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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1 17:20:24
Name 서귀포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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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page=31607&no=1223204
Subject [연예인]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요즘 결혼


이혼을 저리 마니 하나여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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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17:35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요즘 세상에 굳이 공동명의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섶을 지고 불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24/02/11 17:53
수정 아이콘
단독명의라고 이혼할때 온전히 자기것이 아닐텐데요. 그리고 있을지도 모를 이혼 보단 당장의 세금이 더 클것 같네요
24/02/11 17:59
수정 아이콘
이제 공동명의 장점이 세금측면에서 정말 없어서..
초초고가 주택이면 이점이 있긴한데 그정도 재력이면
개인명의 다주택자 할거같아서..
하아아아암
24/02/11 18:37
수정 아이콘
평범한 사람들이 살만한 주택가액 기준으로도 자잘하겐 있긴합니다. 정말 자잘하긴 한데...
도들도들
24/02/11 19:34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이혼할 때 차이 없어요. 어차피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내서 구입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재산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으니 자금 경로 입증 못할 상황도 없고요.
24/02/11 19:45
수정 아이콘
명의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별차이없습니다.
Normalize
24/02/11 17:42
수정 아이콘
직업이 직업이시다보니 편향적인 관측결과가 아닐까..

하고 마지막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렇군요
24/02/11 1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클리앙에서도 봤던 글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없다고해서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 지인중에 저런 부부가 있다고해서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게 아니겠지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저분은 저 일이 직업이니까 어쩔 수없이 저런 케이스들이 자주 보이는 것이고요.

뭐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그 유명한 알~? 키키
실제상황입니다
24/02/11 17:50
수정 아이콘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러시는 거겠죠 라고 하기에는 결혼율부터가 너무 박살나긴 했죠. 물론 그건 그거고 실제로 저러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하면 모를 일이긴 한데 확실히 예전보다 저런 걸 타산적으로 더 따지는 느낌이 들긴 합디다. 물론 그게 이제 와서 새롭게 생겨난 현상인가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누적되어온 스택들이 터지고 있는 거겠지만요.
하아아아암
24/02/11 17:53
수정 아이콘
난리날것 까지야... 그냥 알아서 채워넣으면 되는데
타츠야
24/02/11 17:56
수정 아이콘
요즘 젊은 분들 혼인 신고 안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회사 동료분 중에 젊은 분이 계신데 몇 년째 혼인 신고 안 하시고 주위 친구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 이유보다는 아이 없으면 맞벌이가 대부분인데 혼인 신고하면 맞벌이라 수입 합산이라 각종 혜택에 제한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 생기면 그 때는 혼인 신고할 건데 그 전까지 최대한 유지할거라고 하시더군요. 합산 소득보다는 소유 재산 중심으로 혜택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4/02/11 17:58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 하는게 손해라던데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 받으려면요
@user-ak23f7kgkz
24/02/11 18:00
수정 아이콘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건데 4년 이하 부부 이혼률이 27퍼로 젤 높다고
시대적 변화는 맞는것 같습니다.
결혼해서도 사회적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건데 남과 비교하기 젤 쉬운 세대에 살고 있죠.
이정재
24/02/11 18:25
수정 아이콘
사회적 눈치야 원래 엄청 보던거였죠 보는 분야가 달라진거지
어금니와사랑니
24/02/12 16:52
수정 아이콘
27퍼나 되나요?? 18.6% 아니였어요??
@user-ak23f7kgkz
24/02/12 17:05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BlueTypoon
24/02/11 18:16
수정 아이콘
혼인은 주 연령대가 있는데이혼은 전 연령에서 나오는 지표라 해석이 어려워보이지만 조금 찾아봤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혼인 건수가 20만에서 19만으로 떨어졌고 21, 22, 23년도 4년이하 이혼건수가 1.9만~1.6만 정도이니 신혼 이혼율이 10%안쪽이 될 것 같네요. 초혼으로 따지면 높아집니다. 17년도 혼인 건수가 26만, 이혼이 10만이었는데 22년이 19.1만, 9.3만이고 이혼이 늘었다기보단 혼인이 많이 줄어보여요. 신혼 이혼율 자료는 못찾겠고 체감 35%는 혼인/이혼 건수로 보면 그럴 수 있어보여요.
24/02/11 18:23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 해서 이득 보는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만 잔뜩 보지

