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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14:06
법정에 가면 치열하게 논쟁이 되겠지만, 일단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규약으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이용규칙을 정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이 충분히 있다면, 관리규약에서 전기차들은 지상주차장에 설정된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에만 주차하도록 한다는 규약을 정하고 그렇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 및 규약성립까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능은 합니다.
24/08/03 13:59
당장은 이게 아무리 불안해도 법리상 입주민 주차를 막을 권리는 없겠죠. 다만 당분간 눈치는 엄청 보일거고, 주민들 사이에 때아닌 갈등도 생기겠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별로도 마련될 가능성은 높겠네요. 아직은 전기차가... 안정성에 있어서 시기상조인 부분이 보여졌다고 밖엔 볼수없군요. 밧데리가 중국산이고 뭐건 간에, 다름아닌 벤츠에서 일어난 사고라 일반적인 시선에 있어서 전기차 이미지에 치명적인 사고로 보여집니다.
24/08/03 14:06
중국산이나 한국산 차이도 있겠지만 NCM, LFP 차이도 있을테고 말이죠.
국내 3~4년 전에 ESS 한창 보급될때도 화재 사고 많아서 결국 그때도 협의 봤던게 실내 설치 금지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안전성은 당연히 올라왔겠지만, 그런 화재 때문인지 전기차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손해보더라도 LFP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돌아서는 계기도 되었고, 한국 전기차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화재 조기 진압이 가능한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화재가 한번 날 경우 아파트 전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힘들고 밀도 높은 주차공간을 가진 최악의 환경을 가진 곳이 한국이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24/08/03 14:14
주민들끼리 싸우라는거죠. 법적으로 주차 못하게 하는건 안될거같으니. 아파트 쪽은 할거 했다라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24/08/03 14:19
지금은 다소 어거지처럼 보일수 있어도, 전기차 노후에 따라 사고 케이스가 늘어나게 되면, 마냥 전기차의 권리만 주장할수 없을 시기가 올수도 있겠네요. 제조사는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24/08/03 14:22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도 차별하는데, 그깟 남의 집 전기차 쯤이야, 얼마든지 차별 가능하죠.
24/08/03 16:11
주민 권리를 누가 제한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현실은 가까운 시일에 불 한번만 더나면 한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다시 전기차는 주차 못한다고 봐야...
+ 24/08/03 20:37
전기차 타는 사람이 소수라서 힘이 없는거죠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면 전기차가 타 버려도 수습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못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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