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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09:46
사실 진실이 밝혀지긴 했으니 무고범은 그렇다쳐도, 경찰을 고소해봐야 분명히 우리나라는 "경찰(검찰)의 수사엔 문제가 없었음" 같은 면죄부를 줄 듯한...
23/06/07 09:50
무고가 진짜 악질인게..
무고가 이렇게 많아지면 가해자로 몰린 죄없는 피해자가 생기고 진짜 피해자도 피해를 보고 수사하는 경찰/검찰도 피해를 보니까요.
23/06/07 11:00
(수정됨) 결과적으론 그렇게 볼수 있는데 만약에 무고가 만연해지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전에 무고인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겠죠. 현실적으로 피해 호소인 앞에두고 말 한두마디 핀트 안맞는다고 당신 진짜 피해자 맞아? 무고 아냐? 추궁하기가 쉬울까요? 재판에서 언급되는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거든요. 진짜 피해자라고 모든걸 다 기억하는게 아닙니다. 이랬다가 잘못되서 엄한 피해자 잡다가 말나오면 그게 더 큰일나는거니까요.
23/06/07 10:57
??? : 성희롱 무고가 문제가 되는건 로또 1등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확률입니다. (실제 나왔던 정확한 표현)
이집 로또 잘맞추네
23/06/07 11:12
여자가 무고를 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무고죄는 가능성을 지우셔도 됩니다. (by 몇년전 군대 성인지교육 강사)
23/06/07 14:32
벼락확률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만에하나 진짜 벼락확률이라 치더라도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웬 싸이코패스가 악의 갖고 벼락 보내서 한명 태워죽이는 형태라면 벼락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죠..
23/06/07 10:48
여자는 엄벌 + 경제적 배상
검경은 경제적 배상 검경담당자는 감봉1년이상의 징계 전 요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배상은 그동안 못받은 돈 + 향후 소득에 악영향을 끼친 비용 +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으로요.
23/06/07 10:49
(수정됨) 심지어 일관된 진술도 아니네요 크크크
구속 안해서 결국 상해 입은건 뉴스에 잘 올라 오더니 이건또 무슨 경우야..
23/06/07 11:07
소수의 진상들이 전반적인 불신을 가져오고 사회시스템에 아주 큰 비용을 치루게 하는 것처럼
(응급실에서 진상들 때문에 병원이 방어적으로 나와 의사재량에 의해 생략할 수 있는 검사를 루틴으로 하게되고 시간이 지체되고 다른 사람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것,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소수의 진상 부모들때문에 교사와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저런 사회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자들은 아주 크게 처벌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도할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하는데...
23/06/07 13:11
무고당한 사람을 몰아세워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사람이 승진하는 경찰조직에서 꿈쩍이나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뉴스라도 타면 다행이지 뉴스조차 타지못하고 남자가 덤탱이 쓴 무고는 얼마나 많을까요
23/06/07 16:17
민생에 대해서 생각할줄 안다면 무고죄에 대해서 입법, 사법 모두가 모여서 고민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무고 당할일 없으니 그럴 생각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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