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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10:10
예비군 훈련 불참했더니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날아오긴 하더군요.
나중에 이민땜에 범죄경력조회했을 땐 지워져 있긴 허던데 말입니다 ..ㅠㅠ
20/10/14 10:11
예비군 안나가서 벌금나오는거
자동차 무허가 구조변경하거나 번호판 가리는거 허가없이 영리과외하는거 무허가 현수막 붙이는거 등등 벌금나올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찝찝한거 알아보기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대다수죠
20/10/14 10:14
과거에 처벌하지 않았던 불법행위(?)도 규제가 생기면서 바뀌는 것도 크죠.
당장 지금 대놓고 하면 미친 짓 소리 들을 대포통장도 처벌법이 생기고 나서야 처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0/10/14 11:41
저도 뭐 한 15년 전 쯤에 중국제 bb탄 총 잘못 샀다가 무려 총포 도검 화약류 관계법 위반인가로 재판까지 받고 벌금 내봤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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