심지어 출산을 하더라도
안하는게 이득입니다
아스날
24/02/11 18:52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해서 이득보는게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본다는건 팩트가 아닙니다.
24/02/11 19:30
수정 아이콘
하나도 없진 않다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더 크다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애가 없었으면 혼인신고 안했을거거든요
내우편함안에
24/02/11 18:56
수정 아이콘
좀 말이 되는글을 쓰세요
이득이 왜없어요
님글처럼 살아봐요 앞길이 까마득한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24/02/11 19:26
수정 아이콘
이득 보는게 뭐가 있죠?
이부키
24/02/11 19:31
수정 아이콘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출이나 청약이나 신혼부부 가산점? 같은거 있지 않나요?
24/02/11 19:43
수정 아이콘
청약쪽은 아이낳을거 아니면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최대한 뻐팅기는게...
24/02/11 19:44
수정 아이콘
있긴 한데..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 7년이고 예비 신혼부부도 되기 때문에
굳이 시간 보내면서 혼인신고를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 생겼을 타이밍에 하면 되는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혜택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
제 기억에 아마 합쳐서 850만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어쨌든 대출 외의 목돈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좀 있거나 수저가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청약도 쉽지 않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둘이 결혼하면 소득 기준을 넘어버리죠.
이지금
24/02/11 19:49
수정 아이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 산정한다. 즉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면 혜택이 있긴하네요.
이지금
24/02/11 20:29
수정 아이콘
갑자기 급발진 하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탐랑님이 말하신건 혼인의 이득없음이 아니라 혼인신고의 이득없음인데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게 앞길이 까마득하게 되는 현실이고 팩트인가요?
KanQui#1
24/02/11 20:34
수정 아이콘
설명도 못할거면서 말투는
24/02/11 21:53
수정 아이콘
보금자리론

미혼 - 연소득 7천
신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

??

제도들 찾아만봐도 안하는게 이득인게 수두룩한데
알고 댓글 다는건지
24/02/12 22:14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가 이득이 뭐가있는지부터 좀 적어주시죠?
대출부터 특공까지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쎈척만 하지말고 아는걸 적으세요
이혜리
24/02/11 18:28
수정 아이콘
저도 결혼 7년차인데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유료도로당
24/02/11 18:31
수정 아이콘
이혼 진짜 많이하는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제 주변에 애 낳고도 혼인신고 안하고 몇년째 사는 친구들도 꽤 있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고있긴하지요
하아아아암
24/02/11 18:38
수정 아이콘
가구 기준으로 소득따지는 조세/복지제도 자체에 저항하는 면도 크긴 하죠. 1+1 = 1.5 로 만들어버리니
24/02/11 18:41
수정 아이콘
전 11년차인데 합친듯 안합친듯
신경안쓰고 그냥..
좋구먼
24/02/11 18:44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혜택중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현 시대와는 너무 안맞더라구요
합산 소득을 팍 올리고 신혼 부부혜택도 늘려야해요
건강하세요
24/02/11 19:24
수정 아이콘
특히 (물려받는게 없어서) 자산은 없는데 소득만 높게 잡히는 부부는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죠
척척석사
24/02/11 19:45
수정 아이콘
이게 대출 프로그램은 이런 부부도 아니고 "대충 맞벌이" 정도도 자산컷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외벌이도 아닌게 어딜 신혼부부 대출이야 이런 느낌이더라구요
No.99 AaronJudge
24/02/11 19:49
수정 아이콘
헐….요즘 세상에 너무 안 맞는 제도네요
척척석사
24/02/11 20:35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0964.html

