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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00:18
(수정됨)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더 높습니다.
한국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지만 구간별로 과세(예를 들어 5천까지는 몇% 5천에서 1억까지는 몇%)되기 때문에 통으로(연봉 3억이면 3억의 48%) 과세되는 외국에 비해 실질 소득세율은 낮습니다. 물론 뭐 1억을 아득히 넘으면(한 10억정도) 비슷해집니다.
24/02/27 07:19
그런 국가가 여럿 있나요?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세금은 누진세가 아니면 이상해 보이거든요. 만약 3억부터 48%고 2~3억이 44%라고 했을때, 2억 9천만원 버는 사람보다 3억 버는 사람이 실질소득이 오히려 적잖아요. 그래서 누진세가 있는 건데 통짜로 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나 싶어서 신기하네요. 느낌적으로는 그런 국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24/02/27 16:40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은 다 다 달라집니다.
다만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독일은 예를 들어 1억을 벌면 20%가 세금이고 2억을 벌면 50%라고 한다면 2억을 벌면 1억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동일 세율을 한국이 가진다고 하면 소득 2억중 1억까지 20%인 2천만원을 내고 1억부터 2억까지의 50%인 5천만원을 냅니다. 합이 7천이 되죠
24/02/27 17:13
독일 소득세 계산 페이지입니다.
https://www.bmf-steuerrechner.de/ekst/eingabeformekst.xhtml?ekst-result=true 우리와 같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네요. 확인해보세요.
24/02/28 00:25
(수정됨) 세상에.. 매달 독일에 소득세를 징수당하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설명해준 독일동료도 몰랐던듯.
근데 수식은 한국것과는 좀 다른듯.... 찾아보니 누진 계단내에서도 일괄 세율 적용이 아니고 각 단위 내에서도 1000유로 단위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군요 한국이 계단형이라면 여기는 언덕형 과세모델이네요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쯧
24/02/26 20:43
설문을 저렇게 하는건 왜곡이나 갈등, 여론 조성을 위한걸로 보이네요.
최소한 고소득에 대한 기준이나 몇 %를 떼가는지 정도는 알려주고 설문 했어야...
24/02/26 20:45
고소득자는 뭐 국가의 호구죠 크크
연말정산 계산할때마다 새삼 느끼게 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무시무시함은 진짜 장난없죠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 유리지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ㅠㅠ
24/02/26 21:12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재벌이나 경제 사범 같은 것에 처벌이 관대한 것 등이 국민인식에 영향을 줬겠죠. 한국이 특별하게 부유층에 적대적인 나라라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군요...
24/02/26 21:19
소득보다 자산이 분배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러다가 로마의 라티푼디움 꼴 나서 가난한 시민들이 모두 서울시에 몰리고,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자하는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정치꾼들이 매주 공짜 빵과 술을 나눠주며, 잠실운동장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검투경기를 열고 이에 모두가 열광. 동남아시아 이민자 계층에서 스파르타쿠스가 나온 뒤 2등시민들이 된 이민가족3세대들을 이끌고 서울 탈출쇼를 펼치는데, 재벌 출신 장성이 잠실검투장 탈출 노동다들을 모조리 잡은 뒤 독재정의 시작을 알리는 대서사시. 기대됩니다. 스파르타쿠스 보고 자야징
24/02/26 21:22
고소득자의 세율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비슷한 실질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는 저보다 세금+유사세금(건보 연금 등) 합쳐서 딱 절반 내더라고요 자기는 법인세 내지 않냐고 하는데 ... 하 ....
24/02/26 21:28
외국에 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가 너무 높고 소득세를 아예 안내는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
보유자산을 기반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지 십년도 넘었지만 인구구조상 그런 개혁은 이미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어린애들은 미래에 더 쥐어짜일 운명
24/02/26 21:34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빡센게 개룡남들이죠.
모아 놓은 자산은 없이 발목 잡는 사람들만 있는데 세금은 엄청 떼어가고 주변 시선은 가시 박혔고.
24/02/26 21:40
세금이 적다 (X)
당최 세금이 어디 쓰이는건지 알 수가 없다 (O) 분명 똑같이 버는데 내는게 다르다(O) 한국도 이제 징수과에 힘 실어줘야죠
24/02/26 21:40
그런데 사실 스웨덴의 유명한 예시(102퍼센트!!!)같은 걸 생각하면, 한국은 소득세도 적은 편이긴 합니다...
한국의 세금 구조가 요상한 것 자체는 사실이긴 하죠...
24/02/26 21:51
자산에 세금 내야한다고 하지만
이미 높은 소득세를 내고 축적한 자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죠. 상속증여세는 이미 전세계 탑급이고요
24/02/26 21:54
전 자산세는 사실 필요없고 자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로 넣어서 과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 15억에 팔면 5억원을 소득으로 잡아서 그해 소득세를 5억+급여 에 맞춰서 소득세를 내는 거죠. 상속세도 상속을 10억 받았으면 그해 소득세를 10억+급여 에 맞춰서 소득세 내구요.
