12:55
근데 뭐 현시점에 선택지라고 하면
군대 안굴릴 순 없고 모병제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같은건 없고 몸안좋은 사람 현역으로 다 보낼수도 없고 몸안좋은 사람 바로 면제로 쉬게 하느냐 공익 시키느냐... 라면 뭐 또 양쪽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지도..
+ 25/04/21 13:14
뭐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니까 남자는 그중 한 10만여명, 4급 보충역까지 긁어 모아도 현역 50만을 꾸리려면 군대 한 6~7년 보내야 되나.. 답이 없네요.
+ 25/04/21 14:17
찾아보니 5년 전에 이미 국회 의결까지 거쳐서 개정 완료된 내용이네요. 혹시나 지금 추진중인 내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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