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4/04/09 09:52:24
Name 주말
출처 ㄱㅅ
Subject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24/04/09 09:53
수정 아이콘
무조건 삭제하면 벌금인건 아니고 오인해서 삭제했다라는 상황에서만 나온거겠지요?
24/04/09 09:54
수정 아이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체크카드
24/04/09 09:58
수정 아이콘
해당글은 상업성 글로 오해해서 삭제했더라도 권한이 인정했는데 전부 삭제한게 컷나보네요
안초비
24/04/09 10:53
수정 아이콘
2013년 기사..
카마인
24/04/09 11:18
수정 아이콘
강산이 작년에 변했네요 크크
김삼관
24/04/09 11:22
수정 아이콘
띠용
Easyname
24/04/09 13:4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완장 찬양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수정잠금 댓글잠금 [기타] [공지] 유머게시판 게시글 및 댓글 처리 강화 안내 (23.04.19) 더스번 칼파랑 23/04/19 79871
공지 댓글잠금 [기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524628
공지 [유머] [공지] 타 게시판 (겜게, 스연게) 대용 게시물 처리 안내 [23] 더스번 칼파랑 19/10/17 525918
공지 [기타] [공지] 유머게시판 공지사항(2017.05.11.) [2] 여자친구 17/05/11 907995
498873 [텍스트] 그러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37] 주말8274 24/04/23 8274
498605 [텍스트] 인정하기 싫지만 생산직 나랑 적성인듯하다. [52] 주말8251 24/04/17 8251
498518 [텍스트] 정말로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힘을 잃는가? [8] 주말4794 24/04/15 4794
498498 [텍스트] 파리 대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모욕.jpg  [16] 주말5593 24/04/15 5593
498208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7] 주말4891 24/04/09 4891
498131 [텍스트] 우리 형 이야기 [4] 공기청정기3979 24/04/07 3979
498037 [텍스트] 반박불가 무협에서 사천의 대표 세력 [34] 사람되고싶다6395 24/04/05 6395
498024 [텍스트] 만우절날 수업있는데 친구에게 휴강이라고 거짓말친 후기 [9] 주말6472 24/04/05 6472
498009 [텍스트] 이해할 수 없는것들의 총합 [42] 주말6950 24/04/04 6950
497795 [텍스트] ㅋ [52] 김삼관2915 24/04/01 2915
497242 [텍스트] 미국인의 멕시코 여행후기.x [26] 주말6983 24/03/21 6983
497018 [텍스트] 요즘 흔하다는 30대 남자의 삶.jpg [40] 궤변11652 24/03/17 11652
496921 [텍스트] 첫경험인터넷에쓴사람 [4] 주말5990 24/03/15 5990
496919 [텍스트] 4년 동안 살던 아파트 주민이 떠나면서 남긴 글 [16] 주말6718 24/03/15 6718
496720 [텍스트] P성향 강한 친구들끼리 여행 [88] 주말6574 24/03/12 6574
496314 [텍스트] 초전도체 발표가 실패로 끝나자 석학들 일어서서 항의하는데 갑자기 [28] 주말8537 24/03/05 8537
496246 [텍스트] 나이든 아버지의 제안 [13] 주말8531 24/03/04 8531
496211 [텍스트] 20대 여직원을 좋아한 40대 직장 상사.blind [98] 궤변12843 24/03/03 12843
496209 [텍스트] 와이프가 없으니까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 [22] 주말9752 24/03/03 975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