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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8 17:14:53
Name 캬라
File #1 20240418_171219.jpg (1.04 MB), Download : 160
출처 구글링
Subject [기타]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있는 미국식 정당방위.jpg (수정됨)


개인 사유지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총을 쏴도 정당방위다.

절대 아님.

이유는 사람을 향해 총쏠 구실을 찾는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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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꾸랔
24/04/18 17:30
수정 아이콘
곳곳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군요... 제가 이래서 미국을 안 가죠.
24/04/18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외부인의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고 주인의 구두 경고도 없었다면 저건 명백한 과잉방어, 과잉대응이죠.
24/04/18 17:54
수정 아이콘
미국 사는 방송인 자주보는데 그런 사람 너므 많이 봤습니다....
24/04/19 00:35
수정 아이콘
과잉대응이지만 난 쏘겠다는 사람을 제법 만나봤습니다. 시골에서는 꽤 흔해요.
Zakk WyldE
24/04/18 17:3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너의 땅을 지켜라 이기 때문에 마당에 들어오면 총을 쏴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누가 맞는건가요?
아프락사스
24/04/18 17:41
수정 아이콘
그 변호사가 틀린겁니다.
24/04/18 17:44
수정 아이콘
자신에게 상당한 위협이 있다고 인지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참작이 됩니다. 범죄자여도 도망가는 것을 등 뒤에서 쏜다거나 하면 고의적 살인이라 보고 중범죄 살인(felony)로 기소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침입했다고 마음껏 패거나 죽여도 되는 기회 같은건 정상적인 법률을 가진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Lord Be Goja
24/04/18 18:02
수정 아이콘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마당에 지뢰를 묻어서 강도를 격퇴하면 처벌당하더라구요
퀀텀리프
24/04/18 19:20
수정 아이콘
로씨아 행님 클라쓰..지뢰..
춘광사설
24/04/18 20:35
수정 아이콘
마당에 지뢰가 처벌 안당하면 그게 더 무서운걸요 크크크크크
척척석사
24/04/18 19:13
수정 아이콘
자기 땅인거랑 자기 집안인 거랑 또 다릅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4/04/18 17:42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있는 사실도 너무 함축된거고
본문 내용도 함축된거죠

개인사유지라고 경고했고
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위협을 받았을때 정당방위인거죠

그 위협을 한국은 좁게 해석하는거고
미국은 좀 넓은거구요

무슨 학창시절 책상에 금 긋고
넘어오면 때리고 이런건 아니라는것 뿐이죠
24/04/18 17:47
수정 아이콘
법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
24/04/18 17:56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이부키
24/04/18 18:05
수정 아이콘
의외로 많아요...
제로투
24/04/18 18:05
수정 아이콘
그냥 살인 저지른걸 한국에서 정당방위라고 포장된거 아닌가요
24/04/18 18:17
수정 아이콘
캐슬독트린 아닌가요? 근데 인정되는 주가 별로 없는걸로 들은
그렇구만
24/04/18 18:19
수정 아이콘
이 짤은 정당방위를 한국인이 잘못알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 여행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짤 같습니다..내가 잘못알았었네 해도 총든 놈이 응 정당방위~ 해버리면..역시 무섭네요
동굴곰
24/04/18 18:27
수정 아이콘
잘 못 알고 있는 (X)
잘 못 알고 싶은 (O)
미국은 사유지 들어온거 쏴죽여도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걸 빌미로 한국 정당방위 까려고 하는거라.
Mephisto
24/04/18 18:46
수정 아이콘
오히려 반대죠.
당시 미국의 정당방위건 가지고 오는거 전부 충분한 경고 후 혹은 침입자가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였습니다.
아이와 혼자사는 싱글맘이 마약에 취해서 강도질 하려고 침입하는 사람 경찰과 통화하면서 경고 후 사살한 건과 집안에 들어온 강도가 칼들고 덤비는 상황에서 경고없이 총으로 사살한 건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오히려 저런 건은 정당방위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나온 예시입니다.
24/04/18 22:53
수정 아이콘
한국 정당방위는 좀 까여도 되지 않나요. 무기 든 놈 제압하다가 무기를 놓치면 그때부턴 제압만 가능 공격 불가. 무기 안 든 침입자를 무기로 방어해도 안되고. 내가 쟤보다 쌈 더 잘할줄 어떻게 알고..
24/04/18 21:1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하는거고, 미국인들이 잘알고있었으면 저런 사고가 없었을텐데..?
애플프리터
24/04/19 16:16
수정 아이콘
범죄여부를 떠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총맞을 각오를 해야하는거고, 이건 모두들 정확히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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