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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16:44
'악용'하면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한테도 저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사측에서 공짜로 야근을 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06/21 16:22
사용자가 저러면 당연히 불법인데,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근로소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건가?라는 의문입니다
23/06/21 16:46
네 근로자가 저 4대보험 진짜 죽어도 싫어요 하고
동의서 받고 안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근로자분 보험료까지 사용자가 다 내야됩니다
23/06/21 15:50
뭐 불법이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위 내용처럼 진짜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경우도 있긴합니다.
특히 연금을 받고 있거나 유공자? 취약층? 뭐 이런걸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 장학금 , 지원금 , 대출) 법상으로 저런걸 받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는걸로만 생활이 불가능하다는거죠. 그래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불법이다. 어쨌든 규칙을 어기는거 아니냐 등등 바른 이야기 하실분들 많겠지만. 현실에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30~40만원 가지고 손자들 학교 보내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돈받는 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 규칙을 어기지 못하는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게 파지 줍기죠.
23/06/21 15:58
1인가구 기준 기초수급자가 소득 0원일경우, 주거지원비 등을 다 합치면 100만원 이상 받습니다.
기초생활대상도 유지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싶다는건 탈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6/21 16:05
사실.. 사장들은 4대보험 거부자 별로 입니다. 아래 댓글에 적어 놨지만.
취약층 노인분이거나 신불자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오히려 4대보험 가입 시키면 소규모 업장은 혜택이 더 큰편이라서 그냥 저 4대보험 거부는 업주보단 근로자의 사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근데 사람이 없어서.. 현실에선 어쩔수 없는경우도 .. 종종)
23/06/21 17:04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여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체금을 갚아야한다고
근로자가 먼저 4대보험 가입 x, 월급은 현금수령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한 2년 일했던 적이 있네요.
23/06/21 20:44
(수정됨) 그래서, 저걸 쓰는건 보통 근로자가 갑질을 당하는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23/06/21 15:55
건보는 배우자나 가족에 등재해서 피부양 땡길 각만 서면 안받는거도 나쁘진 않을 수 있죠.
건보만 빼고 나머지만 하는거도 웃기긴 한데, 연금도 애매하니 겸사겸사 걍 패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신용불량 등으로 근로소득이 잡히는 순간 바로 채무우선순위 발생하는거 때문에 장난질 치시는 분들.. 근데 저래두고 난 다음에 이제 엿을 먹여보고 싶다. 급여 받은거 기준 근로소득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명세 확인 후에 국세청쪽에 드랍하면.....?! 4대보험 공단들은 어떻게든 가입시키고 싶어 안달이 나있는 상태이므로(이하 생략) 회사들이 안해줄라는 이유는 보험료의 절반은 개인분, 나머지 절반분이 회사분이라서..
23/06/21 16:02
이게 현실에 들어가면 웃긴건데.
우선 저렇게 근로자가 4대보험을 받기 거부하면 취업할때라곤 소상공인 직원1~2인데 밖에 없죠. 그런데 1~2인직원 소상공인은 또이게 오히려 4대보험 가입시키면 이것저것 세금이랑 혜택도 있고 거디가가 보통 거부자분들은 연금받으시는 노년층 혹은 젊다면 신불자가 많아서 별로 랍니다. 결론은 4대보험 거부자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지 않을때가 많다는거죠. 결론 1. 5인 이상만 되도 4대보험 거부자 는 안받는다 2. 1~2인 사업장 알바일 경우가 많다 3. 사장도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23/06/21 16:09
저희 장인어른도 학원에 요청하셔서 저런거 쓰시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장 월급 얼마 더 받는거보다 가입하시는게 좋다라고 해도 안들으십니다..
23/06/21 16:16
제가 만난 케이스에서는 아이가 장애가 심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게 부부합산소득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남편분이 용역계약 처럼 계약하고 실제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게 근무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나중에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까(회사는 호의로 용역계약 형태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나쁜맘 먹고 뒤통수칠수....도 있으니까) 저런 형태의 서약서를 받는 게 추가될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걸 썼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3/06/21 16:22
저는 저희 실장님이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자녀 장학금이 나오는데 대학교가 2년 남았다고
부탁하시더군요. 세무사님이 그냥 다른 분 쓰라고 하셨는데 그냥 같이 일했었네요.
23/06/21 16:16
뭐 의료보험은 다른 사람한테 피부양붙고 연금은 당장 수급시기가 멀어 눈에 안보이고 자기 건강 스스로 체크해봤을 때 70넘기 쉽지 않다고 보면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23/06/21 16:19
사장의 횡포 같지만 실상은 근로자의 거부에 어떻게든 나중에 책임을 피해보려는 사장의 발부둥
( 악덕 사장은 저런거 알려주지도 않음 )
23/06/21 16:24
회사입장에서 4대를 가입 안시켜줄 이유가 잇나요??
소득세만 떼고 급여 줘야하는데 그거 나중에 세금으로 무지막지하게 떼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여기저기에 소독인원 필요하던 시절에, 정말로 몰라서 소득세만 떼고 급여 지급했다가 세금폭탄 맞은 소독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23/06/21 16:41
(수정됨) 실업급여 받고 있어서, 4대보험 가입 안시켜 달라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본문도 근로자가 강하게 요구해서, 사용자가 안전장치 형식으로 작성한거일겁니다.
23/06/21 19:04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이유를 경험했는데, 아주머니들이 소일거리로 알바하실 때 다른 가족분이 버는거에 더해 소득잡혀서 세금 더내는거 싫어서(이게 보통 1순위) 실업급여 받는 중이어서, 3대보험 근로자도 절반 내는 경우에 그 절반도 아까워서 등등. 자영업하면서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고, 근로자가 변심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고용주 입장에선 4대보험 무조건 드는게 맘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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