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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16:50
솔직히 가게 처벌 너무 쎈거 아닌가요.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진짜 답이 없는데. 미성년자도 속이고 술먹으면 공문서위조 등으로 전과 하나 생겨야 할텐데
23/12/11 20:11
이게 되게 어려운게 업주가 검사했어도 위조신분증이면 업주가 적극적으로 검사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요식업 협회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신분증 받고 위조인지 아닌지 검사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라도 CCTV에 찍혀있지 않다면 위조신분증이어도 업주가 처벌받아요
23/12/11 17:06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걸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해외에선 안그래도 기겁할 일인데 더 상상도 못할 일일거라 크크
23/12/11 16:55
저는 솔까 일반 업장에서 검사를 해야한다는 거가지고 문제 삼는거도 이상한거 같습니다.
업주한테 그냥 떠넘기는걸로 밖에 안보여서.. 막말로 저런 짓 저지른 애들이 문제인데 그걸 왜 단순히 검사 안했다고 문제 삼는지.. 물론 안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그냥 막 팔아버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건 알겠으나..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음..
23/12/11 17:32
검사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속인 놈하고 속은 사람 중에 왜 속은 사람이 맞아야 하는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옆나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에 대해 본인이 체크 (책임도 본인이) 하기도 하구요..
23/12/11 17:05
캐나다 거주하던 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캐나다는 아예 일반 마트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도 없고 전용 판매점에서도 전원을 대상으로 진짜 칼같이 검사하더라구요. 리커스토어에서 맥주사서 나오다 보면 10대 애들 몇 명이 자기들한테 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기서 그거 팔면 바로 추방된다고 들었는데, 안팔아봐서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허허허
23/12/11 17:45
저도 좀 젊을때(30근처) 갔을땐 신분증검사 칼같이 하더니
40대에 가니까 프리패스더군요 애를 댈구있어서 그런건가 , 이제 검사안해도 되는 액면가가 돼서 그런건가...
23/12/11 17:15
주류, 담배류는 면허를 취득해야 팔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한 물품입니다.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시오] 라는 조건을 건 게 극단적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지워야 한다 라는 의미라면 이해합니다만
23/12/11 17:01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서 속아 넘어간 거라면 모를까 처음부터 확인을 안했으면 저렇게 떼 먹히는 게 싸게 치는 거죠.
23/12/11 17:33
진짜 이런거 보니까 얼마전에 일본 편의점 유머글 생각나네요 그때느 왜저러지 했는데 이거보고 나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위험을 줄이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23/12/11 17:18
정의구현 마렵긴 한데
저런 양아치들은 훗날 수십번의 체포와 감옥행이 예정된 범죄자 유망주들이니 무전취식으로 가는 정도야 코웃음도 안나올꺼고 사장님은 그저 한달을 장사 못하는 상황이 되니 쇼당이 안붙네요.
23/12/11 17:24
술은 자판기 형식으로 무인판매 했음 좋겠어요
어차피 부모 신분증으로 먹을 놈들은 어떻게든 먹으니 판매자 부담이나 없애는게 맞는거 같아요
23/12/11 17:31
신분증 검사하는걸 귀찮아 하는 문화가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해요
가게가 신분증 검사 안하는것도 문제지만 보통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게가 확인하는게 귀찮아서가 아니잖아요 검사받는 사람이 신분증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어떤 랄을 할지 모르니 그런게 크지 않나요?
23/12/11 17:32
이런 건 진짜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업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신분증 확인까지 했음에도 위조 혹은 가족 신분증 도용 등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주 처벌을 막아야.. 진짜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먹는 건 진짜 눈에 보이는 몇 개월의 매출 손실을 넘어서, 영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쟁 업체 + 단골 박살 + 임대료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림에 따른 이후에 발생할 추가 고용 비용 + 기타 등등 이 어마어마 해요.
23/12/11 18:00
일본도 주문 기기가 있는 경우(편의점 결제, 점포 내 주문 기계 등)에는 셀프로 찍는게 있는데, 수기로 주문받는 경우는 없는게 대다수네요.
어떠한 방법이던 확인은 100% 진행, 속일 경우 책임을 주문자에 지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검사를 100% 안하고 있기도 하고, 속일 경우 가게가 피해 직간접적으로 보게되니 문제네요. 신분증 검사를 제외하고 주문자가 승인(나이 확인 동의서 및 주류 구매 동의서)하면 판매를 하는 방식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시스템) 속인다면 미성년자이니 당사자 혹은 부모 책임으로해야죠. "신분증 검사"라서 여러모로 곤란한거 같습니다.
23/12/11 17:57
예전에도 많이 듣던 이야기긴 합니다. 바빠서 정신 없을때가서 먹다가 나갈때 우리 미성년자인데 어쩔거냐 그런경우가 종종..
그리고 근처 경쟁 가게에서 애들 섭외해서 상대편가게 영업정지 시키는 일도 있고...
23/12/11 18:03
법적으로 신분증 검사 하고, 외견으로 추측되는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증 없이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일견 해결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손님들과 충돌이 잦을 것 같고, 특히 어느 정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2차, 3차로 마시러 오는 손님들과는 더 빈번히 충돌이 있을 듯 싶네요...... 금연 문화가 의외로 쉽게(?) 확산된 것처럼 술 마실 때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고 마시는 문화도 생각 외로 쉽게 정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술은 사람 이성을 날리는 물건이라...... 담배만큼은 쉽게 정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3차로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과 충돌할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23/12/11 18:50
그래도 죄송하다고는 써놨네 참.
영업정지 각오하고, 신고하고 민사걸어서 영업못해 손해본것 까지 다 받아내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진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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