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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17 07:54
미국 공무원은 근무와 관계없을 때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공무원이란 이유로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 24/07/17 08:43
(수정됨)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시민권의 일부를 박탈해버린 나라가 선진국중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좀 유별난 편에 속하고요.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일뿐, 직무와 관련없을때는 시민으로서 동일하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문 건은 아예 망언에 가까운거고..) 당장 이런거에 좀 보수적일것 같은 이미지인 일본만 봐도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 당연 허용됩니다.
+ 24/07/17 08:41
경호문제로 FBI 암살시도다 뭐다 얘기 나오는 마당에 저 글 올린거는 사실상 사회적 자살이라고 봐야 할듯하네요. 일단 직장에 똥물 퍼부은 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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