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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16:09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외국에서 돈버는 외국인은 불가능하다네요.
22/02/23 16:13
그게 가능하면 저어기 아프리카..까진 몰라도 동남아 등등에서 한국 은행 가입자가 폭주하겠죠. 전세계 대상으로 돈을 퍼준다는 소린데 이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듯...
22/02/23 16:06
그걸 이제 알았어? 크크
아무리 헬조선 헬조선 해도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 최저시급과 한국 평균연봉 들으면 놀라더군요. 근데 상해 베이징은 물가도 서울쪽하고 별 차이 없는데 한참 낮은 시급으로 살아야 하니 쟤내야말로 진짜 팍팍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
22/02/23 17:45
뭐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거니까요.
21년 30대 중위소득이 평균 300 (남성 329 여성 252) 였으니, 그거 기준으로 딱 300잡고 3600 때린 거 같아요. 중간까지만 주겠다는거죠.
22/02/23 16:33
은행에 물어보니 나이는 됐는데.. 소득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네요.. 세전 연봉 4천은 확실히 못넘는걸 알고있었는데.. 3600은 넘었나보더라구요..
22/02/23 17:13
커뮤니티 밖에 세상있어요
중국몽 소리에 뭐가 중국몽이냐고 하면 그저 중국몽중국몽 부들부들 거리기만 하는 인간들 너무 많이봐서 이젠 그냥 웃기네요
22/02/23 17:06
성실하게 세금납부하고 국내에서 경제활동하면 복지 혜택 받을 만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으면 사회 구성원이죠.
국적 포기 안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하다 딱 건보혜택만 받아가는 한국인도 있는 판에.
22/02/23 17:29
그건 그걸로 개선시킨 실업률을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개선 시킨거마냥
전체 실업률 감소로 잘 포장해서 홍보에 써먹었으니까 욕을 쳐먹은거죠 이번껄로도 그러면 욕먹을겁니다
22/02/23 16:54
저는 반대로 제가 해외에 취업했는데 그 나라 국민과 다를바 없이 모든 경제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혜택에 있어선 예외적용이 된다면 저는 차별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22/02/23 16:52
이번에 청년희망적금 말 나온게 20,21년 소득 없고 올해 취직한 사람들은 자격조건 탈락이고 다음정권에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윗댓글 언급대로 외국인들은 가입이 가능한 점 때문이더라구요. 설계가 어딘가 미스난 듯한 느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본건데 한국이 고기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고 진지하게 중국에서 방송한 적이 있다더군요. 한국 가난하다는 찌라시 인식이 팽배하다고
22/02/23 19:18
진지하게 한국이 못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 어쩌고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것들에 고작 삼겹살정도 가지고 오늘 기분낸다 어쩌고 혹은 고기 먹느라 얘기 안하고 먹기만 하고 혹은 고기먹으러 간다고 점심 굶고 맨날 라면 먹고 이러는 클리세? 밈을 왜? 하고 생각하는거죠.
대체적으로 중국은 소득이 한국보다 낮은 만큼 식재료가 싸고 그것과 별개로 중국인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과 비겨서 먹는거에 돈을 더 안 아끼는 느낌이긴 합니다
22/02/23 17:10
21년도분의 집계는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긴해요
하반기에 실행되는 정책이라면 모를까 전반기에 공표되는 모든 기준은 전전년이 될 수 밖에 없는걸로 알아요
22/02/23 19:04
일정기간 이상 세금냈더라도 소득컷/나이컷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다수일껀데요.
저 제도는 기여분에 비해 더 혜택받는게 맞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의 반대급부로 당연히 누려야할 범위가 아님.
22/02/23 18:45
저는 현재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인데요, 정말 세금은 모조리 다 내고 외국인이라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시각각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1년 중 과반을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고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혜택은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2/23 19:45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겠죠. 서유럽은 학생의 경우도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주니까요.
저도 외국에 좀 있어봤는데, 짜증나는 현실이죠 유.유
22/02/23 20:40
서유럽은 진짜 세금만 내면 사실상 자국민이나 다를 바 없이 복지 누릴 수 있는 곳이 많다더라구요. 세금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전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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