아래 무냐고님 댓글 보고 찾아봤는데 작년 10월에 소득기준을 올려줬다는 기사인데 7천에서 8천5백으로 크크
저는 결혼한지 좀 된 맞벌이인데 저런 대출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었어요 보면 열만 받아서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D%8A%B9%EB%A1%80%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23%EB%85%84-%EB%B6%80%EB%8F%99%EC%82%B0-%EC%B5%9C%EA%B3%A0%EC%9D%98-%EB%8C%80%EC%B6%9C

그래서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기준이 없길래 어? 왜? 하고 받았는데 그전에도 당분간도 이런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구요
하아아아암
24/02/11 22:16
수정 아이콘
혼인하면 대부분이 가구 기준으로 돌아가긴 하고, 이게 맞벌이 기준으로는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가에서 볼 땐 당연히 외벌이 가정이 겉보기엔 훨씬 힘드니 그 쪽으로 지원이 더 갈 수 밖에 없구요.

그래도 맞벌이하면 좀 더 나은건 맞는데, 맞벌이에 육아가 추가되면 국가에서 해주는건 없고 몸은 힘든데 사람도 써야하고 힘든...
무냐고
24/02/11 19:55
수정 아이콘
외벌이 6000 이하면 맞벌이 7000이하 이런식인데 진짜 화납니다.
정책결정자들이 외벌이가 대다수인 늙은 고위공무원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No.99 AaronJudge
24/02/11 19:4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사실혼 가정에서 출산하는 비중이 타 oecd 국가보다 극단적으로 낮은데
그걸 ‘혼인신고 하면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속셈…은 아니겠죠?
toujours..
24/02/11 20:10
수정 아이콘
요즘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안하는건 거의 국룰급이죠.
Bellingham
24/02/11 20:10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가 메리트가 없다시피하니까 발생하는 현상
24/02/11 21:52
수정 아이콘
보금자리론 기준

미혼 - 소득 7천 이하
신혼 - 부부합산 8천 5백 이하

혼인신고 안하면 보금자리론 받을 부부가 하면 못받는경우 수두룩

--

신혼부부 청약
: 혼인신고일부터 기간계산
돈 없으면 모을때까지 안해야 혜택받음


등등..

구조적으로 주택 관련은 혼인신고는 필요할때 해야 좋아서..
더치커피
24/02/12 15:29
수정 아이콘
결혼 장려한다면서 신혼일 때 소득기준 높이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유리한
24/02/11 22:05
수정 아이콘
21년에 집 샀는데, 혼인신고 했으면 못샀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오바되거든요..
정책자금 생각하면 애 생겨서 출생신고 하기전까지는 무조건 미루는게 이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 왜 안하냐고 하면 안되죠..
방구차야
24/02/11 22:10
수정 아이콘
저럴거면 동거를하지 왜 결혼을..
헝그르르
24/02/11 22: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가정의 구조가 좀 더 다양해져야죠.
동거 미혼모 등등도 모두 가정의 한 종류라고 받아들여져야죠.
혼인으로 묶여야 한다는 사고 자체가 현실에 뒤쳐진 방식이 아닌가 싶네요.
기계새
24/02/11 22:52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되시는분이 체감상으로는 같은 말을 쓰다니..
Far Niente
24/02/12 00:19
수정 아이콘
청약, 보금자리론 필요가 없이 보유현금과 일반 주담대로 대부분 해결가능하면 일찍 해도 딱히..
10빠정
24/02/12 00:23
수정 아이콘
일단 이혼을 생각하고 오는사람들만을 경우로 따지니...그냥 상대방에 싫으면 별걸 다 따지고 다 맘에 안들고 그러겠죠.
더치커피
24/02/12 15:28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모든 결혼커플이 저 모양이면 누가 결혼하고 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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