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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01:32
자게에 올라왔던 음주관련 글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건 아닌데..
음주운전이나 기타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맞다고 봅니다. 음주범죄에 대해서 너무 봐주는건 사실이라고 봐요.
23/07/10 02:05
동방삭이 뭔 소린가 했는데 기사 보니 이해가...
아마 이 사람은 7번 걸린게 사고를 내서가 아니라 단속에만 걸린 경우라서 감방에 모시지 않은게 아닐까 싶네요.
23/07/10 04:18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문 기사 인용)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벌금형 받은 게 5번]이고 [집행유예 받은 게 1번]인데... 이걸 감안하여 1심 제판부가 결정한 [무거운 처벌]이 징역 1년이라니 좀 신기하긴 하네요. 게다가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정리하는 걸로 판결을 뒤집고...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체에서 규정된 형량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23/07/10 10:16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전관 변호사 선임
내가 임마 느그 전관 판사랑 임마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아~주 명징하게 기재 돼 있는 거 같네요. 역시 문과 끝판왕.
23/07/10 12:07
(수정됨) 근데 진짜 판사가 멋대로 선처하는거 견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피해는 내(피해자)가 봤는데 니들이 뭔데 선처를?!
23/07/10 14:42
음주운전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원아웃으로 면허영구금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이라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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