24/02/26 22:59
우리나라는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되는데 최고세율을 보통 고소득이라고 표현하져. 그 이상은 세율이 변하지 않으니. 아마 1억 이상부터 38프로인가 그럴겁니다. 누가 더 정확히 아시면 고쳐주세요
24/02/26 22:02
내가 내는 세금은 노오력에 대한 강탈이요 과하지만 남이 내는 세금은 꿀빨러들의 꿀단지 혹은 무임승차자들의 뻔뻔함이기 때문에 뜯어야 되는게 인간 본연의 논리죠. 그렇다고 세금이 없어서는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소리와 진배없으니 거래나 증여같은 일회성 세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자산세 위주가 낫다고 봅니다.
24/02/27 02:07
실제 낸 세금 / 연봉이요.
세금이 누진세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공제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세율만큼 내지는 않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5498.html 이 기사를 따르면 3억~5억 구간이 27.4%라고 하니까 준조세 합쳐도 4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24/02/27 11:26
3억~5억 구간이 준조세 합치면 대략 40% 정도이긴 합니다.
세전 월 4000 (원징 4.8억) 이 월 실수령이 2400 정도 됩니다.
24/02/26 22:21
재벌들 하는 꼬라지부터가 고자산집단이 고소득세력한테 짬처리하고 자기들은 한발짝 물러나 있는게 한국 현실이죠. 디바이드앤룰은 정말 기차게 잘하는
24/02/26 23:03
자산소득 논의와 별개로, 소득 높아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싫으면, 적게 벌면 됩니다. 대다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벌고 싶어도 못벌죠.
24/02/26 23:15
이런 설문조사 할때는 세율표 같은걸 첨부해서 할... 리가 없겠죠?
그냥 전화로 "고소득층 세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높다는 1번..." 뭐 이렇게 ARS로 물어보고 말겠죠? 그럼 당연히 저렇게 나오죠. 국민 대다수는 상위 10% 소득자의 세율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할텐데요. 게다가 4대보험 포함해서 실제 월급통장에서 잘려나가는 액수는 더더욱 모를텐데요.
24/02/26 23:27
그냥 프로야구 선수들 세금 얼마내는지 알면 바로 답나오죠.(FA계약자들 세금 탈탈탈)
분명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세수에 나름 기여를 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자금이 분명 돌아야하는데 [나라에도둑놈들이많은가] 이런 생각만 듭니다.
24/02/26 23:59
(수정됨) 소득세보다 자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특히 부동산..
하지만 한국 초고소득자 세금이 타국보다 빡센지는 모르겠네요. 비틀즈의 taxman 이란 노래는 세율 95%에 빡쳐서 만들었거든요… 인플레가 많이 된걸 감안해서 세전 1억쯤 되는 사람들 소득세는 좀 깎아주고 진짜 많이 버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더 높여도 좋을것 같습니다.
24/02/27 00:11
고소득이 아니라 고 자산에 매겨야된다면서도
삼성 회사 내부 커뮤에서도 상속세로 왈가왈부 하는거보먄.. 그냥 내가 내는 세금 줄여줘 인거같아요 사람은
24/02/27 04:18
왜 자꾸 세금 올리려 할까요
재산에 세금 높 수입없는 노인들 죽음 소득에 세금 높 개룡남들 죽음 여긴 그래도30~50의 월급쟁이 고소득자들이 높아서 세금 높다고 하네요 의사들은 죽일라하더만 깔깔깔 20년쯤 지나면 재산에 세금 걷지말라고 글쓸듯
24/02/27 05:37
(수정됨)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나요? 종합소득세를 도입하는게 낳을듯한데요.
월급만 소득으로 볼게 아니라 월급+운행이자+각종대여이자+주식소득+코인 등등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자본 손해가 있을경우 세액공제.. 미국식이기는 합니다만
24/02/27 07:22
저소득자랑 고소득자랑 소득세 차이는 세계 최상위권 같은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적인 감각이 좋지는 않죠. 근데 저런게 정책에 반영되니 좀 그렇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논의들이 실질적인 수치가 아니라 당위적인 주장에 의해 이뤄지는게 너무 큰 거 같고요. 뭐 한국은 아직까진 이정도로 근로의욕이 떨어지진 않으니 버티긴 한다고 봐요. 근데 요즘 앰지해지는것도 그렇고 더 지나면 어찌 될런지
24/02/27 07:29
유리봉급만 열심히 털어가고 있는게 맞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은 열심히 유리봉급만 털어가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세법 개정해서 자산에 대해서도 털어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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